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제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 결정

2021.12.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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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1심 판결 전까지 정답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 수능 성적 통지를 앞두고 본안 재판도 예정돼 있는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앵커]법원이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문항의 정답에 대해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그 결정이 정당했는지 따지는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게 됐습니다.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학생들이 생명과학Ⅱ 과목의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2022학년도 대입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법원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들의 손해는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므로 정답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결정으로 생명과학Ⅱ 과목의 성적 통보가 지연될 수 있고,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에 지장을 줄 수는 있지만, 효력 정지 기간을 본안 1심 판결 선고까지로 정하면 일정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된 문항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 20번 문제인데요. 두 집단 중 하디·베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는 문제로,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돼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변별력 있는 평가 문항으로 타당하다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에 수험생들은 지난 2일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 정답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어제는 집행정지 재판 심문 기일이 열려, 소송에 참가한 학생 30여 명도 법정에 나왔는데요. 소송에 참가한 한 학생은 문제 오류를 모르고 자신의 계산 실수로만 생각해 10분 넘게 투자하다 결국 다른 문제까지 제대로 풀지 못했다며 이 상황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응시자 측 대리인도 학생들은 음수인 개체 수가 나오면 정답에서 제외하라고 배웠고 이런 논리는 2015학년도 수능 문제에도 나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내일 수능 성적이 통지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수능 성적 통지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YTN 20211209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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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대선 D-90...이재명 19:42
    [뉴스큐] 대선 D-90...이재명 "혁신"·윤석열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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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인천 연쇄살인범' 신상공개...52살 권재찬 02:27
    경찰, '인천 연쇄살인범' 신상공개...52살 권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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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조수는 안잡고 셰퍼드에게 총격... 02:30
    유해조수는 안잡고 셰퍼드에게 총격..."개가 먼저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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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행렬...美·中, 누구의 손잡나? 09:43
    [뉴스큐]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행렬...美·中, 누구의 손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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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해외 시장 노리는 새 국산 버섯 01:58
    [녹색] 해외 시장 노리는 새 국산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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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01:19
    [YTN 실시간뉴스] "상황 악화하면 1월에 만2천 명까지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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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연초 8천~만2천 명 예상... 02:27
    연말연초 8천~만2천 명 예상..."방역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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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 병상 부족한데...고령층 집단감염 잇따라 '불안' 01:54
    위중증 병상 부족한데...고령층 집단감염 잇따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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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감염 22명 추가... 02:00
    오미크론 감염 22명 추가..."첫 확진자 목사 부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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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0
    "범법자 만드는 방역 패스"...소상공인, 지원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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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재승, 국민의힘 선대위 사퇴...이재명, 당 혁신 박차 04:01
    노재승, 국민의힘 선대위 사퇴...이재명, 당 혁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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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 논란'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직 사퇴 01:05
    '발언 논란'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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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제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성적 통지 보류 03:03
    '출제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성적 통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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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 역대급 '불수능' 확인... 02:28
    올해 수능 역대급 '불수능' 확인..."전과목 만점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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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중학생 살인범들 중형...피해자 가족 01:53
    제주 중학생 살인범들 중형...피해자 가족 "판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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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9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나눠요"…현지인과 동포 지원하는 세부한인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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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최초 '한복의 날' 지정한 테너플라이시의 한복 사랑 04:27
    美 최초 '한복의 날' 지정한 테너플라이시의 한복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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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열의 나라, 아르헨티나에 선보이는 한국의 맛, 한식 강사 이경아 씨 03:20
    정열의 나라, 아르헨티나에 선보이는 한국의 맛, 한식 강사 이경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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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산 참깨로 만든 '국산 참기름'...홈쇼핑 통해 유통 02:01
    수입산 참깨로 만든 '국산 참기름'...홈쇼핑 통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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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스토리 11화. 고단한 삶 버텨낸 힘은 '한국인 뿌리'…프랑스 한인 입양인 김영애 04:26
    마이스토리 11화. 고단한 삶 버텨낸 힘은 '한국인 뿌리'…프랑스 한인 입양인 김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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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2월 12일 글로벌 코리안 18:34
    2021년 12월 12일 글로벌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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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접 불씨로 오피스텔 불...연기 흡입·소방관 추락 등 21명 부상 01:59
    용접 불씨로 오피스텔 불...연기 흡입·소방관 추락 등 2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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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은 백신 접종률·방역 모범국 포르투갈…오미크론에 불안감 고조 02:48
    높은 백신 접종률·방역 모범국 포르투갈…오미크론에 불안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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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도 오미크론 발견…중동 확산도 시간문제? 02:35
    사우디도 오미크론 발견…중동 확산도 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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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정점 찍고 내리막길...'노인 부양' 5배 폭증 02:47
    인구, 정점 찍고 내리막길...'노인 부양' 5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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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출현에도 일상 회복…브라질 카니발 재개되나 02:54
    오미크론 출현에도 일상 회복…브라질 카니발 재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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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에 다시 닫힌 하늘길…필리핀 국경 통제 강화 02:45
    '오미크론'에 다시 닫힌 하늘길…필리핀 국경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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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재단,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연수…YTN 견학·체험 활동 00:53
    재외동포 재단,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연수…YTN 견학·체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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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00:53
    李 "종전선언 검토" 요청에 尹 "DJ, 국민 통합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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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2월 11일 글로벌 리포트 18:34
    2021년 12월 11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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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결론 못낸 왕릉 앞 아파트...법적 공방·사태 장기화 02:56
    또 결론 못낸 왕릉 앞 아파트...법적 공방·사태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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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차관 01:49
    외교차관 "직전 개최국 역할 하려 해"...보이콧 불참으로 기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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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흐 위원장 02:34
    바흐 위원장 "정치 이슈화는 올림픽의 종말"...그럼 지난 올림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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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인권탄압에 또 강수...신장 제품 금수법안 가결 02:29
    美, 中 인권탄압에 또 강수...신장 제품 금수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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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중서부 초미세먼지↑...예년보다 포근 01:01
    [날씨] 내일 중서부 초미세먼지↑...예년보다 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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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22
    이재명 "위성정당 불가능하게"...'활동 재개' 유시민, 지원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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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조? 50조?' 손실보상 신경전...'말 잔치' 비판도 02:41
    '100조? 50조?' 손실보상 신경전...'말 잔치'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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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전·현직 의원 영입도 경쟁?...논란 의원도 슬그머니 복당? 04:25
    [뉴있저] 전·현직 의원 영입도 경쟁?...논란 의원도 슬그머니 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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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 역대급 '불수능' 확인... 02:26
    올해 수능 역대급 '불수능' 확인..."전과목 만점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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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공수처, 김경율 통신자료 조회...윤석열과 '연결 고리'는? 10:31
    [뉴있저] 공수처, 김경율 통신자료 조회...윤석열과 '연결 고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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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10:04
    [뉴있저] "두 번 만난 사람도 있다" vs "어리숙한 고령의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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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측근이 공소장 유출했나...논란 확산 02:23
    이성윤 측근이 공소장 유출했나...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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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연쇄살인범은 52살 권재찬...경찰 01:55
    인천 연쇄살인범은 52살 권재찬...경찰 "돈 노린 계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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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교량 해체 작업 노동자, 콘크리트 깔려 사망... 02:00
    철도 교량 해체 작업 노동자, 콘크리트 깔려 사망..."90년 넘은 교량 탓"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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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대선 후보들에게 묻습니다...'인구 감소' 대책은 뭡니까? 02:58
    [뉴있저] 대선 후보들에게 묻습니다...'인구 감소' 대책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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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조선의 '법궁' 경복궁 , 그런데 '법궁'이 뭐예요? 02:19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조선의 '법궁' 경복궁 , 그런데 '법궁'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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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청소년 백신 이상반응 적어...백신 접종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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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범법자 만드는 방역 패스"...소상공인, 지원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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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DJ 통합 정신' 강조...중구난방 메시지 '고심' 02:47
    윤석열 'DJ 통합 정신' 강조...중구난방 메시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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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우 발언 논란' 노재승 사퇴...국민의힘 02:34
    '극우 발언 논란' 노재승 사퇴...국민의힘 "검증 실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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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임용시험 제한...법원 02:28
    코로나19로 임용시험 제한...법원 "국가가 천만 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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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운전에 짓밟힌 청년의 꿈... 02:42
    음주 운전에 짓밟힌 청년의 꿈..."윤창호법 위헌, 경각심 낮출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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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연초 8천~만2천 명 예상... 02:27
    연말연초 8천~만2천 명 예상..."방역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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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감염 22명 추가... 02:00
    오미크론 감염 22명 추가..."첫 확진자 목사 부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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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청소년 백신 이상반응 적어...백신 접종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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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범법자 만드는 방역 패스"...소상공인, 지원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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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조? 50조?' 손실보상 신경전...'말 잔치' 비판도 02:44
    '100조? 50조?' 손실보상 신경전...'말 잔치'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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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24
    이재명 "위성정당 불가능하게"...'활동 재개' 유시민, 지원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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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DJ 통합 정신' 강조...중구난방 메시지 '고심' 02:58
    윤석열 'DJ 통합 정신' 강조...중구난방 메시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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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우 발언 논란' 노재승 사퇴...국민의힘 02:37
    '극우 발언 논란' 노재승 사퇴...국민의힘 "검증 실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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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제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성적 통지 보류 02:45
    '출제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성적 통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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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 역대급 '불수능' 확인... 02:32
    올해 수능 역대급 '불수능' 확인..."전과목 만점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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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결론 못낸 '김포 장릉 앞' 아파트... 02:25
    또 결론 못낸 '김포 장릉 앞' 아파트..."상층부 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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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쇄살인범 권재찬... 01:45
    연쇄살인범 권재찬..."그때 감형되지 않았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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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연쇄살인범은 52살 권재찬...경찰 01:38
    인천 연쇄살인범은 52살 권재찬...경찰 "돈 노린 계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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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교량 해체 작업 노동자, 콘크리트 깔려 사망... 02:05
    철도 교량 해체 작업 노동자, 콘크리트 깔려 사망..."90년 넘은 교량 탓"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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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접 불씨로 오피스텔 불...연기 흡입·소방관 추락 등 21명 부상 01:58
    용접 불씨로 오피스텔 불...연기 흡입·소방관 추락 등 2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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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에서 가스폭발 추정 사고...1명 사망·8명 부상 00:34
    안산에서 가스폭발 추정 사고...1명 사망·8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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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우유, '여성이 젖소로 변하는 광고' 사과문 00:33
    서울우유, '여성이 젖소로 변하는 광고'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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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李 01:09
    [영상] 李 "위성정당 불가능하게"...尹 "DJ 국정철학 되새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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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중학생 살인범들 중형...피해자 가족 01:56
    제주 중학생 살인범들 중형...피해자 가족 "판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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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포의 3D프린팅 수업...암 유발 유해물질 다량 검출 03:15
    공포의 3D프린팅 수업...암 유발 유해물질 다량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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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임용시험 제한...법원 02:25
    코로나19로 임용시험 제한...법원 "국가가 천만 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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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차관 01:37
    외교차관 "직전 개최국 역할 하려 해"...보이콧 불참으로 기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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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 화훼 단지 비닐하우스에서 불...40분 만에 진화 00:19
    과천 화훼 단지 비닐하우스에서 불...40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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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에 흉기 들고 올라간 70대...경찰 긴급체포 00:28
    층간소음에 흉기 들고 올라간 70대...경찰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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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더 포근한 날씨...중서부 지방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01:14
    [날씨] 내일 더 포근한 날씨...중서부 지방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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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2:51
    "우리 동네 자랑 '50살 능소화' 절단한 사람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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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산사태 위기경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00:34
    [날씨] 산사태 위기경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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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후 확인제'로 층간소음 해소? 02:36
    '사후 확인제'로 층간소음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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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잇따르는 항포구 추락 사고...안전시설 허술 02:16
    잇따르는 항포구 추락 사고...안전시설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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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정부, 차기 경찰청장 인선 착수...이르면 이번 주 지명 02:22
    정부, 차기 경찰청장 인선 착수...이르면 이번 주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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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오늘 곳곳 소나기 속 찜통더위...내일 장마전선 북상 01:32
    [날씨] 오늘 곳곳 소나기 속 찜통더위...내일 장마전선 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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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제주 한 달 살기 떠난 일가족 행방 묘연...실종 경보 01:50
    제주 한 달 살기 떠난 일가족 행방 묘연...실종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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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전국 대부분 폭염주의보... 월요일부터 다시 '장맛비' 01:11
    [날씨] 전국 대부분 폭염주의보... 월요일부터 다시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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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제주로 한 달 살기 나선 가족, 완도에서 사라져 00:46
    제주로 한 달 살기 나선 가족, 완도에서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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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입장료 받고 집단 성관계·관전...경찰, '음란 클럽' 업주 등 검거 00:38
    입장료 받고 집단 성관계·관전...경찰, '음란 클럽' 업주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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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서울대 AI 연구팀, 美 학회에 표절 논문 제출...논문 저자 00:53
    서울대 AI 연구팀, 美 학회에 표절 논문 제출...논문 저자 "모두 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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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55
    "약정 기간 슬쩍 늘리고 유료서비스 넣고"...고객 등치는 휴대전화 판매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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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2:24
    "원숭이두창 치명률 0.2% 이하 전망...흉터 남을 수 있어 적극 치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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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신규 환자 6,790명...국내 발생 6,705명·해외 유입 85명 00:21
    신규 환자 6,790명...국내 발생 6,705명·해외 유입 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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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잇따른 응급실 난동...현실적인 법안 마련 시급 01:53
    잇따른 응급실 난동...현실적인 법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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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6·25 72주년 맞아 다양한 행사...한강 야외수영장 3년 만에 '북적' 02:30
    6·25 72주년 맞아 다양한 행사...한강 야외수영장 3년 만에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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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실세 장관에 실세 총장 직무대리...檢총장 인선 급할 것 없다? 03:18
    실세 장관에 실세 총장 직무대리...檢총장 인선 급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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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정부, 차기 경찰청장 인선 착수...이르면 다음 주 지명 02:23
    정부, 차기 경찰청장 인선 착수...이르면 다음 주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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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전국 대부분 폭염주의보...내일도 소나기 속 무더위 01:39
    [날씨] 전국 대부분 폭염주의보...내일도 소나기 속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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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잇따른 응급실 난동...현실적인 법안 마련 시급 01:53
    잇따른 응급실 난동...현실적인 법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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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농촌 체험 떠난 일가족 연락 두절…마지막 신호 잡힌 곳 01:40
    농촌 체험 떠난 일가족 연락 두절…마지막 신호 잡힌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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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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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단독] 고속도로 '칼치기' 운전자, 냅다 차 안으로 비비탄 쏴댔다 01:51
    [단독] 고속도로 '칼치기' 운전자, 냅다 차 안으로 비비탄 쏴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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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단독] 서울대 연구팀, 세계 최고 학회에 '표절 논문'…지도교수는 몰랐나 06:17
    [단독] 서울대 연구팀, 세계 최고 학회에 '표절 논문'…지도교수는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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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제주도 한달살기 나섰다 일가족 연락두절 01:55
    제주도 한달살기 나섰다 일가족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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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오늘의 주요뉴스 01:00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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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내일 전국 곳곳 강한 소나기...월요일부터 다시 '장맛비' 01:23
    [날씨] 내일 전국 곳곳 강한 소나기...월요일부터 다시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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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오현주 앵커의 생각] 이산의 아픔 01:09
    [오현주 앵커의 생각] 이산의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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