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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천억 원에서 5조1천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 원 등을 동원해 14조 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 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한 지난해 12월에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 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입니다.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길어지는 점을 반영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합니다. 기존에 편성된 3조2천억 원에 1조9천억 원을 더해 5조1천억 원으로 늘립니다. 정부는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14조 원 상당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재원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난해 추가 초과세수를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초과세수는 지난해 결산 절차를 마친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우선 적자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10조 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다시 한번 발생한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정부는 내주까지 추경 작업을 해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방역 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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