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만드는 방역 패스"...소상공인, 지원 대책 요구

2021.12.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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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 패스' 확대 도입을 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단체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인력과 비용 문제로 방역 수칙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건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신촌에 있는 고깃집에 들어온 손님들이 QR코드 대신, 전화로 출입 기록을 남깁니다. "확인됐습니다. 전화를 끊어주세요." 이 식당은 최근, 손님들의 QR코드를 확인하는 기기를 치워 버렸습니다. QR코드 확인을 거부하는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시비가 잦아지자, 손님이 직접 할 수 있는 '안심콜'로 확인 방식을 바꾼 겁니다. [유종환 / 고깃집 사장 : 손님한테 (QR 코드 확인을) 요구하니까 '내 친구인데 왜 하려고 하느냐'고 해서 다툰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심 번호로 바꿔 버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식당과 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한 명까지만 모임에 포함될 수 있는데, 전화로는 백신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종환 / 고깃집 사장 : 거의 2년째인데, 맨날 같은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언제쯤 다른 방법이 나올지, 아니면 언제 종식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등으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줄이고, 백신 미접종자는 한 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일부터는 한 번 위반할 경우 과태료 150만 원을 물고, 네 번 반복해서 어기면 시설이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단체들은 이러한 방역 패스가 사실상 범법자를 양산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원이 적거나 아예 없는 소상공인 사업장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력이나 비용 모두 부족하다며, 지원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조지현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올해 유난히 많이 늘었던 1인 사업자들은 설거지하다가 손님이 오시면 나가서 (방역) 패스를 확인해야 하고요.] 또 방역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최저임금과 야간 수당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도 요구했습니다. [김기홍 /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비대위원장 : 생색내기 같은 쓸데없는 지원을 할 게 아니라, 이런 현장에 맞춰져 있는 인건비에 관련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단체는 방역 패스 도입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직접 마련해 정부와 관계 당국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런 제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총궐기 등 다양한 수단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방역 패스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YTN 20211209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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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대선 D-90...이재명 "혁신"·윤석열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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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인천 연쇄살인범' 신상공개...52살 권재찬 02:27
    경찰, '인천 연쇄살인범' 신상공개...52살 권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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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조수는 안잡고 셰퍼드에게 총격... 02:30
    유해조수는 안잡고 셰퍼드에게 총격..."개가 먼저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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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행렬...美·中, 누구의 손잡나? 09:43
    [뉴스큐]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행렬...美·中, 누구의 손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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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해외 시장 노리는 새 국산 버섯 01:58
    [녹색] 해외 시장 노리는 새 국산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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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01:19
    [YTN 실시간뉴스] "상황 악화하면 1월에 만2천 명까지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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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연초 8천~만2천 명 예상... 02:27
    연말연초 8천~만2천 명 예상..."방역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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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 병상 부족한데...고령층 집단감염 잇따라 '불안' 01:54
    위중증 병상 부족한데...고령층 집단감염 잇따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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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감염 22명 추가... 02:00
    오미크론 감염 22명 추가..."첫 확진자 목사 부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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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0
    "범법자 만드는 방역 패스"...소상공인, 지원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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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재승, 국민의힘 선대위 사퇴...이재명, 당 혁신 박차 04:01
    노재승, 국민의힘 선대위 사퇴...이재명, 당 혁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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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 논란'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직 사퇴 01:05
    '발언 논란'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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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제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성적 통지 보류 03:03
    '출제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성적 통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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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 역대급 '불수능' 확인... 02:28
    올해 수능 역대급 '불수능' 확인..."전과목 만점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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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중학생 살인범들 중형...피해자 가족 01:53
    제주 중학생 살인범들 중형...피해자 가족 "판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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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9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나눠요"…현지인과 동포 지원하는 세부한인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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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최초 '한복의 날' 지정한 테너플라이시의 한복 사랑 04:27
    美 최초 '한복의 날' 지정한 테너플라이시의 한복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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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열의 나라, 아르헨티나에 선보이는 한국의 맛, 한식 강사 이경아 씨 03:20
    정열의 나라, 아르헨티나에 선보이는 한국의 맛, 한식 강사 이경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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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산 참깨로 만든 '국산 참기름'...홈쇼핑 통해 유통 02:01
    수입산 참깨로 만든 '국산 참기름'...홈쇼핑 통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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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스토리 11화. 고단한 삶 버텨낸 힘은 '한국인 뿌리'…프랑스 한인 입양인 김영애 04:26
    마이스토리 11화. 고단한 삶 버텨낸 힘은 '한국인 뿌리'…프랑스 한인 입양인 김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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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2월 12일 글로벌 코리안 18:34
    2021년 12월 12일 글로벌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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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접 불씨로 오피스텔 불...연기 흡입·소방관 추락 등 21명 부상 01:59
    용접 불씨로 오피스텔 불...연기 흡입·소방관 추락 등 2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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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은 백신 접종률·방역 모범국 포르투갈…오미크론에 불안감 고조 02:48
    높은 백신 접종률·방역 모범국 포르투갈…오미크론에 불안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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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도 오미크론 발견…중동 확산도 시간문제? 02:35
    사우디도 오미크론 발견…중동 확산도 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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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정점 찍고 내리막길...'노인 부양' 5배 폭증 02:47
    인구, 정점 찍고 내리막길...'노인 부양' 5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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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출현에도 일상 회복…브라질 카니발 재개되나 02:54
    오미크론 출현에도 일상 회복…브라질 카니발 재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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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에 다시 닫힌 하늘길…필리핀 국경 통제 강화 02:45
    '오미크론'에 다시 닫힌 하늘길…필리핀 국경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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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재단,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연수…YTN 견학·체험 활동 00:53
    재외동포 재단,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연수…YTN 견학·체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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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00:53
    李 "종전선언 검토" 요청에 尹 "DJ, 국민 통합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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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2월 11일 글로벌 리포트 18:34
    2021년 12월 11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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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결론 못낸 왕릉 앞 아파트...법적 공방·사태 장기화 02:56
    또 결론 못낸 왕릉 앞 아파트...법적 공방·사태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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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차관 01:49
    외교차관 "직전 개최국 역할 하려 해"...보이콧 불참으로 기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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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흐 위원장 02:34
    바흐 위원장 "정치 이슈화는 올림픽의 종말"...그럼 지난 올림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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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인권탄압에 또 강수...신장 제품 금수법안 가결 02:29
    美, 中 인권탄압에 또 강수...신장 제품 금수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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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중서부 초미세먼지↑...예년보다 포근 01:01
    [날씨] 내일 중서부 초미세먼지↑...예년보다 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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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22
    이재명 "위성정당 불가능하게"...'활동 재개' 유시민, 지원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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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조? 50조?' 손실보상 신경전...'말 잔치' 비판도 02:41
    '100조? 50조?' 손실보상 신경전...'말 잔치'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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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전·현직 의원 영입도 경쟁?...논란 의원도 슬그머니 복당? 04:25
    [뉴있저] 전·현직 의원 영입도 경쟁?...논란 의원도 슬그머니 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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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 역대급 '불수능' 확인... 02:26
    올해 수능 역대급 '불수능' 확인..."전과목 만점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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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공수처, 김경율 통신자료 조회...윤석열과 '연결 고리'는? 10:31
    [뉴있저] 공수처, 김경율 통신자료 조회...윤석열과 '연결 고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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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10:04
    [뉴있저] "두 번 만난 사람도 있다" vs "어리숙한 고령의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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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측근이 공소장 유출했나...논란 확산 02:23
    이성윤 측근이 공소장 유출했나...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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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연쇄살인범은 52살 권재찬...경찰 01:55
    인천 연쇄살인범은 52살 권재찬...경찰 "돈 노린 계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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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교량 해체 작업 노동자, 콘크리트 깔려 사망... 02:00
    철도 교량 해체 작업 노동자, 콘크리트 깔려 사망..."90년 넘은 교량 탓"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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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대선 후보들에게 묻습니다...'인구 감소' 대책은 뭡니까? 02:58
    [뉴있저] 대선 후보들에게 묻습니다...'인구 감소' 대책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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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조선의 '법궁' 경복궁 , 그런데 '법궁'이 뭐예요? 02:19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조선의 '법궁' 경복궁 , 그런데 '법궁'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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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청소년 백신 이상반응 적어...백신 접종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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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범법자 만드는 방역 패스"...소상공인, 지원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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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DJ 통합 정신' 강조...중구난방 메시지 '고심' 02:47
    윤석열 'DJ 통합 정신' 강조...중구난방 메시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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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우 발언 논란' 노재승 사퇴...국민의힘 02:34
    '극우 발언 논란' 노재승 사퇴...국민의힘 "검증 실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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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임용시험 제한...법원 02:28
    코로나19로 임용시험 제한...법원 "국가가 천만 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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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운전에 짓밟힌 청년의 꿈... 02:42
    음주 운전에 짓밟힌 청년의 꿈..."윤창호법 위헌, 경각심 낮출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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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연초 8천~만2천 명 예상... 02:27
    연말연초 8천~만2천 명 예상..."방역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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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감염 22명 추가... 02:00
    오미크론 감염 22명 추가..."첫 확진자 목사 부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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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청소년 백신 이상반응 적어...백신 접종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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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범법자 만드는 방역 패스"...소상공인, 지원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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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조? 50조?' 손실보상 신경전...'말 잔치' 비판도 02:44
    '100조? 50조?' 손실보상 신경전...'말 잔치'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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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24
    이재명 "위성정당 불가능하게"...'활동 재개' 유시민, 지원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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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DJ 통합 정신' 강조...중구난방 메시지 '고심' 02:58
    윤석열 'DJ 통합 정신' 강조...중구난방 메시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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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우 발언 논란' 노재승 사퇴...국민의힘 02:37
    '극우 발언 논란' 노재승 사퇴...국민의힘 "검증 실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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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제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성적 통지 보류 02:45
    '출제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성적 통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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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 역대급 '불수능' 확인... 02:32
    올해 수능 역대급 '불수능' 확인..."전과목 만점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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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결론 못낸 '김포 장릉 앞' 아파트... 02:25
    또 결론 못낸 '김포 장릉 앞' 아파트..."상층부 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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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쇄살인범 권재찬... 01:45
    연쇄살인범 권재찬..."그때 감형되지 않았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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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연쇄살인범은 52살 권재찬...경찰 01:38
    인천 연쇄살인범은 52살 권재찬...경찰 "돈 노린 계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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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교량 해체 작업 노동자, 콘크리트 깔려 사망... 02:05
    철도 교량 해체 작업 노동자, 콘크리트 깔려 사망..."90년 넘은 교량 탓"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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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접 불씨로 오피스텔 불...연기 흡입·소방관 추락 등 21명 부상 01:58
    용접 불씨로 오피스텔 불...연기 흡입·소방관 추락 등 2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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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에서 가스폭발 추정 사고...1명 사망·8명 부상 00:34
    안산에서 가스폭발 추정 사고...1명 사망·8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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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우유, '여성이 젖소로 변하는 광고' 사과문 00:33
    서울우유, '여성이 젖소로 변하는 광고'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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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李 01:09
    [영상] 李 "위성정당 불가능하게"...尹 "DJ 국정철학 되새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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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중학생 살인범들 중형...피해자 가족 01:56
    제주 중학생 살인범들 중형...피해자 가족 "판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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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포의 3D프린팅 수업...암 유발 유해물질 다량 검출 03:15
    공포의 3D프린팅 수업...암 유발 유해물질 다량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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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임용시험 제한...법원 02:25
    코로나19로 임용시험 제한...법원 "국가가 천만 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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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차관 01:37
    외교차관 "직전 개최국 역할 하려 해"...보이콧 불참으로 기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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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 화훼 단지 비닐하우스에서 불...40분 만에 진화 00:19
    과천 화훼 단지 비닐하우스에서 불...40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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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에 흉기 들고 올라간 70대...경찰 긴급체포 00:28
    층간소음에 흉기 들고 올라간 70대...경찰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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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더 포근한 날씨...중서부 지방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01:14
    [날씨] 내일 더 포근한 날씨...중서부 지방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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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말 그대로 아수라장...보디캠에 담긴 처참한 현장 01:45
    말 그대로 아수라장...보디캠에 담긴 처참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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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전주 상가주택 사무실서 불…50대 남성 2명 숨져 00:27
    전주 상가주택 사무실서 불…50대 남성 2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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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24
    "보름 만에 4천 명 식사"...코로나·한파 녹이는 '명동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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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고드름 떨어져 자동차 유리 '와장창'...건물주·관리자가 보상해야 01:44
    고드름 떨어져 자동차 유리 '와장창'...건물주·관리자가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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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눈썰매에 빙어잡이'...방역 지키며 겨울 나들이 02:26
    '눈썰매에 빙어잡이'...방역 지키며 겨울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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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검찰, '대장동 의혹' 정진상 13일 비공개 조사...'윗선 관여' 추궁 02:22
    검찰, '대장동 의혹' 정진상 13일 비공개 조사...'윗선 관여'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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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내일부터 3주간 사적모임 최대 6명...식당·카페는 9시까지 02:26
    내일부터 3주간 사적모임 최대 6명...식당·카페는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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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18
    "먹는 치료제 투약한 환자 대부분 증상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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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 00:53
    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불편·혼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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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사고 나면 부랴부랴…'역주행' 미리 막을 순 없나 02:04
    사고 나면 부랴부랴…'역주행' 미리 막을 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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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3:40
    "짜증내고 끊은 전화가 마지막은 아니지? 아빠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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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자막뉴스] 김건희 '7시간 통화' 대부분 방송 가능 02:06
    [자막뉴스] 김건희 '7시간 통화' 대부분 방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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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1보] '김건희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02:50
    [1보] '김건희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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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 02:36
    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불편·혼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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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경기 오산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1명 다쳐 00:29
    경기 오산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1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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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경찰, 불법 재하도급 정황 포착...오늘부터 고층부 수색 02:25
    경찰, 불법 재하도급 정황 포착...오늘부터 고층부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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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김건희 대선 정국 조력자 자처... 02:17
    김건희 대선 정국 조력자 자처..."캠프 와서 도와주면 1억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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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오늘부터 3주간 사적모임 최대 6명...식당·카페는 9시까지 02:26
    오늘부터 3주간 사적모임 최대 6명...식당·카페는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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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호랑이에 미친 남자'...최기순 감독 02:29
    '호랑이에 미친 남자'...최기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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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거대한 숯으로 변한 대웅전...건조한 날씨에 전국에서 산불 01:47
    거대한 숯으로 변한 대웅전...건조한 날씨에 전국에서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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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신규 확진 4,194명...확진자 다시 증가세 01:55
    신규 확진 4,194명...확진자 다시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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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경찰, 불법 재하도급 정황 포착...내일부터 고층부 수색 02:25
    경찰, 불법 재하도급 정황 포착...내일부터 고층부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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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더뎌지는 수색 작업...가족들도 '장기전 대비' 02:04
    더뎌지는 수색 작업...가족들도 '장기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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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클로징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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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전국 물류창고 · 공사 현장 일제 점검 00:28
    전국 물류창고 · 공사 현장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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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대전 초등학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 00:28
    대전 초등학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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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스트레이트] 김건희 씨 측의 반론 02:51
    [스트레이트] 김건희 씨 측의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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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스트레이트] 의혹과 해명 03:43
    [스트레이트] 의혹과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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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스트레이트] 07:05
    [스트레이트] "권력이란 게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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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스트레이트] 김건희 씨는 왜? 11:03
    [스트레이트] 김건희 씨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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