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두고‥이 "부활했으면" vs 윤 "이해 첨예해"

2021.12.0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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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사시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사법시험이 일부라도 부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사시 부활을 약속했는데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사시 부활을 둘러싼 대선 후보들의 입장 차이를 김지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서울대학교 앞. 사법시험 전면 폐지를 앞두고, 결사반대를 외치는 삭발식이 열렸습니다. "3년 등록금! 2천만 원! 비리 스쿨! 로스쿨!" 거센 반발 속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설립 방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시 준비에 청춘을 탕진하는 이른바 '고시 낭인'을 더 이상 양산하면 안 된다는 지적과 암기 위주의 법률 지식 대신 실무능력을 가진 법조인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관철된 겁니다. 하지만 사시폐지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원천 봉쇄됐다는 반발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쿨의 한 해 등록금은 최고 2천만 원, 평균 1400만 원 수준으로 이른바 '금수저'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됐다는 겁니다. [이종배/당시 고시생모임 대표(지난 2017년)]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지원할 수 있어서 고졸이나 전문대 졸업자는 로스쿨에 응시조차 할 수 없고 로스쿨은 수천만 원의 등록금이 들어가며…" 결국 사시부활 논란이 대선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소년공 출신으로 사법시험을 통과해 변호사가 된 이재명 후보는 계층 간 이동을 위해 사법시험이 부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쿨 3년을 다녀야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건 공정하지 않으니 다른 길도 열어주자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지난 5일, 유튜브)] "사법시험도 일부 좀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로스쿨은 그냥 두고. 중고등학교 못 나온 사람도 실력 있으면 변호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반면에 역시 사법고시 출신인 윤석열 후보는 "이해가 첨예한 지점이 있어 사법시험 부활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차라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늘려주자"면서 로스쿨 제도 보완에 힘을 실었습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청년층을 겨냥해 사법시험에 준하는 자격시험을 신설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영상취재: 조윤기 / 영상편집: 신재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조윤기 / 영상편집: 신재란 김지경 기자(ivot@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207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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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기증·헌혈·자원봉사‥"성범죄 감형 3종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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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사망 징역 '22년 6개월'‥형량 기준 대폭 올려 02:09
    아동학대 사망 징역 '22년 6개월'‥형량 기준 대폭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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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매출 늘어도 월급 줄어‥샤넬 직원들 파업 예고 02:41
    온라인 매출 늘어도 월급 줄어‥샤넬 직원들 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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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우진 구속 갈림길‥'윤석열 입김 의혹'도 풀릴까? 02:33
    윤우진 구속 갈림길‥'윤석열 입김 의혹'도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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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성추행 쉬쉬' 요양병원‥신고·시위하자 03:24
    [제보는 MBC] '성추행 쉬쉬' 요양병원‥신고·시위하자 "보상금 말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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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연쇄 살인 뒤 여행가방 들고 도주 시도‥다른 여성과 포착 02:17
    [단독] 연쇄 살인 뒤 여행가방 들고 도주 시도‥다른 여성과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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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가락에 '너클' 끼우고 폭행‥'학폭 무기' 된 호신용품 02:07
    손가락에 '너클' 끼우고 폭행‥'학폭 무기' 된 호신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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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선에 딱 걸린 외제차 밀수출‥ 02:08
    X선에 딱 걸린 외제차 밀수출‥"네가 범인해라" 조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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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 장산에 고성능 레이더 설치‥'전자파 위험' 반발 02:21
    해운대 장산에 고성능 레이더 설치‥'전자파 위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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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텐트에 숯 난로 피웠다가는‥ 02:01
    텐트에 숯 난로 피웠다가는‥"15분 만에 일산화탄소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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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이 지났지만‥ 02:04
    3년이 지났지만‥"용균이 또래 계약직 계속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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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 1년 접종률 '극과 극'‥오미크론의 경고 02:30
    백신 접종 1년 접종률 '극과 극'‥오미크론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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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만의 수비수 MVP 01:47
    24년 만의 수비수 MVP "찾아준 팀도 없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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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기 1위' 허웅 vs '난 우승만 가질게' 허훈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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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안개 자욱‥서쪽 공기도 탁해 01:19
    [날씨] 출근길 안개 자욱‥서쪽 공기도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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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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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반도N] 북한도 '손흥민'을 꿈꾼다…대표 축구선수 양성기지는?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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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권성동 00:36
    권성동 "박홍근과 곧 비공개 회동…원구성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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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막뉴스] '사면초가' 이준석, '尹心' 구애모드로 전환?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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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브리핑] 김건희 여사 외교 데뷔전…박지원 "90점" 장경태 '의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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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전국 호우특보 모두 해제…정부, 중대본 가동 해제(종합)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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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호황시대 끝" 탈중국 내건 윤 정부…우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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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현장영상+] '조용한 내조' 김건희 여사의 '한 말씀'...첫 '공개 발언'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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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나토에서 만난 한·일 정상...꽉 막힌 관계 트일까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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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 "전당대회 출마 숙고...이재명은 불출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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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G7 北 미사일 규탄 성명에 반발..."정당한 자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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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의 팩트' 드러난 김승희…여당서도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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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영접' 나섰지만 싸늘‥"거취 정리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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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순방 종료‥"한미일 회담 가장 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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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유소 가격인하 유도...정유사도 세금인하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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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위 팀 SSG·키움 나란히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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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공무원 월북추정 번복에 "임의로 정보판단 바꾸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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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 "당권 도전 고민...이재명은 불출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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