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기소?...직무 유기 혐의 경찰관 무죄

2021.12.07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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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인 체포한 뒤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찰관을 검찰이 직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고 경찰은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위축될 수 있었는데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제주 경찰청 소속 A 경위 등 경찰 7명이 불법 인터넷 도박 용의자들의 숙소를 덮쳤습니다. A 경위는 업주가 방 번호를 잘못 알려줘 관련 없는 B 씨를 오인 체포했다가 1시간 만에 풀어줬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다가 돌아온 A 경위는 오인 체포에 대해 상관에 보고만 하고 긴급체포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A 경위가 법적 절차를 어기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지난 7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A 경위가 오인 체포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긴급체포서 작성 등 절차를 위반하고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 경위는 절차적 하자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한다면서도 검찰의 직무유기 성립 의견은 확대해석이라고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경위의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경위가 오인 체포하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고 불이익 때문에 은폐할 이유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무죄 선고로 검찰이 경찰 길들이기를 위해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기소 전 검찰 시민위원회에서는 A 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권고했던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긴급체포를 했던 것이 기록상에 아무것도 없고 인권과 관련된 문제로 소홀하게 다룰 사안은 아니라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YTN 20211207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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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오미크론 이미 지역 사회로 전파...공기 중 감염도 가능? 07:07
    [뉴스큐] 오미크론 이미 지역 사회로 전파...공기 중 감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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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일단 신나게 출발...코끼리 선대위 순항할까? 02:50
    [영상] 일단 신나게 출발...코끼리 선대위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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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살리는 선대위, 지지율도 살려낼까? 02:14
    [영상] 살리는 선대위, 지지율도 살려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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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상에서 '옛 포탄' 발견 소동... 00:28
    고물상에서 '옛 포탄' 발견 소동..."폭발 위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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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40
    이재명 "'존경하는 박근혜' 하니 진짜 존경한다고 알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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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로커 혐의' 윤우진 구속 갈림길...尹 향한 또 다른 뇌관 02:49
    '브로커 혐의' 윤우진 구속 갈림길...尹 향한 또 다른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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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스타벅스, 제주 매점 일회용컵 퇴출... 00:16
    [기업] 스타벅스, 제주 매점 일회용컵 퇴출..."내년엔 서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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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최태원 00:14
    [기업] 최태원 "한미일 공동 문제 직면...집단 커뮤니티로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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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출근길 5호선 운행 지연 장애인 때문에? 시위하는 이유는 왜 안 나와요? 02:36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출근길 5호선 운행 지연 장애인 때문에? 시위하는 이유는 왜 안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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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재명, '文 차별화' 속도...닻 올린 국민의힘 선대위 38:02
    [뉴스큐] 이재명, '文 차별화' 속도...닻 올린 국민의힘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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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일본이 이례적으로 자위대 훈련을 공개한 이유 01:45
    [세상만사] 일본이 이례적으로 자위대 훈련을 공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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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짧pic] 남극에서만 볼 수 있었던 개기일식 00:49
    [짧pic] 남극에서만 볼 수 있었던 개기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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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1
    "방역 패스 확대, 정부가 인건비 대주나요?"...무인 영업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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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강사, 트레이너, 식당 종업원은 '방역패스' 제외?...사각지대 논란 02:06
    학원 강사, 트레이너, 식당 종업원은 '방역패스' 제외?...사각지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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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2:04
    문 대통령 "방역 강화 불가피...국민 이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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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홍정호, K리그1 '최고의 별'...24년 만의 수비수 MVP 02:19
    전북 홍정호, K리그1 '최고의 별'...24년 만의 수비수 M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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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포근한 겨울 날씨...초미세먼지는 말썽 01:02
    [날씨] 포근한 겨울 날씨...초미세먼지는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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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윤석열 향해 00:28
    홍준표, 윤석열 향해 "벌써 아첨에 둘러싸이면...앞길이 구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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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T, 가장 선호하는 OTT는? 02:26
    OTT, 가장 선호하는 OT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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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쟁의' 샤넬 화장품 노조, 17일부터 파업 돌입 00:27
    '9월부터 쟁의' 샤넬 화장품 노조, 17일부터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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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아동학대 치사 형량 강화...최대 22년 6개월 01:13
    [YTN 실시간뉴스] 아동학대 치사 형량 강화...최대 2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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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서민 주거정책 민생 행보...윤석열, 약자와의 동행 첫 행보 04:22
    이재명, 서민 주거정책 민생 행보...윤석열, 약자와의 동행 첫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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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4,954명...오미크론 12명 추가 02:53
    신규 환자 4,954명...오미크론 12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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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점전담병원 2곳 추가 지정...병상 600여개 확보 02:21
    거점전담병원 2곳 추가 지정...병상 600여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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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피해 지속에...개인 채무자 상환유예 6개월 더 연장 02:29
    코로나 피해 지속에...개인 채무자 상환유예 6개월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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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수지 18개월째 흑자...흑자 폭은 40% 감소 01:51
    경상수지 18개월째 흑자...흑자 폭은 4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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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19마리 입양해 학대 살해...화단에 묻어 완전범죄 노려 02:15
    강아지 19마리 입양해 학대 살해...화단에 묻어 완전범죄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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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해 아닌 '아동학대치사도 엄벌'...최대 '징역 22년 6개월' 02:35
    살해 아닌 '아동학대치사도 엄벌'...최대 '징역 2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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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8
    "돈 때문에" 시신 유기·공범 연쇄살인범 구속...경찰, 신상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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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제 '대포차' 밀수출 일당 적발... 01:45
    외제 '대포차' 밀수출 일당 적발..."말소된 국산차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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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올림픽 외교 보이콧에 고민 깊어진 한국 01:46
    베이징올림픽 외교 보이콧에 고민 깊어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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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만큼 포근...서쪽 초미세먼지↑ 01:03
    [날씨] 내일 오늘만큼 포근...서쪽 초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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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26
    이재명 "진보정권 수요 억제는 풍선 효과...과감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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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재명, 소년공 아닌 소년원 출신?...소년원 가보니 03:51
    [뉴있저] 이재명, 소년공 아닌 소년원 출신?...소년원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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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살리는 선대위'... 02:32
    윤석열 '살리는 선대위'..."국가 첫 임무는 국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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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계속 나오는 사체들...강아지 입양 남성의 충격적 만행 02:07
    [자막뉴스] 계속 나오는 사체들...강아지 입양 남성의 충격적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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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도리도리' 없는 AI 윤석열... 03:37
    [뉴있저] '도리도리' 없는 AI 윤석열..."혁신" vs "이미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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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선대위 없는(?)' 이재명 선대위...'영입인재 논란' 윤석열 선대위 17:02
    [뉴있저] '선대위 없는(?)' 이재명 선대위...'영입인재 논란' 윤석열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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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등판할까?... 02:26
    김건희 등판할까?..."의혹 해명하라" vs "수사 지연은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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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건희 '대기업 협찬' 일부 무혐의...민주당 12:13
    [뉴있저] 김건희 '대기업 협찬' 일부 무혐의...민주당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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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 12명 늘어...서울도 첫 감염 01:52
    오미크론 확진 12명 늘어...서울도 첫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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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심상찮은 버스 6411'로 민생탐방... 00:36
    심상정, '심상찮은 버스 6411'로 민생탐방..."기득권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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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1:59
    문 대통령 "방역 강화 불가피...국민 이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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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대선' 하면 떠오르는 건?...'가짜뉴스'의 추억 02:17
    [뉴있저] '대선' 하면 떠오르는 건?...'가짜뉴스'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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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 씨 사망 3년...'죽음의 외주화' 멈췄습니까? 02:35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 씨 사망 3년...'죽음의 외주화' 멈췄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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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1
    "종교계와 방역 강화 협의 중"...위중증 사흘만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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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일자리 절반은 고령층...청년에 수조 썼지만 효과↓ 01:58
    새 일자리 절반은 고령층...청년에 수조 썼지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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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사는 77살 노인 아파트 화장실에 갇혀... 02:03
    혼자 사는 77살 노인 아파트 화장실에 갇혀..."며칠 만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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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01:58
    중국 "美, 대가 치를 것"...비축유 방출 거부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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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핑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예방 핵심은 '환기' 02:40
    캠핑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예방 핵심은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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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전국서 4천149명 확진...중간집계 역대 최다 00:24
    오후 6시까지 전국서 4천149명 확진...중간집계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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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 12명 늘어...서울도 첫 감염 02:01
    오미크론 확진 12명 늘어...서울도 첫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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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1
    "종교계와 방역 강화 협의 중"...위중증 사흘만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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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점전담병원 2곳 추가 지정...병상 600여개 확보 02:18
    거점전담병원 2곳 추가 지정...병상 600여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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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8
    정부 "5~11세 접종 확대 여부 결론까지 시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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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8
    "방역 패스 확대, 정부가 인건비 대주나요?"...무인 영업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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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강사, 트레이너, 식당 종업원은 '방역패스' 제외?...사각지대 논란 02:07
    학원 강사, 트레이너, 식당 종업원은 '방역패스' 제외?...사각지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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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2:03
    문 대통령 "방역 강화 불가피...국민 이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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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00:33
    의협 "코로나19 재택치료, 동네 의원 중심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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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33
    이재명 "진보정권 수요 억제는 풍선 효과...과감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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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38
    이재명 "'존경하는 박근혜' 하니 진짜 존경한다고 알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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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살리는 선대위'... 02:31
    윤석열 '살리는 선대위'..."국가 첫 임무는 국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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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윤석열 향해 00:26
    홍준표, 윤석열 향해 "벌써 아첨에 둘러싸이면...앞길이 구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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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등판할까?... 02:33
    김건희 등판할까?..."의혹 해명하라" vs "수사 지연은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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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씨 박사학위 조사 결과 올해 넘길 듯...교육부 00:39
    김건희 씨 박사학위 조사 결과 올해 넘길 듯...교육부 "감사 결과 처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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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로커 혐의' 윤우진 구속 갈림길...尹 향한 또 다른 뇌관 02:50
    '브로커 혐의' 윤우진 구속 갈림길...尹 향한 또 다른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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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총리, 홍남기 아들 특혜 의혹 00:26
    김 총리, 홍남기 아들 특혜 의혹 "알아볼 수는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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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00:33
    정의당 "김 총리, 홍남기 아들 의혹 감싸...심히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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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일자리 절반은 고령층...청년에 수조 썼지만 효과↓ 01:56
    새 일자리 절반은 고령층...청년에 수조 썼지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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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억 이하 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일부터 시행 00:28
    12억 이하 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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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수지 18개월째 흑자...흑자 폭은 40% 감소 01:50
    경상수지 18개월째 흑자...흑자 폭은 4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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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제 '대포차' 밀수출 일당 적발... 01:46
    외제 '대포차' 밀수출 일당 적발..."말소된 국산차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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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 가격 비교 업체 '먹튀' 논란...피해자 700여 명 01:46
    렌터카 가격 비교 업체 '먹튀' 논란...피해자 7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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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실에 갇힌 70대 노인...며칠 만에 극적 구조 00:53
    화장실에 갇힌 70대 노인...며칠 만에 극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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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19마리 입양해 학대 살해...화단에 묻어 완전범죄 노려 02:15
    강아지 19마리 입양해 학대 살해...화단에 묻어 완전범죄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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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01:56
    중국 "美, 대가 치를 것"...비축유 방출 거부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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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올림픽 외교 보이콧에 고민 깊어진 한국 01:44
    베이징올림픽 외교 보이콧에 고민 깊어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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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청년·무주택자 만난 李...'살리는 선대위' 명명한 尹 01:15
    [영상] 청년·무주택자 만난 李...'살리는 선대위' 명명한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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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묘지 묻힌 유공자들 한 푼다...제주 국립묘지 내일 개원 01:46
    개인묘지 묻힌 유공자들 한 푼다...제주 국립묘지 내일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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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9시까지 5,704명 확진...내일 처음으로 6천 명 넘어설 듯 00:23
    밤 9시까지 5,704명 확진...내일 처음으로 6천 명 넘어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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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차명투기 수익도 환수...LH 사태엔 적용 못 해 00:48
    부동산 차명투기 수익도 환수...LH 사태엔 적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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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피해 지속에...개인 채무자 상환유예 6개월 더 연장 02:26
    코로나 피해 지속에...개인 채무자 상환유예 6개월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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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도 손실보상 받는다...지자체 DB 확인 후 집행 00:26
    편의점도 손실보상 받는다...지자체 DB 확인 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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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오미크론, 재감염 많지만 백신접종자엔 증상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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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기소?...직무 유기 혐의 경찰관 무죄 02:00
    무리한 기소?...직무 유기 혐의 경찰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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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묘지 묻힌 유공자들 한 푼다...제주 국립묘지 내일 개원 01:44
    개인묘지 묻힌 유공자들 한 푼다...제주 국립묘지 내일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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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오늘만큼 포근...서쪽 미세먼지 01:09
    [날씨] 내일도 오늘만큼 포근...서쪽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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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룬디 과밀 교도소 새벽 화재...38명 사망·69명 중상 00:34
    부룬디 과밀 교도소 새벽 화재...38명 사망·69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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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옷 벗겨 문신검사·알몸 사진 촬영"‥36살 노동자의 유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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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친할머니 살해' 10대 징역 12년‥책 건넨 재판장 01:53
    '친할머니 살해' 10대 징역 12년‥책 건넨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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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1:13
    "안 비켜줘" 욕설 담아 올린 사진…임산부석 앉곤 "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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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짝에 안 들어가려면 잘 해라"‥죽음까지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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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맨발로 도망쳐온 여성…성폭력 미수범 집 곳곳엔 마약류 01:45
    맨발로 도망쳐온 여성…성폭력 미수범 집 곳곳엔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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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기름값 14억원에 체면 구긴 호화유람선…승객 700명 싣고 줄행랑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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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신규확진 9천명 안팎 '역대 최다'…내일부터 오미크론 방역체계 01:37
    신규확진 9천명 안팎 '역대 최다'…내일부터 오미크론 방역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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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화재로 폐기 대상인 축산물 01:43
    화재로 폐기 대상인 축산물 "몰래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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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끝까지판다] '염전 노예' 불거졌던 곳, 추가 탈출자 증언 04:06
    [끝까지판다] '염전 노예' 불거졌던 곳, 추가 탈출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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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오미크론 결국 우세종 됐다… 02:13
    오미크론 결국 우세종 됐다…"중증도 낮아도 피해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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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허경영 여론조사서 왜 빼?"…승용차 몰고 선관위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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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연료값 안낸 美 호화유람선, 압류피하려 700명 태우고 도주 01:48
    연료값 안낸 美 호화유람선, 압류피하려 700명 태우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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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붕괴 사고 보름째…23층 잔해물 제거·집중 수색 02:07
    붕괴 사고 보름째…23층 잔해물 제거·집중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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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중부·호남 등지에 눈·비…당분간 한파 없어 00:21
    [날씨] 중부·호남 등지에 눈·비…당분간 한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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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출근길 곳곳 눈비…오늘도 큰 추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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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1월 25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2
    1월 25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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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檢, 곽상도 재소환…신병처리 결론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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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클릭] SUV 교통섬 돌진후 차량 들이받아…2명 부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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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인터폴이 찾던 '성 착취범', 16살 한국 소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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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임산부석 앉아 "양보 안 해 뿌듯"…'인증샷' 찍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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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뉴스딱] 01:30
    [뉴스딱] "경찰차 살짝 스쳤는데…경찰이 합의 없이 대인접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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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도개공 실무자 "유동규, 초과이익 환수 주장에 질책"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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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교차로로 날아온 SUV, 차량 3대 덮쳤다…일대 아수라장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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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뉴스체크|사회] 화물차·트레일러 추돌…40대 사망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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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끈끈이에 달라붙어 '낑낑'…쥐약 뿌리고 고양이 노렸나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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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서 크레인 작업 중 노동자 숨져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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