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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어제(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 회사가 개발부담금 산정 당시 땅값을 부풀렸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 개발 과정의 특혜 의혹들을 지난달부터 경기 양평경찰서에서 정식 수사하다가, 이제 남부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게 됐는데요. 특혜 논란을 둘러싼 쟁점을 이 사건을 취재해온 기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안녕하세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먼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2만2천여㎡ 규모 17필지에 들어선, 350세대 아파트 단지인데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 당시 개발을 제안한 A 업체가 바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처가 회사입니다. 장모인 최 모 씨를 비롯해 처형, 처남 등만 이사로 등재돼 있는데요. 부인 김건희 씨도 2011년까지는 등기이사였지만, 2012년 3월 결혼한 뒤로는 빠졌습니다. 처가 측은 "공직자 남편을 두면서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자진해서 이사 자리를 내려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스무 평, 서른 평형의 중소형 중심이라 분양이 잘 됐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업체의 2018년 감사보고서에는 전체 분양수입이 798억 정도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개발비용이 있으니, 이걸 모두 수익으로 볼 수는 없는데요. 지난 2018년 처가 측이 이익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을 벌인 판결문에는 공흥지구 사업 수익금이 186억여 원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앵커] 그 정도 수입을 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개발이익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전혀 내지 않아서 논란입니다. 이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간단하게 설명하면, '토지 개발수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땅이라는 것은 목적이나 개발제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걸 아실 겁니다. 땅에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땅의 가치도 달라지는데요.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원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땅의 형질이나 용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공흥지구 사업도 밭이나 숲으로 됐던 땅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변경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농사나 임업만 할 수 있던 땅에 아파트를 지으면 땅의 가치가 훨씬 높아지겠죠. 이렇게 정부가 개발행위를 허락해주는 대신, 땅은 공공재 성격이 있다 보니 그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개발부담금입니다. 사업이 끝났을 때 가격에서 개발비용이나 사업 시작 전의 땅값 등을 빼고 개발로 생긴 '수익'만 계산해서, 경우마다 다르지만 20% 혹은 25%를 내야 합니다. [앵커] 자, 그러면 개발부담금이 공흥지구에서 왜 문제가 된 건가요? [기자] 네, 지난 10월 말 지역지인 '양평시민의소리'를 통해 최초로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양평군에서 10년 동안 벌인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 부과 실적을 쭉 뽑아봤더니, 오로지 공흥지구 사업만 0원이 나온 겁니다. 농지나 숲이 아파트로 탈바꿈했는데, 아무런 개발이익이 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뜻이라 논란이 점점 커졌습니다. 언론 보도와 정치권 공세가 이어지자 지난달 18일 양평군은 0원 부과 통지한 지 5년 만에 1억8천만 원을 정정 부과했는데요. 이후 추가 자료가 공개되면서 개발부담금 액수가 17억에서 6억 원, 6억에서 0원, 0원에서 다시 1억8천만 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0원 부과 당시에 계산이 틀린 부분이 네 군데나 되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업에 대해 같은 기관이 계산했는데도 계속 금액이 바뀌는 데다, 면제 당시에는 무더기 오류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부과 당시 서류들을 확보해서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이상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땅을 산 가격'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당연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업체 측이 제출한 매입 필증 가운데 고시에도 안 들어가고 사업 인가를 받은 뒤에야 매입한 땅이 한 필지 들어 있었던 겁니다. 3억천만 원짜리 땅인데요. 땅을 비싸게 샀다고 인정을 받으면 개발이익은 그만큼 적어지겠죠. 3억천만 원 만큼 땅값이 부풀려 제출됐고, 군청은 아무 문제 제기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해 준 겁니다. [앵커] 개발부담금 산정 당시 실수가 네 군데 있었고, 그 가운데 업체에서 안 들어갈 땅을 포함한 게 그대로 인정이 된 경우도 있었다면 의혹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업체나 군청, 양측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기자] 일단 윤석열 처가 측은 문제의 필지가 당연히 인정돼야 하는 땅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승인 조건에 들어간 아파트 남쪽 진입로를 개설하려면 꼭 필요했기 때문에 비용에 포함돼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납부 절차를 전문 용역업체가 대행했는데 거기에도 최근 다시 확인해봤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전문 용역업체와 무조건 안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약했을 정도로 해당 사업 비용이 많이 들어서, 면제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최근 1억8천만 원을 재부과한 건 정치적으로 압력이 들어가면서 양평군에서 무리하게 정정한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재부과에 동의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꼭 정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양평군청은 앞선 오류가 모두 행정착오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개발부담금 부과 방식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 담당자가 계산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혜가 아니라 행정 착오이고, 뒤늦게라도 바로잡은 것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제가 자료 분석을 위해서 정부에서 펴낸 개발부담금 업무편람을 보면요. 규정에 대한 질의 응답 부분을 빼도 114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관련 개발부담금 관련된 것 말고도 이번 사업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다고요? [기자] 네, 일단 인허가 관련 의혹이 있습니다. 업체가 처음에 2년짜리 사업인가를 받은 게 2012년이었는데요. 2014년에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업체는 연장하지 않고, 군청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6년 준공을 코앞에 둔 시점에 군청은 뒤늦게 조치하는데요. 2014년에 끝났어야 할 인가를, 소급해서 2016년까지로 연장해주는 식이었습니다. 특혜로 비칠 수 있는데, 군청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담당자는 2014년에 만료를 챙기지 못한 건 실수였을 뿐이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준공을 코앞에 두고 뒤늦게 이를 발견했는데, 다 지은 아파트를 부술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소급 연장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 밖에 농지법 위반도 있는데요. 윤 후보의 장모 최 씨가 당시 밭을 사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고, 호미 등 농기구도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LH가 추진하던 국민임대주택을 최 씨 등이 주민과 합심해 무산시켰고 그 자리에 아파트 개발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윤 후보 처가 측이 지은 아파트 단지와 과거 국민임대주택을 추진한 지역은 직선거리로 800m나 떨어진 곳입니다. 같은 공흥리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부지라 본인 사업을 위해 임대주택 무산을 주도했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앵커] 제일 중요한 게 정말 특혜였느냐일 텐데, 일단 양평군청에서는 행정착오라고 합니다. 직접 취재한 기자 입장에선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아직 특혜였다는 증거는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처가 측이나, 윤 후보 등이 양평군청에 직접 압력을 행사해서 그런 문제 있는 행정처리를 하도록 만들었느냐를 확인해야 할 텐데, 직접 압력을 행사했다거나 접촉이 있었다거나 하는 정황이 포착된 바가 없으니까요. 여당 쪽에서 주장하는 건 당시 인허가권자가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김선교 군수였다는 것. 그리고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윤 후보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후보 측은 이에 대해 2013년 말 윤 후보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폭로해 2014년 1월 징계로 좌천되기까지 했고, 2016년 12월 특검 수사팀장이 되는 등 현재 국민의힘과는 거리가 전혀 먼 인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사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10월부터 경기 양평경찰서가 해당 사업 전반 의혹을 내사하고 있었는데요. 한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지난달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또 어제부터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경기 남부경찰청이 직접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는데요. 아직 여러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지만, 수사는 초기 단계입니다. 고발장에 일단 담당자가 '성명 불상'으로 돼 있어 누가 피의자인지도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장모 최 씨만 피고발인이어서 자동으로 입건돼 있습니다. 제1야당의 대선후보 관련 사안인 만큼 앞으로의 수사상황을 비롯해 각종 의혹에 대해서 최대한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공정히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네, 이준엽 기자 수고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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