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임용시험 제한...법원 "국가가 천만 원씩 배상"

2021.12.09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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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용시험 응시 기회를 빼앗겼던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별도의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도 응시 기회를 박탈한 건 수험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을 앞두고 서울 노량진의 고시학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교육 당국은 확진자들의 시험 응시를 제한했고, 결국, 일부 수험생들은 시험지 구경조차 못 해보고 기회를 날렸습니다. [A 씨 / 당시 응시 제한(지난해 11월) : 확진자가 죄인도 아닌데, 이렇게 시험 못 보게 하는 건 부당하다….] 당시 확진된 수험생만 67명.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수험생들 가운데 44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동안의 시험 준비 비용과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천5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에선 방침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는 정부 측 주장과 수능 등 다른 시험과 달리 임용시험에만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건 평등권 침해라는 수험생 측 주장이 맞섰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확진을 이유로 시험 응시를 막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계기로 교원 2차 임용시험에는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응시 제한 조치로 누구나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게 할 방법이 있는 데도 아예 기회를 박탈한 건 과잉금지원칙뿐만 아니라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의 좌절감과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국가가 원고 44명에게 각각 위자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지원 / 원고 측 소송대리인 : 이 사건은 위법성이 상당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줘서 응시생들이 적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들은 애초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아쉽다면서도 코로나19 상황 속 국가의 부적절한 조처가 인정된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YTN 20211209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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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조수는 안잡고 셰퍼드에게 총격... 02:30
    유해조수는 안잡고 셰퍼드에게 총격..."개가 먼저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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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행렬...美·中, 누구의 손잡나? 09:43
    [뉴스큐]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행렬...美·中, 누구의 손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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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해외 시장 노리는 새 국산 버섯 01:58
    [녹색] 해외 시장 노리는 새 국산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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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01:19
    [YTN 실시간뉴스] "상황 악화하면 1월에 만2천 명까지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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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연초 8천~만2천 명 예상... 02:27
    연말연초 8천~만2천 명 예상..."방역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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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 병상 부족한데...고령층 집단감염 잇따라 '불안' 01:54
    위중증 병상 부족한데...고령층 집단감염 잇따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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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감염 22명 추가... 02:00
    오미크론 감염 22명 추가..."첫 확진자 목사 부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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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0
    "범법자 만드는 방역 패스"...소상공인, 지원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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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재승, 국민의힘 선대위 사퇴...이재명, 당 혁신 박차 04:01
    노재승, 국민의힘 선대위 사퇴...이재명, 당 혁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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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 논란'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직 사퇴 01:05
    '발언 논란'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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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제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성적 통지 보류 03:03
    '출제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성적 통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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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 역대급 '불수능' 확인... 02:28
    올해 수능 역대급 '불수능' 확인..."전과목 만점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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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중학생 살인범들 중형...피해자 가족 01:53
    제주 중학생 살인범들 중형...피해자 가족 "판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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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9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나눠요"…현지인과 동포 지원하는 세부한인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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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최초 '한복의 날' 지정한 테너플라이시의 한복 사랑 04:27
    美 최초 '한복의 날' 지정한 테너플라이시의 한복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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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열의 나라, 아르헨티나에 선보이는 한국의 맛, 한식 강사 이경아 씨 03:20
    정열의 나라, 아르헨티나에 선보이는 한국의 맛, 한식 강사 이경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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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산 참깨로 만든 '국산 참기름'...홈쇼핑 통해 유통 02:01
    수입산 참깨로 만든 '국산 참기름'...홈쇼핑 통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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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스토리 11화. 고단한 삶 버텨낸 힘은 '한국인 뿌리'…프랑스 한인 입양인 김영애 04:26
    마이스토리 11화. 고단한 삶 버텨낸 힘은 '한국인 뿌리'…프랑스 한인 입양인 김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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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2월 12일 글로벌 코리안 18:34
    2021년 12월 12일 글로벌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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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접 불씨로 오피스텔 불...연기 흡입·소방관 추락 등 21명 부상 01:59
    용접 불씨로 오피스텔 불...연기 흡입·소방관 추락 등 2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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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은 백신 접종률·방역 모범국 포르투갈…오미크론에 불안감 고조 02:48
    높은 백신 접종률·방역 모범국 포르투갈…오미크론에 불안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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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도 오미크론 발견…중동 확산도 시간문제? 02:35
    사우디도 오미크론 발견…중동 확산도 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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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정점 찍고 내리막길...'노인 부양' 5배 폭증 02:47
    인구, 정점 찍고 내리막길...'노인 부양' 5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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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출현에도 일상 회복…브라질 카니발 재개되나 02:54
    오미크론 출현에도 일상 회복…브라질 카니발 재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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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에 다시 닫힌 하늘길…필리핀 국경 통제 강화 02:45
    '오미크론'에 다시 닫힌 하늘길…필리핀 국경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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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재단,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연수…YTN 견학·체험 활동 00:53
    재외동포 재단,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연수…YTN 견학·체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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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00:53
    李 "종전선언 검토" 요청에 尹 "DJ, 국민 통합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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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2월 11일 글로벌 리포트 18:34
    2021년 12월 11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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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결론 못낸 왕릉 앞 아파트...법적 공방·사태 장기화 02:56
    또 결론 못낸 왕릉 앞 아파트...법적 공방·사태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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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차관 01:49
    외교차관 "직전 개최국 역할 하려 해"...보이콧 불참으로 기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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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흐 위원장 02:34
    바흐 위원장 "정치 이슈화는 올림픽의 종말"...그럼 지난 올림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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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인권탄압에 또 강수...신장 제품 금수법안 가결 02:29
    美, 中 인권탄압에 또 강수...신장 제품 금수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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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중서부 초미세먼지↑...예년보다 포근 01:01
    [날씨] 내일 중서부 초미세먼지↑...예년보다 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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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22
    이재명 "위성정당 불가능하게"...'활동 재개' 유시민, 지원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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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조? 50조?' 손실보상 신경전...'말 잔치' 비판도 02:41
    '100조? 50조?' 손실보상 신경전...'말 잔치'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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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전·현직 의원 영입도 경쟁?...논란 의원도 슬그머니 복당? 04:25
    [뉴있저] 전·현직 의원 영입도 경쟁?...논란 의원도 슬그머니 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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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 역대급 '불수능' 확인... 02:26
    올해 수능 역대급 '불수능' 확인..."전과목 만점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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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공수처, 김경율 통신자료 조회...윤석열과 '연결 고리'는? 10:31
    [뉴있저] 공수처, 김경율 통신자료 조회...윤석열과 '연결 고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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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10:04
    [뉴있저] "두 번 만난 사람도 있다" vs "어리숙한 고령의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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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측근이 공소장 유출했나...논란 확산 02:23
    이성윤 측근이 공소장 유출했나...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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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연쇄살인범은 52살 권재찬...경찰 01:55
    인천 연쇄살인범은 52살 권재찬...경찰 "돈 노린 계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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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교량 해체 작업 노동자, 콘크리트 깔려 사망... 02:00
    철도 교량 해체 작업 노동자, 콘크리트 깔려 사망..."90년 넘은 교량 탓"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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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대선 후보들에게 묻습니다...'인구 감소' 대책은 뭡니까? 02:58
    [뉴있저] 대선 후보들에게 묻습니다...'인구 감소' 대책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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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조선의 '법궁' 경복궁 , 그런데 '법궁'이 뭐예요? 02:19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조선의 '법궁' 경복궁 , 그런데 '법궁'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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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청소년 백신 이상반응 적어...백신 접종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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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범법자 만드는 방역 패스"...소상공인, 지원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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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DJ 통합 정신' 강조...중구난방 메시지 '고심' 02:47
    윤석열 'DJ 통합 정신' 강조...중구난방 메시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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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우 발언 논란' 노재승 사퇴...국민의힘 02:34
    '극우 발언 논란' 노재승 사퇴...국민의힘 "검증 실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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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임용시험 제한...법원 02:28
    코로나19로 임용시험 제한...법원 "국가가 천만 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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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운전에 짓밟힌 청년의 꿈... 02:42
    음주 운전에 짓밟힌 청년의 꿈..."윤창호법 위헌, 경각심 낮출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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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연초 8천~만2천 명 예상... 02:27
    연말연초 8천~만2천 명 예상..."방역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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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감염 22명 추가... 02:00
    오미크론 감염 22명 추가..."첫 확진자 목사 부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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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청소년 백신 이상반응 적어...백신 접종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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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범법자 만드는 방역 패스"...소상공인, 지원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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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조? 50조?' 손실보상 신경전...'말 잔치' 비판도 02:44
    '100조? 50조?' 손실보상 신경전...'말 잔치'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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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24
    이재명 "위성정당 불가능하게"...'활동 재개' 유시민, 지원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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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DJ 통합 정신' 강조...중구난방 메시지 '고심' 02:58
    윤석열 'DJ 통합 정신' 강조...중구난방 메시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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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우 발언 논란' 노재승 사퇴...국민의힘 02:37
    '극우 발언 논란' 노재승 사퇴...국민의힘 "검증 실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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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제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성적 통지 보류 02:45
    '출제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성적 통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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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 역대급 '불수능' 확인... 02:32
    올해 수능 역대급 '불수능' 확인..."전과목 만점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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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결론 못낸 '김포 장릉 앞' 아파트... 02:25
    또 결론 못낸 '김포 장릉 앞' 아파트..."상층부 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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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쇄살인범 권재찬... 01:45
    연쇄살인범 권재찬..."그때 감형되지 않았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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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연쇄살인범은 52살 권재찬...경찰 01:38
    인천 연쇄살인범은 52살 권재찬...경찰 "돈 노린 계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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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교량 해체 작업 노동자, 콘크리트 깔려 사망... 02:05
    철도 교량 해체 작업 노동자, 콘크리트 깔려 사망..."90년 넘은 교량 탓"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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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접 불씨로 오피스텔 불...연기 흡입·소방관 추락 등 21명 부상 01:58
    용접 불씨로 오피스텔 불...연기 흡입·소방관 추락 등 2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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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에서 가스폭발 추정 사고...1명 사망·8명 부상 00:34
    안산에서 가스폭발 추정 사고...1명 사망·8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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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우유, '여성이 젖소로 변하는 광고' 사과문 00:33
    서울우유, '여성이 젖소로 변하는 광고'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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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李 01:09
    [영상] 李 "위성정당 불가능하게"...尹 "DJ 국정철학 되새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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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중학생 살인범들 중형...피해자 가족 01:56
    제주 중학생 살인범들 중형...피해자 가족 "판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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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포의 3D프린팅 수업...암 유발 유해물질 다량 검출 03:15
    공포의 3D프린팅 수업...암 유발 유해물질 다량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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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임용시험 제한...법원 02:25
    코로나19로 임용시험 제한...법원 "국가가 천만 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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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차관 01:37
    외교차관 "직전 개최국 역할 하려 해"...보이콧 불참으로 기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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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 화훼 단지 비닐하우스에서 불...40분 만에 진화 00:19
    과천 화훼 단지 비닐하우스에서 불...40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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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에 흉기 들고 올라간 70대...경찰 긴급체포 00:28
    층간소음에 흉기 들고 올라간 70대...경찰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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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더 포근한 날씨...중서부 지방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01:14
    [날씨] 내일 더 포근한 날씨...중서부 지방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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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일을 시작했습니다"…소소한 일상 알린 문재인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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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피도 눈물도 없다'…러시아 기밀정보에 덤벼든 중국 해커들 02:44
    [영상] '피도 눈물도 없다'…러시아 기밀정보에 덤벼든 중국 해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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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단독] 청도 사찰 '2시간 폭행·사망' 영상 공개... 02:20
    [단독] 청도 사찰 '2시간 폭행·사망' 영상 공개..."수수방관해도 처벌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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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영업자 반발에 '6개월 유예' 02:11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영업자 반발에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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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코로나19 신규 환자 23,462명...위중증 235명·사망 26명 00:26
    코로나19 신규 환자 23,462명...위중증 235명·사망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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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경찰, 이재명 향해 철제그릇 던진 60대 구속영장 00:39
    경찰, 이재명 향해 철제그릇 던진 6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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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엇갈린 목소리 01:54
    엇갈린 목소리 "영원한 혈맹" vs "전쟁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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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미정상회담 날 동시다발 집회…긴장 속 충돌 없어 01:33
    한미정상회담 날 동시다발 집회…긴장 속 충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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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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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알 꽉 찬' 봄 꽃게 넘친다…어획량 늘면서 가격 내려 02:02
    '알 꽉 찬' 봄 꽃게 넘친다…어획량 늘면서 가격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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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엇갈린 목소리 01:55
    엇갈린 목소리 "영원한 혈맹" vs "전쟁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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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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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현장 36.5] 동심까지 치료하는 장난감 병원 02:33
    [현장 36.5] 동심까지 치료하는 장난감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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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서울 고등학교서 큰 불‥사건사고 종합 01:54
    서울 고등학교서 큰 불‥사건사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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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집무실 밖에서는 곳곳서 집회‥일부 시민 02:17
    집무실 밖에서는 곳곳서 집회‥일부 시민 "통행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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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오늘의 주요뉴스 00:58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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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옥상서 태어난 새끼오리 12마리…난간에 갇혔다 '구사일생' 01:36
    옥상서 태어난 새끼오리 12마리…난간에 갇혔다 '구사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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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1:51
    "시끄러워서"…이재명에 철제그릇 던진 60대 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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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48
    "에쓰오일, 계약과 다른 위험한 작업 강요"…폭발사고 유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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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대구 한낮 32도…강원 남부·경북 산지 소나기 00:22
    [날씨] 대구 한낮 32도…강원 남부·경북 산지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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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포커스] 산업부 블랙리스트·대장동…검수완박까지 남은 '검찰의 4개월' 02:21
    [포커스] 산업부 블랙리스트·대장동…검수완박까지 남은 '검찰의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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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영상] 서울 여의도고 화재… 00:18
    [영상] 서울 여의도고 화재…"식당동 건물 주차장 발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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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5월 21일 '뉴스 7' 헤드라인 00:52
    5월 21일 '뉴스 7'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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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구글 02:12
    구글 "인앱결제 안하면 퇴출"…이용료 줄줄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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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단독] 경찰, 허위경력 의혹 김건희 서면조사 착수…조서 발송 01:35
    [단독] 경찰, 허위경력 의혹 김건희 서면조사 착수…조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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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바이든 경호원 시민폭행으로 본국 송환…마약복용도 조사 02:09
    바이든 경호원 시민폭행으로 본국 송환…마약복용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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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크로스체크] 고혈압인데 산부인과 의사가…비대면 진료 한계도 03:49
    [크로스체크] 고혈압인데 산부인과 의사가…비대면 진료 한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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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북 신규발열 약 22만명…김정은 00:47
    북 신규발열 약 22만명…김정은 "긍정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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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1:53
    "동물학대 처벌 들쑥날쑥"…81개 보호 단체 집단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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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사흘 연속 2만 명대 확진…여름 재유행 전망도 01:56
    사흘 연속 2만 명대 확진…여름 재유행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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