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 1,980억 일부만 회수"...못 찾은 돈은 어떻게?

2022.01.0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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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횡령한 1,980억 원 가운데 경찰이 압수하거나 동결한 금액은 아직 일부에 불과합니다. 횡령액 자체가 천문학적이다 보니 아직 찾아내지 못한 횡령액도 천억 원을 넘어 피해가 제대로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가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횡령액은 최소 1,980억 원입니다. 경찰은 이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금괴 497kg, 시가 340억 원 정도와 현금 4억3천만 원을 압수했고, 이 씨의 주식 계좌에 남아있던 250억 원도 모두 동결조치 했습니다. 여기에 경찰이 기소 전 몰수 보전하기로 한 75억 원 상당의 부동산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찾아낸 횡령금은 670억 원 정도. 전체 피해 금액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다만, 수사를 통해 횡령액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오스템임플란트 측이 곧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씨가 횡령한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다시 돌려받는 게 가능하지만, 금괴나 주식을 사들인 경우엔 소유권이 이 씨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다시 받아내야 합니다. 이 씨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소유권을 포기해야 즉시 회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성훈 / 변호사 : 횡령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나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 가능한 재산의 선에서 다 반환을 하고 그걸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남은 횡령액 1,300억 원인데, 경찰이 행방을 찾지 못하거나 이 씨가 모두 써버렸을 경우 사실상 돌려받기는 힘들어집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해 금액을 받아내야 하는데, 이 씨에게 남은 자산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장윤미 / 변호사 :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이 휴짓조각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건 집행이 안 되면 사실 무효한 거거든요. 없어진 돈은 이 사람 자산이 남아있는 거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고….] 전문가들은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선 경찰이 최대한 빠르게 횡령한 돈의 행방을 찾아 몰수하거나 추징해 보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횡령 자금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선 경찰도 일일이 계좌 등에 대한 압수 영장을 받아야 하는 만큼 완전한 피해 회복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20220108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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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최고위층 '방역 위반 파티'...캐리 람 정치생명 위협 01:59
    홍콩 최고위층 '방역 위반 파티'...캐리 람 정치생명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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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 사이 중국발 스모그 유입...내일 대기 질 '매우 나쁨~나쁨' 01:04
    [날씨] 밤 사이 중국발 스모그 유입...내일 대기 질 '매우 나쁨~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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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리아 확진자 폭증에도 일상회복에 무게? 02:48
    이탈리아 확진자 폭증에도 일상회복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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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이 확산 속 겨울 휴가?…캐나다 03:11
    변이 확산 속 겨울 휴가?…캐나다 "여행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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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코로나19 주춤…'경제 회복'은 언제쯤? 02:22
    브라질 코로나19 주춤…'경제 회복'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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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캘리포니아, 고립된 고령층 위해 나선 동포사회 02:55
    美 캘리포니아, 고립된 고령층 위해 나선 동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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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태풍 피해 복구 난항…물 부족·식량난 '이중고' 02:26
    필리핀, 태풍 피해 복구 난항…물 부족·식량난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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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류 인기' 베트남서 K-제품 흥행…경제 청신호까지 성장세 주목 03:20
    '한류 인기' 베트남서 K-제품 흥행…경제 청신호까지 성장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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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게임 '인기'…터키에서 열린 韓 전통 놀이 행사 01:04
    오징어 게임 '인기'…터키에서 열린 韓 전통 놀이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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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월 8일 글로벌 리포트 19:08
    2022년 1월 8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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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북서부 폭우로 가옥·도로 침수...복구에 주 방위군 투입 00:27
    美 북서부 폭우로 가옥·도로 침수...복구에 주 방위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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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숨 바쳐 화마와 싸운 소방 영웅들 영면... 02:02
    목숨 바쳐 화마와 싸운 소방 영웅들 영면..."미안하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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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없이도 시속 270km...자율주행 레이싱 대회 열려 02:08
    사람 없이도 시속 270km...자율주행 레이싱 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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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원하는 대로 색상 바꾸세요'...BMW가 공개한 자동차 02:03
    [자막뉴스] '원하는 대로 색상 바꾸세요'...BMW가 공개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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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숨 바쳐 화마와 싸운 소방 영웅들 영면... 02:02
    목숨 바쳐 화마와 싸운 소방 영웅들 영면..."미안하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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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화재' 관계자 14명 출국금지...합동 감식 대비 안전진단 01:57
    '평택 화재' 관계자 14명 출국금지...합동 감식 대비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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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구속... 01:48
    '1,980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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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진도 해상 어선 충돌...선원 4명 구조·한국인 선장 실종 00:40
    전남 진도 해상 어선 충돌...선원 4명 구조·한국인 선장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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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하루 일정 취소...윤석열, 생활 밀착 행보 02:38
    이재명, 하루 일정 취소...윤석열, 생활 밀착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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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이 던진 02:40
    尹이 던진 "여가부 폐지" 한 줄 공약...젠더 논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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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늦춰진 '이재명 측근' 정진상 소환... 02:31
    또 늦춰진 '이재명 측근' 정진상 소환..."여전히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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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위중증↓ 해외유입↑... 01:42
    확진·위중증↓ 해외유입↑..."일상회복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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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0
    "무증상은 자가검사키트 활용"...전문가들 "정확성 떨어져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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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외부 식당·술집 출입 금지 00:34
    주한미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외부 식당·술집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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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음 낚시객 북적...겨울 축제 취소 무색 02:00
    얼음 낚시객 북적...겨울 축제 취소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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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수도권·충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올해 첫 발령 00:42
    내일 수도권·충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올해 첫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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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컵 못 쓴다 02:03
    4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컵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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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오는 14일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유력 02:00
    한은, 오는 14일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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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 가격 8주 연속 하락세...하락폭은 줄어 00:36
    휘발유 가격 8주 연속 하락세...하락폭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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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최고위층 '방역 위반 파티'...캐리 람 정치생명 위협 01:58
    홍콩 최고위층 '방역 위반 파티'...캐리 람 정치생명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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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 정보기관 총수 '반정부 시위 관련' 체포...전·현 정권 권력투쟁설 00:48
    카자흐스탄 정보기관 총수 '반정부 시위 관련' 체포...전·현 정권 권력투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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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쩍번쩍' 차 색이 바뀌고 로봇과 대화...미래 보여주고 폐막한 CES 02:08
    '번쩍번쩍' 차 색이 바뀌고 로봇과 대화...미래 보여주고 폐막한 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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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3대째 이어온 가게 대 끊기나"...코로나19로 사라져가는 골목의 상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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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방역정책 비판' 도심 집회 잇따라 00:33
    '정부 방역정책 비판' 도심 집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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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약 4개월 만에 확진자 6천 명 넘어...3개 현 '준 긴급사태' 방역 조치 02:18
    日, 약 4개월 만에 확진자 6천 명 넘어...3개 현 '준 긴급사태' 방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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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약고' 인도·남미도 불붙었다...오미크론 환자 폭증 02:20
    '화약고' 인도·남미도 불붙었다...오미크론 환자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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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32
    민주당 "국민 고통 외면한 안철수 인식에 큰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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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여가부 폐지' 질문에 00:26
    윤석열, '여가부 폐지' 질문에 "국가와 사회 위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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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00:30
    안철수 "문재인표 백신패스, 비과학적...영업제한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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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0:28
    심상정 "이재명, 노동공약 없어...윤석열, 50년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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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성 접대 의혹' 이준석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 이송 00:47
    검찰, '성 접대 의혹' 이준석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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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법원, 대북제재 위반 기업 4곳서 28억 원 몰수 명령 00:40
    미국 법원, 대북제재 위반 기업 4곳서 28억 원 몰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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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 02:09
    카자흐스탄 "시위대에 경고 없는 조준사격"...러시아, 공수부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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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8
    "카자흐 유혈시위 근본원인은 '부의 독점'...162명이 55%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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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없이도 시속 270km...자율주행 레이싱 대회 열려 02:06
    사람 없이도 시속 270km...자율주행 레이싱 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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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푸드 '신데렐라' 딸기...먹거리 수출 100억 달러 첫 돌파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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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산 산청 곶감 '풍작'...온·오프라인 판매장 마련 01:38
    지리산 산청 곶감 '풍작'...온·오프라인 판매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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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각 장애인도 국악 즐긴다... 01:52
    청각 장애인도 국악 즐긴다..."촉각으로 음정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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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키스탄서 폭설에 차량 수천대 고립...최소 21명 동사 00:37
    파키스탄서 폭설에 차량 수천대 고립...최소 21명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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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고위급 인사 170명 '내로남불' 파티...들끓는 홍콩 민심 01:54
    [자막뉴스] 고위급 인사 170명 '내로남불' 파티...들끓는 홍콩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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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스브스픽] ILO, 이번엔 전공의 요청 받았다…한국 정부에 의견 요청 01:04
    [스브스픽] ILO, 이번엔 전공의 요청 받았다…한국 정부에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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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01:52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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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센터12 01:2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센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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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출수수료 40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징역 00:41
    '대출수수료 40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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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51
    "샴푸·칫솔 사서 쓰세요"...오늘부터 호텔 어메니티 제공 금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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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공립대교수 00:44
    국공립대교수 "정부, '2천명' 성역화하면 대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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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검찰,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00:44
    검찰,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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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KT 통신장비' 적힌 불법카메라… 01:44
    'KT 통신장비' 적힌 불법카메라…"사전투표 조작 감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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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심정지·16명 부상 01:24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심정지·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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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올봄 최악 황사 엄습...수도권 미세먼지경보 02:01
    [날씨] 올봄 최악 황사 엄습...수도권 미세먼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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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 01:52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선관위 감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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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센터13 01:30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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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00:46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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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영상] 출국 11일만에 귀국 이종섭...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 01:52
    [영상] 출국 11일만에 귀국 이종섭...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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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전국에 짙은 황사…오후 동안 '흙비' 주의 01:45
    [날씨] 전국에 짙은 황사…오후 동안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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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6명 부상·1명 심정지 00:40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6명 부상·1명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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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서울 성북구서 13중 추돌사고 발생…17명 부상 00:29
    서울 성북구서 13중 추돌사고 발생…17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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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마약하고 몸에 불 지른 주유소 직원…전신 화상 00:41
    마약하고 몸에 불 지른 주유소 직원…전신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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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도심서 자산가 납치해 금품 빼앗은 일당 검거 00:44
    서울 도심서 자산가 납치해 금품 빼앗은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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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사전투표소 카메라 설치 유튜버 체포… 01:40
    사전투표소 카메라 설치 유튜버 체포…"선관위 감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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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 01:56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선관위 감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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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수가 최대 1천% 가산 00:33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수가 최대 1천%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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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오늘 오전, 서울 석계역 인근 레미콘 차량 13중 추돌사고‥17명 부상 00:30
    오늘 오전, 서울 석계역 인근 레미콘 차량 13중 추돌사고‥17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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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한반도 뒤덮은 올봄 최악 황사…주말도 누런 모래 먼지 01:39
    한반도 뒤덮은 올봄 최악 황사…주말도 누런 모래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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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0:54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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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올봄 최악 황사 엄습...수도권 미세먼지경보 02:01
    [날씨] 올봄 최악 황사 엄습...수도권 미세먼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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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의협 차기 회장 02:16
    의협 차기 회장 "처벌 시 총파업"...정부 "선결조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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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체포...경찰 수사 확대 02:04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체포...경찰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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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3:45
    "죽을 죄 졌습니다" 사죄의 절…벚꽃축제 앞둔 속초시에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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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티조 Clip] 00:51
    [티조 Clip] "언제부터 마약했나" 고개숙인 오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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