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결론 못낸 왕릉 앞 아파트...법적 공방·사태 장기화

2021.12.09 방영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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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앞쪽에 건설된 아파트 문제를 재차 논의하기 위한 문화재 위원회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건설사들이 내놓은 개선안과 문화재청이 외부 전문가 등과 진행한 방안 등이 논의됐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앵커] 우선 문화재 위원회 회의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된 문화재위원회는 조금 전 끝났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 일부를 훼손한 채 건설된 아파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세 번째 위원회였는데요. 오늘 역시 이른바 왕릉 앞 아파트 문제 해결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로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회는 건설사가 제출한 '건물 높이를 조정하지 않은 개선안'으로는 김포 장릉의 세계 유산 가치와 문화재 보존지역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는 안을 2주 내로 제출받은 후 재심의 하기로 했습니다. 즉,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왕릉의 조망권을 훼손한 부분을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설계안을 제출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내년 입주를 앞둔 예비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김포 장릉 앞 아파트를 둘러싸고 각 주체별 주장이 워낙 첨예해서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릉 앞 아파트 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로부터 택지개발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허가가 난 겁니다. 그런데 3년 뒤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됩니다. 문화재 보전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때 개별 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강화된 건데요.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2014년도에 받은 허가가 고시 개정 이후에도 유효하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이 올라갔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사와 2019년 주택건설사업계획 허가를 했던 인천 서구청은 아니다! 이미 2014년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고, 이후 규정이 개정됐더라도 소급적용하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반 입주를 준비 중이던 입주 예정자들은 행정관청과 건설사의 안이한 대처로 하루하루를 불안과 공포 속에 지내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장이 워낙 첨예하다 보니, 아파트 철거냐 존속이냐를 결정하는 건 결국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현우 (hmwy12@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YTN 20211209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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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인천 연쇄살인범' 신상공개...52살 권재찬 02:27
    경찰, '인천 연쇄살인범' 신상공개...52살 권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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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조수는 안잡고 셰퍼드에게 총격... 02:30
    유해조수는 안잡고 셰퍼드에게 총격..."개가 먼저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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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행렬...美·中, 누구의 손잡나? 09:43
    [뉴스큐]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행렬...美·中, 누구의 손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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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해외 시장 노리는 새 국산 버섯 01:58
    [녹색] 해외 시장 노리는 새 국산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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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01:19
    [YTN 실시간뉴스] "상황 악화하면 1월에 만2천 명까지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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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연초 8천~만2천 명 예상... 02:27
    연말연초 8천~만2천 명 예상..."방역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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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 병상 부족한데...고령층 집단감염 잇따라 '불안' 01:54
    위중증 병상 부족한데...고령층 집단감염 잇따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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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감염 22명 추가... 02:00
    오미크론 감염 22명 추가..."첫 확진자 목사 부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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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0
    "범법자 만드는 방역 패스"...소상공인, 지원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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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재승, 국민의힘 선대위 사퇴...이재명, 당 혁신 박차 04:01
    노재승, 국민의힘 선대위 사퇴...이재명, 당 혁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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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 논란'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직 사퇴 01:05
    '발언 논란'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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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제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성적 통지 보류 03:03
    '출제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성적 통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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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 역대급 '불수능' 확인... 02:28
    올해 수능 역대급 '불수능' 확인..."전과목 만점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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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중학생 살인범들 중형...피해자 가족 01:53
    제주 중학생 살인범들 중형...피해자 가족 "판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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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9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나눠요"…현지인과 동포 지원하는 세부한인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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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최초 '한복의 날' 지정한 테너플라이시의 한복 사랑 04:27
    美 최초 '한복의 날' 지정한 테너플라이시의 한복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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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열의 나라, 아르헨티나에 선보이는 한국의 맛, 한식 강사 이경아 씨 03:20
    정열의 나라, 아르헨티나에 선보이는 한국의 맛, 한식 강사 이경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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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산 참깨로 만든 '국산 참기름'...홈쇼핑 통해 유통 02:01
    수입산 참깨로 만든 '국산 참기름'...홈쇼핑 통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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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스토리 11화. 고단한 삶 버텨낸 힘은 '한국인 뿌리'…프랑스 한인 입양인 김영애 04:26
    마이스토리 11화. 고단한 삶 버텨낸 힘은 '한국인 뿌리'…프랑스 한인 입양인 김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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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2월 12일 글로벌 코리안 18:34
    2021년 12월 12일 글로벌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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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접 불씨로 오피스텔 불...연기 흡입·소방관 추락 등 21명 부상 01:59
    용접 불씨로 오피스텔 불...연기 흡입·소방관 추락 등 2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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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은 백신 접종률·방역 모범국 포르투갈…오미크론에 불안감 고조 02:48
    높은 백신 접종률·방역 모범국 포르투갈…오미크론에 불안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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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도 오미크론 발견…중동 확산도 시간문제? 02:35
    사우디도 오미크론 발견…중동 확산도 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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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정점 찍고 내리막길...'노인 부양' 5배 폭증 02:47
    인구, 정점 찍고 내리막길...'노인 부양' 5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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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출현에도 일상 회복…브라질 카니발 재개되나 02:54
    오미크론 출현에도 일상 회복…브라질 카니발 재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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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에 다시 닫힌 하늘길…필리핀 국경 통제 강화 02:45
    '오미크론'에 다시 닫힌 하늘길…필리핀 국경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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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재단,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연수…YTN 견학·체험 활동 00:53
    재외동포 재단,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연수…YTN 견학·체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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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00:53
    李 "종전선언 검토" 요청에 尹 "DJ, 국민 통합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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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2월 11일 글로벌 리포트 18:34
    2021년 12월 11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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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결론 못낸 왕릉 앞 아파트...법적 공방·사태 장기화 02:56
    또 결론 못낸 왕릉 앞 아파트...법적 공방·사태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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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차관 01:49
    외교차관 "직전 개최국 역할 하려 해"...보이콧 불참으로 기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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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흐 위원장 02:34
    바흐 위원장 "정치 이슈화는 올림픽의 종말"...그럼 지난 올림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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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인권탄압에 또 강수...신장 제품 금수법안 가결 02:29
    美, 中 인권탄압에 또 강수...신장 제품 금수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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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중서부 초미세먼지↑...예년보다 포근 01:01
    [날씨] 내일 중서부 초미세먼지↑...예년보다 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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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22
    이재명 "위성정당 불가능하게"...'활동 재개' 유시민, 지원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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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조? 50조?' 손실보상 신경전...'말 잔치' 비판도 02:41
    '100조? 50조?' 손실보상 신경전...'말 잔치'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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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전·현직 의원 영입도 경쟁?...논란 의원도 슬그머니 복당? 04:25
    [뉴있저] 전·현직 의원 영입도 경쟁?...논란 의원도 슬그머니 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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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 역대급 '불수능' 확인... 02:26
    올해 수능 역대급 '불수능' 확인..."전과목 만점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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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공수처, 김경율 통신자료 조회...윤석열과 '연결 고리'는? 10:31
    [뉴있저] 공수처, 김경율 통신자료 조회...윤석열과 '연결 고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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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10:04
    [뉴있저] "두 번 만난 사람도 있다" vs "어리숙한 고령의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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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측근이 공소장 유출했나...논란 확산 02:23
    이성윤 측근이 공소장 유출했나...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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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연쇄살인범은 52살 권재찬...경찰 01:55
    인천 연쇄살인범은 52살 권재찬...경찰 "돈 노린 계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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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교량 해체 작업 노동자, 콘크리트 깔려 사망... 02:00
    철도 교량 해체 작업 노동자, 콘크리트 깔려 사망..."90년 넘은 교량 탓"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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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대선 후보들에게 묻습니다...'인구 감소' 대책은 뭡니까? 02:58
    [뉴있저] 대선 후보들에게 묻습니다...'인구 감소' 대책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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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조선의 '법궁' 경복궁 , 그런데 '법궁'이 뭐예요? 02:19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조선의 '법궁' 경복궁 , 그런데 '법궁'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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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청소년 백신 이상반응 적어...백신 접종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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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범법자 만드는 방역 패스"...소상공인, 지원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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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DJ 통합 정신' 강조...중구난방 메시지 '고심' 02:47
    윤석열 'DJ 통합 정신' 강조...중구난방 메시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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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우 발언 논란' 노재승 사퇴...국민의힘 02:34
    '극우 발언 논란' 노재승 사퇴...국민의힘 "검증 실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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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임용시험 제한...법원 02:28
    코로나19로 임용시험 제한...법원 "국가가 천만 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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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운전에 짓밟힌 청년의 꿈... 02:42
    음주 운전에 짓밟힌 청년의 꿈..."윤창호법 위헌, 경각심 낮출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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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연초 8천~만2천 명 예상... 02:27
    연말연초 8천~만2천 명 예상..."방역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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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감염 22명 추가... 02:00
    오미크론 감염 22명 추가..."첫 확진자 목사 부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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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청소년 백신 이상반응 적어...백신 접종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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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범법자 만드는 방역 패스"...소상공인, 지원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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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조? 50조?' 손실보상 신경전...'말 잔치' 비판도 02:44
    '100조? 50조?' 손실보상 신경전...'말 잔치'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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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24
    이재명 "위성정당 불가능하게"...'활동 재개' 유시민, 지원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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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DJ 통합 정신' 강조...중구난방 메시지 '고심' 02:58
    윤석열 'DJ 통합 정신' 강조...중구난방 메시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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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우 발언 논란' 노재승 사퇴...국민의힘 02:37
    '극우 발언 논란' 노재승 사퇴...국민의힘 "검증 실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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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제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성적 통지 보류 02:45
    '출제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성적 통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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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 역대급 '불수능' 확인... 02:32
    올해 수능 역대급 '불수능' 확인..."전과목 만점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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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결론 못낸 '김포 장릉 앞' 아파트... 02:25
    또 결론 못낸 '김포 장릉 앞' 아파트..."상층부 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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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쇄살인범 권재찬... 01:45
    연쇄살인범 권재찬..."그때 감형되지 않았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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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연쇄살인범은 52살 권재찬...경찰 01:38
    인천 연쇄살인범은 52살 권재찬...경찰 "돈 노린 계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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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교량 해체 작업 노동자, 콘크리트 깔려 사망... 02:05
    철도 교량 해체 작업 노동자, 콘크리트 깔려 사망..."90년 넘은 교량 탓"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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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접 불씨로 오피스텔 불...연기 흡입·소방관 추락 등 21명 부상 01:58
    용접 불씨로 오피스텔 불...연기 흡입·소방관 추락 등 2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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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에서 가스폭발 추정 사고...1명 사망·8명 부상 00:34
    안산에서 가스폭발 추정 사고...1명 사망·8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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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우유, '여성이 젖소로 변하는 광고' 사과문 00:33
    서울우유, '여성이 젖소로 변하는 광고'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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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李 01:09
    [영상] 李 "위성정당 불가능하게"...尹 "DJ 국정철학 되새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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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중학생 살인범들 중형...피해자 가족 01:56
    제주 중학생 살인범들 중형...피해자 가족 "판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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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포의 3D프린팅 수업...암 유발 유해물질 다량 검출 03:15
    공포의 3D프린팅 수업...암 유발 유해물질 다량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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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임용시험 제한...법원 02:25
    코로나19로 임용시험 제한...법원 "국가가 천만 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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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차관 01:37
    외교차관 "직전 개최국 역할 하려 해"...보이콧 불참으로 기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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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 화훼 단지 비닐하우스에서 불...40분 만에 진화 00:19
    과천 화훼 단지 비닐하우스에서 불...40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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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에 흉기 들고 올라간 70대...경찰 긴급체포 00:28
    층간소음에 흉기 들고 올라간 70대...경찰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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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더 포근한 날씨...중서부 지방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01:14
    [날씨] 내일 더 포근한 날씨...중서부 지방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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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맑고 일교차 커…자외선·건조함 주의 01:00
    [날씨] 맑고 일교차 커…자외선·건조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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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초여름 더위 계속…건조하고 강한 바람 00:58
    [날씨] 초여름 더위 계속…건조하고 강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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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문화연예 플러스]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 7월 내한 00:34
    [문화연예 플러스]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 7월 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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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문화연예 플러스] 자우림, 데뷔 2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 개최 00:30
    [문화연예 플러스] 자우림, 데뷔 2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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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문화연예 플러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일본 오리콘 차트 1위 00:46
    [문화연예 플러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일본 오리콘 차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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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문화연예 플러스] '범죄도시2' 사전 예매, 31만 기록 00:30
    [문화연예 플러스] '범죄도시2' 사전 예매, 31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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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문화연예 플러스] 세계 영화인 축제 '칸 국제영화제' 개막 01:02
    [문화연예 플러스] 세계 영화인 축제 '칸 국제영화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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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서울 26도' 낮 더위 계속…수도권·강원 '미세먼지' 01:00
    [날씨] '서울 26도' 낮 더위 계속…수도권·강원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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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돌아온 '5월의 칸'…한국영화 2번째 황금종려상 나올까 01:43
    돌아온 '5월의 칸'…한국영화 2번째 황금종려상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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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배우 김새론, 음주운전…변압기 들이받아 한때 정전(종합2보) 01:23
    배우 김새론, 음주운전…변압기 들이받아 한때 정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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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출근길 중부 짙은 안개…자외선 · 오존 주의 01:03
    [날씨] 출근길 중부 짙은 안개…자외선 · 오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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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컬처 핏' 대체하는 우리말은 '조직문화 적합성' 00:26
    '컬처 핏' 대체하는 우리말은 '조직문화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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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소나기로 해소되지 않은 건조함…낮 더위 계속 00:45
    [날씨] 소나기로 해소되지 않은 건조함…낮 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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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와이티엔 스타뉴스] 구조물 수 차례 들이받고 도주, 김새론 만취 운전으로 입건 01:17
    [와이티엔 스타뉴스] 구조물 수 차례 들이받고 도주, 김새론 만취 운전으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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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엠빅뉴스] 10년 만에 다시 찾은 서울..“빈대떡 그리웠어요” 06:17
    [엠빅뉴스] 10년 만에 다시 찾은 서울..“빈대떡 그리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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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범죄도시2' 사전예매 31만…'기생충' 이후 3년만에 최다 00:31
    '범죄도시2' 사전예매 31만…'기생충' 이후 3년만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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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칸 영화제 반전 메시지와 함께 개막...한국 영화 5편 초청돼 02:19
    칸 영화제 반전 메시지와 함께 개막...한국 영화 5편 초청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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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문화현장] 누구나 그리움을 안고 산다…연극 '돌아온다' 01:39
    [문화현장] 누구나 그리움을 안고 산다…연극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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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칸 영화제 개막‥한국 영화 2편 황금종려상 도전 02:03
    칸 영화제 개막‥한국 영화 2편 황금종려상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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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칸 영화제 젤렌스키 메시지와 함께 개막...한국 영화 5편 초청돼 00:34
    칸 영화제 젤렌스키 메시지와 함께 개막...한국 영화 5편 초청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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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1887년 최초 전기발상지 경복궁 건청궁에서 점등 행사 열려 00:41
    1887년 최초 전기발상지 경복궁 건청궁에서 점등 행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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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종합) 01:23
    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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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칸 영화제 개막‥한국 영화 2편 황금종려상 도전 02:03
    칸 영화제 개막‥한국 영화 2편 황금종려상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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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기생충' 잇는 낭보 전할까…칸국제영화제 개막 01:41
    '기생충' 잇는 낭보 전할까…칸국제영화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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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곳곳 요란한 소나기…낮에 덥고 대기 건조 01:16
    [날씨] 곳곳 요란한 소나기…낮에 덥고 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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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한여름 더위에 큰 일교차 주의…내륙 곳곳 소나기 01:06
    [날씨] 한여름 더위에 큰 일교차 주의…내륙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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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문화연예 플러스] 전주국제영화제 화제작 '윤시내가 사라졌다' 6월 개봉 00:37
    [문화연예 플러스] 전주국제영화제 화제작 '윤시내가 사라졌다' 6월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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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문화연예 플러스]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 공룡 포스터 공개 00:33
    [문화연예 플러스]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 공룡 포스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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