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학원·독서실만" 논란에‥청소년 패스 연기 검토

2021.12.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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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이 정도로 접종을 강하게 권하는 건 단지, 학원이나 독서실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대신, 지금의 반발을 수용해서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시기를 늦추고 그 대상도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방침이 나온지 일주일이 되어가지만,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엔 청소년 방역패스가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이 접수됐고,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까지 예고된 상황. 사실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라는게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입니다. [유진선 / 중학생]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에 입장하려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상 강제 접종이나 다름 없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도 일관된 기준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신유승 / 중학생] "학원, 독서실, 도서관 등은 제한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놀이공원, 종교시설 등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백신 접종이 의무화된 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청소년 방역패스가 접종 강요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다만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며 시행 전까지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런 불안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시행 준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 2월로 예정된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미루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월 전 접종 완료를 위해선 이 달 안에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기말고사 기간과 겹쳐 일정이 촉박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당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적용 대상도 조정될 전망입니다. 특히 가장 논란인 학원의 경우 규모나 학생 수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여당은 내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청소년 방역패스 보완책 논의에 나서 조만간 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 정우영 / 영상편집 : 유다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정우영 / 영상편집 : 유다혜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209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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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한 해 280억 국방과학기술 연구비‥교수들 '쌈짓돈'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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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연구비 한 데 모아 인건비 '나눠먹기'‥27년간 방치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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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잡자" 홍대 미대 교수‥두 달 지나서야 인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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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 주차장 불 외벽 타고 순식간에‥소방관 2명 추락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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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학교 교사 02:20
    특수학교 교사 "나를 때려라" 한 뒤 촬영‥"정서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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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쇄 살해 52살 권재찬‥강도·살인으로 15년형 살고 또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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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크 스토어' 초고속 배송전쟁‥편의점마저 위협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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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주도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올림픽 보이콧 압박?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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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현진 절친' 푸이그 '전격 키움 입단'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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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새벽~낮 서쪽 '비' 5mm 미만‥밤엔 미세먼지 유입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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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비무장지대에 찾아온 봄...희귀 야생화 활짝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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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4월 이상고온'에 북반구 펄펄...올여름 역대급 폭염오나?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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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이 편했지"...장애인의 벽이 된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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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장애인단체, 지하철 승강장에 누워서 시위...활동가 2명 연행돼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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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대 자율 수용안 거부..."의료 붕괴 1주일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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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차올라도 침착하게"...전국 첫 '수난체험센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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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승강장에 드러누운 장애인들..."시민으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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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정부가 '의대 증원 자율 감축안 제안'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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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대 정원 원점 재조정해야...5월 의료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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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피해자 숨져도 '불구속'…교제 폭력 처벌 이대로?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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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탑승시설 갖춘 버스는 1대 뿐"…광역·고속버스는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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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금 들어 독립할래요"‥장애인 자립 돕는 '좋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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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권·노동권 보장" 승강장에 누워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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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져보니] 계속 바뀌는 이화영 측 주장…'검찰청 술판 의혹'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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