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강좌 만들어 1억 넘게 보조금 빼돌린 간 큰 공무원

2021.12.0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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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강좌 만들어 1억 넘게 보조금 빼돌린 간 큰 공무원 [앵커] 대구에서 한 구청 공무원이 가짜 강좌를 만드는 수법으로 1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빼돌렸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실제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달서구의 계약직 공무원인 김모씨. 자신이 담당한 반려동물 사업에 마을기업 강사 4명과 짜고 돈을 빼돌렸다 사법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사기와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강사들은 실제 강의는 하지도 않은 채 강사료 명목으로 보조금을 타낸 뒤 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국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보고 부정 수급한 겁니다. A씨는 또 반려동물복지 관련 단체 명의로 보조사업을 신청한 뒤 지급된 강사료와 재료비 등을 강사들에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선 인원수를 부풀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보조금을 타낸 사업은 반려동물 음식 만들기와 관리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강의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2018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보조금 1억 2,000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의 흐름이라든가, 업무의 적절성이라든가 다른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을…"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자체의 허술한 보조금 관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무원이 더 적극적으로 민간인에게 제안해서 범행 모의를 하고 또 보조사업에 대해서 직접 지급하는 당사자가 정산까지 다 하면서 허위서류를 조작하고 정리해서 결재까지 맡는 이건 초유의 범죄가 아닌가…" 시민단체들은 보조금 관리의 허점을 보완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11207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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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힝야 "학살 도왔다" 페이스북에 177조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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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공존 속 암울한 전망들…"팬데믹,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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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북한 등 장거리미사일 탐지 신형레이더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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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선물 '선거법'혐의 이승옥 강진군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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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밤까지 동해안 눈·비…내일 전국 맑고 한낮 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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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주택공급 늘려야"…윤석열 호남인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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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도 큰 추위 없어…중서부 공기질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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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말말말] "청약 관련 질책 다 하시라" "청년에 미래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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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일본 의원 야스쿠니 집단참배에 "우려·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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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외교적 보이콧'에 '베이징 종전선언' 구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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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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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 시 인천공항서 코로나 음성 확인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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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도 오미크론 '비상'…추가 전파 우려 02:16
    대학가도 오미크론 '비상'…추가 전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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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주택공급 충분히"…윤석열, 호남인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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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종교시설 방역 강화 추진…종교계와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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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니서 3년간 요소 월 1만t 수입"…차량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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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 '화천대유-SK 연루 의혹'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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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프라임] 미국, '외교적 보이콧' 공식화…중국 "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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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견 8마리 고문 후 죽인 40대 영장 기각…11마리는 행방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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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한낮 온화…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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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경제 차별화 가속… 02:26
    부동산·경제 차별화 가속…"빚이 다 나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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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금태섭·이용호 영입…첫 행보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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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피해 채무자 빚 상환 6개월 더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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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등 특별사유 시 신용대출 최대 1억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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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오는 13일 한·호주 정상회담…공급망 논의 00:34
    문대통령 오는 13일 한·호주 정상회담…공급망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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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베이징동계올림픽 외교 보이콧… 02:02
    미국, 베이징동계올림픽 외교 보이콧…"사절단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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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미국에 "대가 치르게될 것…제대로 지켜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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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외교적 보이콧'에 '베이징 종전선언' 구상 무산 01:45
    미국 '외교적 보이콧'에 '베이징 종전선언' 구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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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배임' 수사 '윗선' 향하나…정영학 또 조사 02:12
    대장동 '배임' 수사 '윗선' 향하나…정영학 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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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수사에 검찰총장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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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서유럽처럼 부유하지만 부의 불평등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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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공룡 갑질' 막자던 온플법…갈등 속 제자리 걸음 01:55
    'IT공룡 갑질' 막자던 온플법…갈등 속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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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서울서 개막 00:37
    제20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서울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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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낮동안 비교적 온화…중서부 공기질 '나쁨' 00:59
    [날씨] 내일 낮동안 비교적 온화…중서부 공기질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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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브리핑365] 대기업 '인사혁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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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확산 인천교회 폐쇄…오미크론 전국 확산 우려 01:42
    첫 확산 인천교회 폐쇄…오미크론 전국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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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93% 방역패스 반대"…정부 "학생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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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터디카페 속앓이·어르신 난감…방역패스 곳곳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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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외국인, 격리면제서 없어도 접종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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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접종 기간 휴가 통제 논란…군 "소통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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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안철수 사퇴 압박…안측 01:55
    김종인, 안철수 사퇴 압박…안측 "김칫국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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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 '화천대유-SK 연루 의혹'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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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강좌 만들어 1억 넘게 보조금 빼돌린 간 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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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 조치 내일 시행 00:35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 조치 내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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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보이콧' 선언에 중국 02:12
    미국 '보이콧' 선언에 중국 "반드시 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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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날씨] 밤사이 내륙 짙은 안개…안전 운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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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고속도로에서 차량 3대 추돌...1명 사망·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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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보다 마트에 갇혔어요"…해도 너무한 中 봉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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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조사 해보니…건축 붕괴 최다는 '현대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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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가석방 없는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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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클릭] 김지은 "2차 가해…김건희, 진심 어린 사과 해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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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있는 집에서 前여친 살해…'27살 조현진'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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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법원 "가석방 허용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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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치킨 드실 분?"…배달비 절약하는 기발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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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문기 편지 공개 "초과이익 조항 세차례 제안했으나 반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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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손실액 반영해도 작년 수백억 순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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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은 잘못 없다" 서울 곳곳에 '군 위문편지' 비판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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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낚싯바늘 끼운 소시지 줄줄이…일부러 강아지 노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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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인 줄 알면서도‥무인모텔 끌고 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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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대한'답게 한낮에도 찬바람...전국 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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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쓴 버섯 배지를 곤충 먹이로…경기도,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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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검사장 공모 '반대 의견'…법무부-검찰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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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의 CEO를 찾습니다"…국가발전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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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내일 오전부터 해체…정밀 수색 다음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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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양정숙 1심 당선무효형…무고 혐의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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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드론, 최근 6년 서울서 1천6백여 회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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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군 위문편지' 여고생 디지털 성폭력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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