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재명 "코로나19 대응 100조원 제안 동의…당장 논의하자"

2021.12.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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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이재명 "코로나19 대응 100조원 제안 동의…당장 논의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과 최근 화두로 떠오른 100조 원 규모 지원책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직접 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가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출연하는 등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거리두기 강화 등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 조치 강화는 안타깝게도 이제 겨우 한숨을 돌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또다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기본 원칙은 온전한 보상입니다. 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간명한 원칙이 작동하지 않고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면 누구도 국가 정책에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희생에 마땅한 보상이 주어지는 게 상식으로 자리 잡아야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했던 분들에게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보상을 해 드림으로써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려야 합니다. 국가의 행정조치로 인한 국민의 희생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고통을 겪고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행 손실보상법 개정을 통해서 선별지원에 따른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합니다.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겨서 이익 볼 수 없다, 이런 믿음이 확고해야 공동체가 굳건해집니다. 코로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함께 방역, 민생,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민생, 국가책임제는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방역 조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입는 피해를 국가가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백신 부작용, 청소년 방역패스 같은 백신 접종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한 부분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상과 치료비 부담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따지고 있는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완전하게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에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현 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단계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대응 100조 원 제안에 동의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집권하면 손실보상 50조 원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100조 원 투입하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100조 원 제안해도 동의하면서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고 이미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이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을 정도로 매우 낮고 직접 지원은 1.3%에 불과할 만큼 매우 적다라는 점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계 직접 지원이 가장 적고 그래서 가계부채 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부채 비율은 가장 낮은 이런 기형적인 구조하에서 이번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았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지원 또 그에 더해서, 50조 원을 더해서 이번에는 총괄선대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께서 100조 원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100조 원을 더한다고 해도 이미 다른 나라들이 지원한 지원 규모에도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행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100조 원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즉시 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 간의 협의를 곧바로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께서 갑자기 여야가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발을 뺐습니다. 도대체 진심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의 전매특허입니까? 앞에서는 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한다고 하고. 대장동 개발 관련된 개발이익환수 법률도 본인들이 법안 제출해 놓고는 막상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방해를 하거나 협조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50조 원을 지원한다면서 당선되면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당선된 후, 즉 내년 6월 이후, 취임한 이후, 5월 이후가 더 어렵겠습니까. 지금 당장이 더 어렵겠습니까? 당선되면 할 지원을 지금 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도 100조 원을 취임한 후에 지원할 정책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취임한 후에 지원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지원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렵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11209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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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지현장]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 말하는 '대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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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상황실] 국민의힘 '노재승을 어쩌나'…'김구 국밥' 발언 팩트는? 06:32
    [대선상황실] 국민의힘 '노재승을 어쩌나'…'김구 국밥' 발언 팩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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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수능 생명과학II 20번 정답 효력 정지 01:49
    법원, 수능 생명과학II 20번 정답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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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폴폴] 여론조사로 풀어 보는 정치…12월 둘째주 민심은? 08:49
    [이슈폴폴] 여론조사로 풀어 보는 정치…12월 둘째주 민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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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결국 '플랜B' 도입…총리실 송년파티 의혹 02:17
    영국, 결국 '플랜B' 도입…총리실 송년파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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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첫 보고 남아공은 지금… 02:11
    오미크론 첫 보고 남아공은 지금…"일부 면역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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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낙태권 논란…캘리포니아 02:26
    미국 낙태권 논란…캘리포니아 "낙태 피난처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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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민주주의 정상회의 계기 중·러 포위망 구축 시도 01:59
    바이든, 민주주의 정상회의 계기 중·러 포위망 구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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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푸틴, 회담 뒤끝 속 우크라 문제 외교해법 모색 01:58
    바이든-푸틴, 회담 뒤끝 속 우크라 문제 외교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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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비니좌'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직 사퇴 00:30
    [속보] '비니좌'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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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소 이어 전해망간 수급 우려…중국 02:04
    요소 이어 전해망간 수급 우려…중국 "생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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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 중국 뮤직어워드 명단서 빠져…SM "변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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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변 핵시설 원자로 가동 중"…핵활동 정황 잇단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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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첩 낸 트럼프 00:39
    사진첩 낸 트럼프 "김정은이 좋았다…터프하고 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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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브스 00:40
    포브스 "베이조스 전 부인 스콧, 세계서 영향력 가장 큰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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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7천명대에 위중증 최다…정은경 02:09
    연일 7천명대에 위중증 최다…정은경 "상황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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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수능' 만점자 단 1명…평가원장 "책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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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연일 역대 최다치 경신…상당수 돌파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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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출제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 결정 00:50
    법원, '출제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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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새벽~낮 서쪽 중심 비…중서부 공기질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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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3:58
    이재명 "소상공인 전폭지원"…윤석열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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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로뉴스] 5~11세도 접종 검토…백신 연령 더 낮출까?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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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작용 더 심하다?…청소년 방역패스 Q&A 03:47
    부작용 더 심하다?…청소년 방역패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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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말말말] "위성정당 불가능하게"·"대선주자, 긴급회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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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청소년 백신 효과 분명…접종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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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패스는 위헌"…학부모단체들은 항의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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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방역 '최대고비'…정부 '특단조치' 논의 01:57
    코로나 방역 '최대고비'…정부 '특단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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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원 "생명과학Ⅱ 응시생들 성적 통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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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대장동 '유투' 유한기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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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란계 농장 덮친 고병원성 AI…계란값 또 오르나 01:57
    산란계 농장 덮친 고병원성 AI…계란값 또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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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 창립 10주년 쏘카 "'슈퍼앱' 될 것"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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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재구성] 패션도 경쟁력? 후보들의 스타일에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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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베이징올림픽 참석 여부, 결정하기엔 이른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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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년여성·공범 살인범 신상공개…52세 권재찬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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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률ㆍ치명률도 상승일로…고강도 방역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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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방역패스 의견 분분…"강요" vs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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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02
    이재명 "100조 당장 논의"…윤석열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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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생명과학II 20번 정답 효력정지…성적통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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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자 폭증…여야 대응책 마련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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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한낮 포근…새벽~낮 서쪽 비소식 01:24
    [날씨] 내일도 한낮 포근…새벽~낮 서쪽 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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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프라임] 문화재위, 김포 장릉 아파트 심의 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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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6시까지 4,058명 확진…동시간대 2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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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7천명대에 위중증 최다…정은경 02:07
    연일 7천명대에 위중증 최다…정은경 "상황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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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방역 '최대고비'…정부 '특단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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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종전선언"·윤석열 "국민통합"…DJ정신 기린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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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말 논란'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사퇴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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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2억원' 유한기 구속영장…사퇴종용 의혹 제외 01:57
    '뇌물 2억원' 유한기 구속영장…사퇴종용 의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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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생명과학II 20번 정답 효력정지…성적통지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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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성적표 예정대로 배부…생명과학Ⅱ 공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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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중학생 살해범들에 징역 30년·27년 선고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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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보합세에 세종 급락…"하락장 전환은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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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서쪽 5㎜ 미만 비…한낮 온화한 날씨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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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극단으로 내몰리는 직장인들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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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안전 위해 접종을" 호소에 반응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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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집단감염 잇따라…행정업무 빨간불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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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비 맞은 K방역 대응책 부심…"문대통령 엄중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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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100조원 지원 동의"…윤석열에 회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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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일자리창출 최우선"…'비니좌' 사흘만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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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임기 끝까지 역할" 당부에 홍남기 불출마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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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편견·차별넘어 마중"…세상 향한 작은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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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의장단 선출 강행 카드로 與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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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납품단가 연동제, 반드시 매듭 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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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 닫고 '민생·민생'...각자도생 여야에 민심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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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포커스] 원구성 강행 수순? "협상 농단"vs"입법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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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입법 독재" vs 野 "협상 농단"...민주, 의장 단독선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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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정상, 북 비핵화 삼각 공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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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한-호주 회담서 '대중국 관계' 논의...한·일·호·뉴 회담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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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北, 댐 방류시 사전통지해달라"...北에 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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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시각 마드리드…잠시 후 한·호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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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인터뷰] 넬슨 美 재무차관 "한미 대북독자제재 논의…北 암호화폐 현금화 막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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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승희, '이중 청구서'로 의정보고서 제작비 과다 청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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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은행 '이자 장사' 강력 경고…"예대마진 매달 공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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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7월 임시국회 열어 '원 구성' 강행 추진…與 "또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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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문' 홍영표 불출마…이재명은 '1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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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확전' 자제 속 오간 은근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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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언해줌] 살기 바쁜 이준석에 ‘불벼락‘? 갈 데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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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MB 형집행정지, 국민 통합 위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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