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매장 주방서 흡연한 직원, 어떤 처벌 받을까?

2022.01.14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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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직원이 주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공개된 뒤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관련 보도에는 "해당 직원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평생 요식업 취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등 성토 댓글이 달렸다. 다른 식당이나 매장에서도 고객 몰래 흡연하는 사례가 있지만 관행적으로 관대히 봐 넘긴다는 지적도 있다. 질타가 쏟아졌지만 주방 흡연을 제재하거나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흡연 [연합뉴스 사진자료] 주방 흡연에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생 문제인 듯하다. 무엇보다 청결과 위생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조리장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운 것 자체가 공분을 샀다. 담뱃재가 음식에 떨어질 우려가 있는 데다 조리기구에 담배 연기가 닿는 것이 불쾌하다는 반응도 있다. 문제의 영상은 심야 근무를 마친 아르바이트생 두 명이 주방에서 찍은 영상이라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운영사의 설명대로라면, 일단 조리나 근무 중에 흡연한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직원 흡연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제재나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식품위생법(3조)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진열 등을 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또 해당 조항 시행규칙에는 식품 제조·가공·조리·포장 시 위생모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게 돼 있다. 논란이 된 매장 주방 흡연 영상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식약처 관계자는 "주방에서 흡연을 했다면 담뱃재 등이 음식에 들어갈 수 있어 식품위생법상 위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근무시간이었다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흡연 영상만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순 없고 현장 상황을 점검한 뒤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처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위법성이 인정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대상은 흡연 당사자가 아니라 영업자인 매장 측이다. 흡연 행위 자체가 아니라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만 물을 수 있다는 의미다. 각종 화기가 있는 주방에서의 흡연은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행위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소방 관계 법령에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마땅한 근거는 없다. 소방청 관계자는 "흡연은 화재위험행위지만 주방은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처럼 화재위험 행위가 금지되는 법상 위험물 취급 시설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품접객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흡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는 "매장의 주방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9조에서 정한 금연구역에 해당하므로 여기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연의 섬' 여의도 [연합뉴스 사진자료] 이 밖에 소비자로서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게 아니어서 구제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종합해 보면 음식점 직원이 주방에서 흡연하더라도 당사자는 일반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때와 마찬가지의 과태료 부과밖에는 다른 제재나 처벌 수단이 없는 셈이다. 식품위생법상 위생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이때는 해당 매장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무법인 정향의 민경현 변호사는 "주방에서의 흡연행위는 별도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매장 측이 해당 직원에게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도만 할 수 있다"며 "소비자 건강과 직결된 사인인 만큼 규제할 수 있는 형사법령의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abullapia@yna.co.kr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abullapia@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2011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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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방역패스 무산되나…법원 "합리적 제한 아냐" 연속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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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보] 붕괴 현장 실종자 1명 사흘 만에 수습…사망 추정 01:35
    [2보] 붕괴 현장 실종자 1명 사흘 만에 수습…사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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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식당·카페는 18세 이상 유지 01:36
    [영상]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식당·카페는 18세 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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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쪽은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인정…법원, 같은 날 반대 결정 01:36
    한쪽은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인정…법원, 같은 날 반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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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보] 01:35
    [3보] "붕괴 사흘 만에" 실종자 6명 중 1명 숨진 채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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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사고' 실종자 1명 사망 소식에 가족들 '착잡' 01:35
    '붕괴 사고' 실종자 1명 사망 소식에 가족들 '착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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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엇갈린 판결에 정부 01:36
    방역패스 엇갈린 판결에 정부 "법원판단 아쉽다…17일 공식입장"(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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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02:50
    국힘 "법원, 방송금지 신청한 김건희 발언 9개 중 2개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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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5
    "붕괴 사흘 만에" 실종자 6명 중 1명 숨진 채 수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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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당국, 붕괴사고 현장사무소 합동압수수색…작업일지 등 확보(종합2보) 01:35
    수사당국, 붕괴사고 현장사무소 합동압수수색…작업일지 등 확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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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뇌관'에 출렁이는 대선판…셈법 엇갈린 여야 초긴장 02:50
    '김건희 뇌관'에 출렁이는 대선판…셈법 엇갈린 여야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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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광주 붕괴사고 실종자 1명 지하1층 인근서 숨진 채 수습 01:35
    [영상] 광주 붕괴사고 실종자 1명 지하1층 인근서 숨진 채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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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엇갈리는 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정부 01:36
    판결 엇갈리는 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정부 "공익성 인정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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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수사·사생활·언론불만 외 방송허용(종합2보) 02:50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수사·사생활·언론불만 외 방송허용(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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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리스크' 다시 돌출, 尹 일단 침묵…野, 엄호 속 당혹감 02:50
    '김건희 리스크' 다시 돌출, 尹 일단 침묵…野, 엄호 속 당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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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0
    "MBC 제작진, '김건희 통화' 방송금지 내용 보도 안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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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D리포트] 'ELS 최다판매' KB도 자율 배상… 02:07
    [D리포트] 'ELS 최다판매' KB도 자율 배상…"원금 돌려달라" 항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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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ILO, 전공의 문제 의견요청…정부 01:50
    ILO, 전공의 문제 의견요청…정부 "잘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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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속보]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별세…향년 89세 00:33
    [속보]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별세…향년 8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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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주요 은행, 홍콩ELS 자율배상 결정... 02:25
    주요 은행, 홍콩ELS 자율배상 결정..."전액 배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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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2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 103만명…코로나 이전 86% 회복 00:40
    2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 103만명…코로나 이전 86%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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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황사에 자동차 관리 비상…필터 관리 잘해야 01:46
    황사에 자동차 관리 비상…필터 관리 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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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민주 양문석 후보 '딸 명의로 11억원 빌려'…편법 대출 논란 02:10
    민주 양문석 후보 '딸 명의로 11억원 빌려'…편법 대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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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비즈&] HD현대중공업, 페루 함정 건조 사업자 선정 外 02:00
    [비즈&] HD현대중공업, 페루 함정 건조 사업자 선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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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5대 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모두 수용 00:38
    5대 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모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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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미세먼지 공습에…서울시 식목일 기념행사 4월 3일로 연기 02:16
    미세먼지 공습에…서울시 식목일 기념행사 4월 3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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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홍콩ELS 자율배상 나선 은행들... 06:13
    홍콩ELS 자율배상 나선 은행들..."전액 배상" 불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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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27
    "주거래은행 바꾸자"…난데없는 의협 불매운동에 은행권 '오해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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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악성 미분양 7개월째 증가...CR리츠, 구원 투수 재등판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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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코스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선전에 소폭 올라‥2740대 마감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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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수서∼동탄 20분‥GTX-A 내일 새벽 첫 운행 00:35
    수서∼동탄 20분‥GTX-A 내일 새벽 첫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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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완전히 사모펀드로 넘어간 남양유업…불매부터 마약까지 흑역사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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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영상] 02:13
    [영상] "27분만에 5만대 주문"…샤오미 전기차 '가격 메리트' 먹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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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BM 리더십, 우리에게 오고 있다"...자신감 드러낸 삼성전자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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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기업]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물러나...한앤코 경영 본격화 00:20
    [기업]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물러나...한앤코 경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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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기업] 인천공항, 개항 23주년 맞아 디지털 대전환 선포 00:20
    [기업] 인천공항, 개항 23주년 맞아 디지털 대전환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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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수서∼동탄 '출퇴근 20분'‥GTX-A 내일 새벽 첫 운행 00:34
    수서∼동탄 '출퇴근 20분'‥GTX-A 내일 새벽 첫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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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악성' 미분양 증가 속 주택 거래량도 늘어 02:13
    '악성' 미분양 증가 속 주택 거래량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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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진료실서 낙선운동" 경고…정부는 원칙 대응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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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반도체 효과' 생산 4개월째 증가...'내수 부진' 소매판매 3.1%↓ 02:20
    '반도체 효과' 생산 4개월째 증가...'내수 부진' 소매판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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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단체 '개입' 요청에 ILO, 정부에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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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호의 경제읽기] 내일 GTX-A 수서~동탄 개통…부동산 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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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정부 00:45
    정부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안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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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CEO풍향계] '신성장 사업 점검' 신동빈…'주가 부진에 진땀' 최수연 05:00
    [CEO풍향계] '신성장 사업 점검' 신동빈…'주가 부진에 진땀' 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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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지난달 산업생산 네 달 연속 증가…소매 판매는 3.1%↓ 01:56
    지난달 산업생산 네 달 연속 증가…소매 판매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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