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27일 시행…'아파트 외벽 붕괴' HDC 또 책임 피하나

2022.01.12 방영 조회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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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공사 중 고층아파트 구조물 붕괴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1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중인 고층아파트의 구조물이 무너져내렸다. 사진은 사고 직후 현장의 모습. 2022.1.11 hs@yna.co.kr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광주 화정동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고 모두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현대아이파크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17명이 죽거나 다친 학동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했던 사람은 모두 9명이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들 9명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모두 하도급업체 관리자나 재하도급업체 대표 등이었다.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측의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 셈이다.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수사·기소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이번 외벽 붕괴 사고 역시 사고 원인과 인명피해 등을 더 조사해야 하는 상황과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1월 제정된 이 법은 1년간 시행이 유예되면서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는 탓이다.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측은 또다시 이 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측의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 제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달리 하도급을 수주해 실제 공사를 진행한 개별 기업의 사용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면서다. 이것만으로는 단가 후려치기나 공기 단축 압박 등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병폐까지 밝혀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 역시 생명과 안전보다는 현대산업개발의 이윤 창출과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관계기관의 안전불감증에서 빚어진 제2의 학동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동 참사에서 보았듯이 현장 책임이 가장 크고 무거운 현대산업개발은 빠져나가고 꼬리자르기식으로 하청 책임자만 구속됐을 뿐"이라며 "이런 법과 제도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해 발생 시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건설 현장의 발주와 설계, 감리, 원청, 협력업체 등 건설 현장 전반에서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39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38층 외벽 등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작업자 6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한편 국회는 같은 날 '학동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철거 공사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학동 참사와 같은 비극을 방지하려고 했지만, 같은 날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법률안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20112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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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템임플란트 횡령범 동생 건물서 은닉 금괴 모두 압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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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60대 학교 경비원 밀어붙인 '새치기 벤틀리'…운전자 체포 01:36
    [영상] 60대 학교 경비원 밀어붙인 '새치기 벤틀리'…운전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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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코로나 치료제 이어 노바백스 백신도…누구에게 투약하나 03:07
    [영상] 코로나 치료제 이어 노바백스 백신도…누구에게 투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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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붕괴 현장 실종자 수색 난항…시민들 현대산업개발에 분노(종합) 02:05
    광주 붕괴 현장 실종자 수색 난항…시민들 현대산업개발에 분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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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자 가족들 02:05
    실종자 가족들 "직접 들어가겠다"…이틀째 더딘 수색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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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자 사망으로 다시 주목받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02:32
    제보자 사망으로 다시 주목받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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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째 성과없는 광주 실종자 찾기… 02:05
    이틀째 성과없는 광주 실종자 찾기…"구조견 반응지점 집중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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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 조롱' 위문편지 시끌…한쪽선 편지쓰기 강요 논란 01:45
    '군인 조롱' 위문편지 시끌…한쪽선 편지쓰기 강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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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도미노처럼 와르르"·"닷새마다 1층씩"…붕괴현장 부실·취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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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보] 심상정 01:29
    [2보] 심상정 "현 상황 심각"…돌연 모든 일정 중단하고 숙고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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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성과없는 6명 실종자 찾기…드론으로 본 붕괴 현장 01:06
    [영상] 성과없는 6명 실종자 찾기…드론으로 본 붕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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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율 쇼크' 심상정, 돌연 일정 중단… 01:29
    '지지율 쇼크' 심상정, 돌연 일정 중단…"현 상황 심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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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01:52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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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심정지·16명 부상 01:24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심정지·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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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의협 차기 회장 02:52
    의협 차기 회장 "낙선 운동"...정부 "흥정하듯 번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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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임신한 전 아내 살해하고 자해한 전 남편…아기는 제왕절개 끝에 살려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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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체포...지난해에도 촬영 02:27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체포...지난해에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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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올봄 최악 황사 기승…전국 곳곳 약한 '흙비' 01:38
    [날씨] 올봄 최악 황사 기승…전국 곳곳 약한 '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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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현장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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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자막뉴스] 03:03
    [자막뉴스] "피가 마르는 심정"...병원 찾아 '절망의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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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전국에 올봄 최악 황사…내륙 곳곳 '흙비' 주의 01:40
    [날씨] 전국에 올봄 최악 황사…내륙 곳곳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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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YTN 실시간뉴스] 01:36
    [YTN 실시간뉴스] "처벌하면 총파업"...곧 총리-병원장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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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20
    "카드단말기에 아이스크림 꽂아"...무인사진관 업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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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화려한 벚꽃 피기 시작한 남녘... 02:16
    [날씨] 화려한 벚꽃 피기 시작한 남녘..."다음 주 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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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대출수수료 40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징역 00:41
    '대출수수료 40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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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51
    "샴푸·칫솔 사서 쓰세요"...오늘부터 호텔 어메니티 제공 금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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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국공립대교수 00:44
    국공립대교수 "정부, '2천명' 성역화하면 대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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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검찰,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00:44
    검찰,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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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통신장비' 적힌 불법카메라…"사전투표 조작 감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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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올봄 최악 황사 엄습...수도권 미세먼지경보 02:01
    [날씨] 올봄 최악 황사 엄습...수도권 미세먼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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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 01:52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선관위 감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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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센터13 01:30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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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00:46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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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영상] 출국 11일만에 귀국 이종섭...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 01:52
    [영상] 출국 11일만에 귀국 이종섭...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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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전국에 짙은 황사…오후 동안 '흙비' 주의 01:45
    [날씨] 전국에 짙은 황사…오후 동안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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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6명 부상·1명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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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북구서 13중 추돌사고 발생…17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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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마약하고 몸에 불 지른 주유소 직원…전신 화상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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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서 자산가 납치해 금품 빼앗은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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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 카메라 설치 유튜버 체포…"선관위 감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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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수가 최대 1천%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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