【 앵커 】
검찰이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사생활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와 그 출연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조상 폭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처벌 조항이 달라지는 만큼 관련 폭로의 진위를 놓고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김필성 변호사 & 서정욱 변호사]
'혼외자 의혹' 조동연 사퇴 후에도 논란 계속
민주당 선대위, '조동연 폭로' 가세연 고발
강용석, 조동연 측 고발에 "뭐가 인권침해인가"
[질문2]
조동연 "제3자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
가세연, 조동연 자녀 실명·얼굴 공개
조동연 자녀 사진 공개…국민 알권리? 공익?
과도한 신상 털기…법적 책임은
[질문3]
검찰, '조동연 사생활 폭로' 가세연·강용석 수사
'명예훼손', 폭로 사실 여부 따라 처벌 조항 달라져
가세연 "성폭행당했다는 때, 조동연 행보 안다"
'혼외자 의혹' 폭로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질문4]
조동연 측 "성폭행 의해 임신…부정행위·불륜 아냐"
강용석 "강간범 찾는 데 인생 바칠 것"
조동연 과거 군내 상관, 강간범으로 지목
당사자 아닌 제3자의 '원치 않는' 고발 가능?
[질문5]
'판사사찰'로 방향 튼 공수처…이유는
"사찰 문건, 재판 영향은"…공수처, 판사들 의견 청취
윤석열 측 "공수처, 근거도 없이 입건부터"
법조계 "직권남용 적용 쉽지 않을 수도"
[질문6]
1월 출범 후 구속·기소 1건도 못 올린 공수처
구속영장 0건에 '아마추어론'까지…공수처 몸살
실력자 선발부터 난항, 결국 역량 문제로
"수사력도 정치 중립도 없다"…혹평받는 공수처
[질문7]
공수처, 수사 실적 전무…'무용론·폐지론' 확산되나
"무능 드러낸 공수처, 발본적 쇄신 필요" 목소리
공수처 수사력 부재에 '세금 낭비' 비판은
[OBS경인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