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 응시 제한 확진자에 1천만 원씩 배상"

2021.12.0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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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교사 임용시험을 앞두고 노량진의 한 학원에서 수험생 여러 명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부가 확진된 사람은 임용고시를 볼 수 없게 했는데, 이게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한 거라며 수험생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곽진/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 (지난해 11월) : 66명이 현재 수강생 확진자이고, 이분들이 응시 제한 대상이 되는데요.] 이 66명 중 1명인 30살 김 모 씨는 지난해, 중등 임용 고시 1차 시험을 이틀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육부가 확진자 응시를 허용하지 않아 김 씨는 1년을 꼬박 매달린 시험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김 모 씨/지난해 중등임용고시 수험생 : 기회 자체를 잃은 거니까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김 씨처럼 확진자라는 이유로 응시조차 못한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부는, 국가가 각 수험생에게 1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도, 확진자란 이유로 응시 기회를 잃으면, 공직에 취임할 헌법상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진 때문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첫 사례입니다. [현지원/수험생 측 변호인 :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간 분야 각종 시험의 확진자 응시 기준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유선경/변호사 : 올해 8월에 확진자는 피트(약학대학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인용하면서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종전보다는 매우 높아지지 않을까….] 올해 여러 대학이 확진자는 논술 전형과 실기 면접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했는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장성범) 박찬근 기자(geu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1209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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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집무 중 형사책임 감해 달라' 국회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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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역 위에 '임대료 절반' 청년 임대주택, 반응은?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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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시 뒤 '미국 민주정상회의'…고민 커진 정부 02:21
    잠시 뒤 '미국 민주정상회의'…고민 커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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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의심 22명에 이성윤 측근"…진상조사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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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괴짜' 억만장자, 1천억 원 내고 우주여행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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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5mm↓' 중부 약한 비…초미세먼지 '나쁨' 예보 01:00
    [날씨] '5mm↓' 중부 약한 비…초미세먼지 '나쁨'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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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D-90' 이-윤 조우… 05:08
    '대선 D-90' 이-윤 조우…"DJ 뜻 기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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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시간 만에 먼지 농도 100배 증가…올봄 최악 황사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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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부천 아파트 화재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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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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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01:06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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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인천·양산 사전투표소서 불법카메라 발견…경찰 수사 00:37
    인천·양산 사전투표소서 불법카메라 발견…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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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뉴스 영상 도용' 유튜브·SNS 우후죽순... 02:59
    '뉴스 영상 도용' 유튜브·SNS 우후죽순..."영리 목적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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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경찰 수사 나서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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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상금으로 보스턴에 도전장"..대구마라톤대회 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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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33
    "약속 지켰습니다" 의·정 갈등 속 이뤄진 농촌 진료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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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 02:00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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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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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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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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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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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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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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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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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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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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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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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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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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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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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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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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