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2억 · 종부세 11억…고가 기준 '제각각'

2021.12.08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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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부터 집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가 12억 원이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내도록 하는 건데, 좀 더 살펴보면 재산세나 양도세 낼 때, 또 은행 대출받을 때, 고가주택의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한 집을 놓고도 가격표가 크게 세 가지가 붙습니다. 우선 실제 사고판 실거래 가격이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 매길 때 기준으로 쓰려고 만드는 공시가격, 그리고 국민은행이 시세를 조사해서 매기는 KB부동산 시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주택이 과연 얼마부터냐 할 때, 이 세 가지가 막 섞이고, 금액도 다르게 쓰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이 공시가격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 원, 종부세는 11억 원이 넘으면 고가주택이 돼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 원은 '실거래가'가 기준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이 고가주택 기준이 KB시세로 바뀌고, 금액도 15억 원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1원이라도 넘으면 대출을 못 받습니다. 공인중개사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시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치권이 기준을 만들 때마다 그때그때 큰 원칙 없이 타협을 봤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를 예로 들면 여당은 공시가격으로 상위 2%를, 야당은 12억 원을 고가주택으로 주장하다가, 그 중간쯤인 11억 원으로 결정을 하는 식입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주택 관련 과세의 적정성이나 납세자들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입법 과정에서 다소 중구난방으로 결정된 바 있어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정치적 판단을 달리해 왔는데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이승열)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1208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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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12억 · 종부세 11억…고가 기준 '제각각' 01:59
    양도세 12억 · 종부세 11억…고가 기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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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심석희 고의 충돌 단언 못 해…의심 가지만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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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기업은행, '베테랑' 김호철 감독 선임 01:31
    위기의 기업은행, '베테랑' 김호철 감독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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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전 짙은 안개 주의…주말까지 계속 포근해요 01:01
    [날씨] 오전 짙은 안개 주의…주말까지 계속 포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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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이준석과 대학로 유세…충청·호남 구애 02:09
    윤석열, 이준석과 대학로 유세…충청·호남 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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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머그] 코로나와 비트코인까지 예언했던 인도 청년 02:33
    [비디오머그] 코로나와 비트코인까지 예언했던 인도 청년 "곧 대재앙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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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확진·격리자, 지방선거 투표 목적 외출 허용 00:40
    확진·격리자, 지방선거 투표 목적 외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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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어젯밤 9시까지 1만6천여명 신규확진…감소세 지속 00:45
    어젯밤 9시까지 1만6천여명 신규확진…감소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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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홍천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돼지고기 값 더 오르나 02:02
    홍천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돼지고기 값 더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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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0:24
    "소상공인 발목 잡는 최저임금...지역별 차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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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9개월 간 늘어난 가계이자 16조…기업 부담도 가중 02:00
    9개월 간 늘어난 가계이자 16조…기업 부담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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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은, 또 기준금리 인상...고물가·저성장 현실화 02:11
    한은, 또 기준금리 인상...고물가·저성장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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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1:41
    "금리 인상 문자에 철렁"…영끌족 이자부담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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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은, 기준금리 또 올렸다…물가 전망치 4.5%로 상향 01:52
    한은, 기준금리 또 올렸다…물가 전망치 4.5%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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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단독] 대기업 혁신상품, 알고보니 스타트업 아이디어 01:59
    [단독] 대기업 혁신상품, 알고보니 스타트업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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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온실가스 내뿜는 소… 05:11
    온실가스 내뿜는 소…"2040년 육류시장 60%는 대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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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천정부지 기름값'…경유·휘발유 모두 2천원선 넘어 00:42
    '천정부지 기름값'…경유·휘발유 모두 2천원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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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두 달 연속으로 또 기준금리 올렸다… 04:13
    두 달 연속으로 또 기준금리 올렸다…"물가 5%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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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2:35
    "연령 기준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 판결, 의미와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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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뉴스프라임] 기준금리 1.5%→1.75%…대법, 임금피크제 '제동' 12:37
    [뉴스프라임] 기준금리 1.5%→1.75%…대법, 임금피크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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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제2 루나' 10억개 발행한다는데…전문가 02:11
    '제2 루나' 10억개 발행한다는데…전문가 "꼼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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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작년에 집 샀는데 이자 부담만 월 340만 원 - 집집마다 적자 03:50
    작년에 집 샀는데 이자 부담만 월 340만 원 - 집집마다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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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있저] 짠테크, 미니멀리즘...요즘 부부들은 왜? 10:53
    [뉴있저] 짠테크, 미니멀리즘...요즘 부부들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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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최저임금 변수는 '고물가'…알바생도 사장님도 '걱정' 02:01
    최저임금 변수는 '고물가'…알바생도 사장님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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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줄줄이 소송 - 임금피크제 유지될까?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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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5%대 물가 전망, 금리 또 올려…두 달 연속 인상 15년만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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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04
    "깎인 임금 돌려달라" - 대기업 인사팀마다 문의전화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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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뛰는 물가에 기준금리 1.75%로…성장은 둔화 전망 02:24
    뛰는 물가에 기준금리 1.75%로…성장은 둔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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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 면역 저하 본격화…고령층 4차 접종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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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대법 무효 판결에 재계단체 일제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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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그래픽뉴스] 기준금리 인상 02:29
    [그래픽뉴스] 기준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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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영상] 환호 속 02:16
    [영상] 환호 속 "교신 완료"…한국 첫 지구관측 민간위성 발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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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폭락 테라 '2.0'으로 부활할 듯…이르면 27일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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