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에 짓밟힌 청년의 꿈..."윤창호법 위헌, 경각심 낮출 수도"

2021.12.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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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꿈 많던 20대 청년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큰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꿈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음주 사고는 좀처럼 끊이질 않고 있지만, 최근 윤창호 법에 대해 부분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서울 공릉동의 왕복 8차선 도로. 빠르게 달리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7살 황재완 씨는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3개월 후 어렵사리 깨어나긴 했지만 뇌출혈과 머리 함몰 등 부상 정도가 워낙 심해 아직도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황재완 / 음주운전 피해자 : 80m 날아갔는데 잘 모르겠어요. 팔은 아직도 못 펴고 다리는 다 아물었대요. 팔은 정말 안 굽혀져요.] 숲과 나무를 워낙 좋아해 병든 나무를 고쳐주는 '나무 의사'가 되겠다던 한 청년의 소중한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황 씨와 가족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지만 이혼 뒤 교류가 많지 않던 아버지가 3천만 원에 합의를 마친 게 걸림돌이 됐습니다. 원치 않는 합의에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재완 / 음주운전 피해자 : 너무 힘들고 진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꼭 큰 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두 번째 음주 운전자부터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 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범 기간과 형량에 상관없이 가중 처벌하는 건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헌재 결정이 음주운전과 관련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과거에는) 음주 운전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였는데, 일반 국민 사이에서 일반 음주운전 처벌이 약화했다는 인식을 할 수 있기엔 충분하죠.] 지난 2018년, 윤창호 법 제정 이후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44.7%에서 2019년 43.7%로 잠시 주춤했다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45% 이상으로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느슨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YTN 20211209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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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대선 D-90...이재명 "혁신"·윤석열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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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인천 연쇄살인범' 신상공개...52살 권재찬 02:27
    경찰, '인천 연쇄살인범' 신상공개...52살 권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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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조수는 안잡고 셰퍼드에게 총격... 02:30
    유해조수는 안잡고 셰퍼드에게 총격..."개가 먼저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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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행렬...美·中, 누구의 손잡나? 09:43
    [뉴스큐]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행렬...美·中, 누구의 손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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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해외 시장 노리는 새 국산 버섯 01:58
    [녹색] 해외 시장 노리는 새 국산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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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01:19
    [YTN 실시간뉴스] "상황 악화하면 1월에 만2천 명까지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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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연초 8천~만2천 명 예상... 02:27
    연말연초 8천~만2천 명 예상..."방역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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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 병상 부족한데...고령층 집단감염 잇따라 '불안' 01:54
    위중증 병상 부족한데...고령층 집단감염 잇따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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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감염 22명 추가... 02:00
    오미크론 감염 22명 추가..."첫 확진자 목사 부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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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0
    "범법자 만드는 방역 패스"...소상공인, 지원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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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재승, 국민의힘 선대위 사퇴...이재명, 당 혁신 박차 04:01
    노재승, 국민의힘 선대위 사퇴...이재명, 당 혁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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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 논란'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직 사퇴 01:05
    '발언 논란'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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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제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성적 통지 보류 03:03
    '출제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성적 통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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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 역대급 '불수능' 확인... 02:28
    올해 수능 역대급 '불수능' 확인..."전과목 만점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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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중학생 살인범들 중형...피해자 가족 01:53
    제주 중학생 살인범들 중형...피해자 가족 "판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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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9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나눠요"…현지인과 동포 지원하는 세부한인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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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최초 '한복의 날' 지정한 테너플라이시의 한복 사랑 04:27
    美 최초 '한복의 날' 지정한 테너플라이시의 한복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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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열의 나라, 아르헨티나에 선보이는 한국의 맛, 한식 강사 이경아 씨 03:20
    정열의 나라, 아르헨티나에 선보이는 한국의 맛, 한식 강사 이경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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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산 참깨로 만든 '국산 참기름'...홈쇼핑 통해 유통 02:01
    수입산 참깨로 만든 '국산 참기름'...홈쇼핑 통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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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스토리 11화. 고단한 삶 버텨낸 힘은 '한국인 뿌리'…프랑스 한인 입양인 김영애 04:26
    마이스토리 11화. 고단한 삶 버텨낸 힘은 '한국인 뿌리'…프랑스 한인 입양인 김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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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2월 12일 글로벌 코리안 18:34
    2021년 12월 12일 글로벌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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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접 불씨로 오피스텔 불...연기 흡입·소방관 추락 등 21명 부상 01:59
    용접 불씨로 오피스텔 불...연기 흡입·소방관 추락 등 2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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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은 백신 접종률·방역 모범국 포르투갈…오미크론에 불안감 고조 02:48
    높은 백신 접종률·방역 모범국 포르투갈…오미크론에 불안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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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도 오미크론 발견…중동 확산도 시간문제? 02:35
    사우디도 오미크론 발견…중동 확산도 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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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정점 찍고 내리막길...'노인 부양' 5배 폭증 02:47
    인구, 정점 찍고 내리막길...'노인 부양' 5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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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출현에도 일상 회복…브라질 카니발 재개되나 02:54
    오미크론 출현에도 일상 회복…브라질 카니발 재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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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에 다시 닫힌 하늘길…필리핀 국경 통제 강화 02:45
    '오미크론'에 다시 닫힌 하늘길…필리핀 국경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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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재단,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연수…YTN 견학·체험 활동 00:53
    재외동포 재단,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연수…YTN 견학·체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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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00:53
    李 "종전선언 검토" 요청에 尹 "DJ, 국민 통합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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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2월 11일 글로벌 리포트 18:34
    2021년 12월 11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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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결론 못낸 왕릉 앞 아파트...법적 공방·사태 장기화 02:56
    또 결론 못낸 왕릉 앞 아파트...법적 공방·사태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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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차관 01:49
    외교차관 "직전 개최국 역할 하려 해"...보이콧 불참으로 기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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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흐 위원장 02:34
    바흐 위원장 "정치 이슈화는 올림픽의 종말"...그럼 지난 올림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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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인권탄압에 또 강수...신장 제품 금수법안 가결 02:29
    美, 中 인권탄압에 또 강수...신장 제품 금수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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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중서부 초미세먼지↑...예년보다 포근 01:01
    [날씨] 내일 중서부 초미세먼지↑...예년보다 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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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22
    이재명 "위성정당 불가능하게"...'활동 재개' 유시민, 지원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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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조? 50조?' 손실보상 신경전...'말 잔치' 비판도 02:41
    '100조? 50조?' 손실보상 신경전...'말 잔치'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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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전·현직 의원 영입도 경쟁?...논란 의원도 슬그머니 복당? 04:25
    [뉴있저] 전·현직 의원 영입도 경쟁?...논란 의원도 슬그머니 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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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 역대급 '불수능' 확인... 02:26
    올해 수능 역대급 '불수능' 확인..."전과목 만점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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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공수처, 김경율 통신자료 조회...윤석열과 '연결 고리'는? 10:31
    [뉴있저] 공수처, 김경율 통신자료 조회...윤석열과 '연결 고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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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10:04
    [뉴있저] "두 번 만난 사람도 있다" vs "어리숙한 고령의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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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측근이 공소장 유출했나...논란 확산 02:23
    이성윤 측근이 공소장 유출했나...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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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연쇄살인범은 52살 권재찬...경찰 01:55
    인천 연쇄살인범은 52살 권재찬...경찰 "돈 노린 계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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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교량 해체 작업 노동자, 콘크리트 깔려 사망... 02:00
    철도 교량 해체 작업 노동자, 콘크리트 깔려 사망..."90년 넘은 교량 탓"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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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대선 후보들에게 묻습니다...'인구 감소' 대책은 뭡니까? 02:58
    [뉴있저] 대선 후보들에게 묻습니다...'인구 감소' 대책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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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조선의 '법궁' 경복궁 , 그런데 '법궁'이 뭐예요? 02:19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조선의 '법궁' 경복궁 , 그런데 '법궁'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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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청소년 백신 이상반응 적어...백신 접종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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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범법자 만드는 방역 패스"...소상공인, 지원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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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DJ 통합 정신' 강조...중구난방 메시지 '고심' 02:47
    윤석열 'DJ 통합 정신' 강조...중구난방 메시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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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우 발언 논란' 노재승 사퇴...국민의힘 02:34
    '극우 발언 논란' 노재승 사퇴...국민의힘 "검증 실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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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임용시험 제한...법원 02:28
    코로나19로 임용시험 제한...법원 "국가가 천만 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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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운전에 짓밟힌 청년의 꿈... 02:42
    음주 운전에 짓밟힌 청년의 꿈..."윤창호법 위헌, 경각심 낮출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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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연초 8천~만2천 명 예상... 02:27
    연말연초 8천~만2천 명 예상..."방역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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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감염 22명 추가... 02:00
    오미크론 감염 22명 추가..."첫 확진자 목사 부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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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청소년 백신 이상반응 적어...백신 접종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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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범법자 만드는 방역 패스"...소상공인, 지원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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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조? 50조?' 손실보상 신경전...'말 잔치' 비판도 02:44
    '100조? 50조?' 손실보상 신경전...'말 잔치'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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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24
    이재명 "위성정당 불가능하게"...'활동 재개' 유시민, 지원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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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DJ 통합 정신' 강조...중구난방 메시지 '고심' 02:58
    윤석열 'DJ 통합 정신' 강조...중구난방 메시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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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우 발언 논란' 노재승 사퇴...국민의힘 02:37
    '극우 발언 논란' 노재승 사퇴...국민의힘 "검증 실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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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제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성적 통지 보류 02:45
    '출제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성적 통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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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 역대급 '불수능' 확인... 02:32
    올해 수능 역대급 '불수능' 확인..."전과목 만점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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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결론 못낸 '김포 장릉 앞' 아파트... 02:25
    또 결론 못낸 '김포 장릉 앞' 아파트..."상층부 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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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쇄살인범 권재찬... 01:45
    연쇄살인범 권재찬..."그때 감형되지 않았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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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연쇄살인범은 52살 권재찬...경찰 01:38
    인천 연쇄살인범은 52살 권재찬...경찰 "돈 노린 계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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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교량 해체 작업 노동자, 콘크리트 깔려 사망... 02:05
    철도 교량 해체 작업 노동자, 콘크리트 깔려 사망..."90년 넘은 교량 탓"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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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접 불씨로 오피스텔 불...연기 흡입·소방관 추락 등 21명 부상 01:58
    용접 불씨로 오피스텔 불...연기 흡입·소방관 추락 등 2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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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에서 가스폭발 추정 사고...1명 사망·8명 부상 00:34
    안산에서 가스폭발 추정 사고...1명 사망·8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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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우유, '여성이 젖소로 변하는 광고' 사과문 00:33
    서울우유, '여성이 젖소로 변하는 광고'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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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李 01:09
    [영상] 李 "위성정당 불가능하게"...尹 "DJ 국정철학 되새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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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중학생 살인범들 중형...피해자 가족 01:56
    제주 중학생 살인범들 중형...피해자 가족 "판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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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포의 3D프린팅 수업...암 유발 유해물질 다량 검출 03:15
    공포의 3D프린팅 수업...암 유발 유해물질 다량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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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임용시험 제한...법원 02:25
    코로나19로 임용시험 제한...법원 "국가가 천만 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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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차관 01:37
    외교차관 "직전 개최국 역할 하려 해"...보이콧 불참으로 기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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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 화훼 단지 비닐하우스에서 불...40분 만에 진화 00:19
    과천 화훼 단지 비닐하우스에서 불...40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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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에 흉기 들고 올라간 70대...경찰 긴급체포 00:28
    층간소음에 흉기 들고 올라간 70대...경찰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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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더 포근한 날씨...중서부 지방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01:14
    [날씨] 내일 더 포근한 날씨...중서부 지방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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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기 파주시 도장 공장에서 불...1명 경상 00:27
    경기 파주시 도장 공장에서 불...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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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3시간 만에 먼지 농도 100배 증가…올봄 최악 황사 01:37
    3시간 만에 먼지 농도 100배 증가…올봄 최악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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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경찰 수사 나서 02:01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경찰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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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1:29
    "최고 상금으로 보스턴에 도전장"..대구마라톤대회 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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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33
    "약속 지켰습니다" 의·정 갈등 속 이뤄진 농촌 진료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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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 02:00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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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클로징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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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02:10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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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01:58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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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02:19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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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01:00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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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20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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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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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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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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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시민단체 00:3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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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복지부 00:46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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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제보는Y] 03:17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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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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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전공의 측 00:50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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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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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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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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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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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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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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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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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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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00:36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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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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