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녹취' 방송금지 가처분 오늘 결론

2022.01.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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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늘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심문기일에선 통화내용 보도가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주장과 사적 대화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법원 심문은 이미 끝났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오늘 오후 늦게나 저녁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앞선 심문에서 MBC 측에 오후 4시까지 녹취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요. 사적 대화가 얼마나 포함됐는지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7시간 40분에 달하는 녹취를 살펴봐야 해서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재판부가 오늘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만큼 양측입장을 검토하며 법리를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늘 심문에서는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이 사적인 건지, 공적 가치가 있는지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애초에 통화 상대방인 '서울의소리' 기자 A 씨가 친분을 위해 접근해 나눈 사적 대화라며, A 씨가 정치적 목적을 얻기 위해 대화를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MBC 측은 김 씨의 통화 내용이 유력한 대선후보의 배우자로서 가지는 견해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 가치가 높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사적인 부분은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MBC 측은 사적인 대화는 보도에서 제외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통화녹취 확보 과정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김 씨 측은 몰래 녹취한 통화 내용을 보도하는 건 헌법상 음성권을 무시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MBC 측은 음성권을 침해할 만큼 공익성이 있다면 적법하다는 판결을 들어 맞섰습니다. [앵커] 오늘 법원 판단이 나오게 되면 이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네, 일단은 재판부 결론에 따라 당장 오는 16일로 예정된 통화 내용 관련 보도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건데요.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양측 모두 추가 대응으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오늘 방송금지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MBC는 예정대로 김건희 씨의 녹취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김 씨 측이 항고한다고 해도 기각 결정이 한동안 유지되는 데다, 방송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 항고 심문이 이뤄지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 김 씨 측 대리인이 밝혔듯이 방송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사후적인 고발과 수사는 가능합니다. 반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MBC는 당장 오는 16일 김 씨 녹취 내용이 담긴 방송은 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MBC가 다시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항고해 다시 판단 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 인용 결정이 나와도 다른 언론사가 통화내용을 공개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씨와 직접 통화한 A 씨 측은 MBC를 통한 방송이 어렵다면 유튜브 등을 통해 7시간 녹취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씨 측은 이에 대해서도 별도 가처분 신청을 내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 일부만 인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오늘 심문에서 재판부가 부부간 사적 대화에 대한 보도가 부적절하다고 말하고, 반론권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소리가 아닌 내용만 공개하도록 한다든지,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방송을 금지하는 등 단서를 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20220114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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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클리픽] woo!ah!, 우주소녀 쪼꼬미, OMEGA X 01:37
    [위클리픽] woo!ah!, 우주소녀 쪼꼬미, OMEG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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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샷] 영화 '경관의 피' 비하인드 스토리 04:41
    [핫샷] 영화 '경관의 피' 비하인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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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동쪽으로 미상발사체 발사...탄도미사일 추정 01:52
    北, 동쪽으로 미상발사체 발사...탄도미사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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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WAVE] 170회 17:33
    [K-WAVE] 1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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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인원 제한만 6명으로 완화"...자영업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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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서부 50.7도로 역대 최고 기온 기록 00:24
    호주 서부 50.7도로 역대 최고 기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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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조 원 추경' 편성...소상공인에 300만 원 지원금 03:59
    '14조 원 추경' 편성...소상공인에 300만 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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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인천·윤석열 부울경 공략...심상정, 당 지도부 회동 06:24
    이재명 인천·윤석열 부울경 공략...심상정, 당 지도부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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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건희 7시간 녹취' 방송금지 가처분 오늘 결론 03:34
    법원, '김건희 7시간 녹취' 방송금지 가처분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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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15:15
    [뉴스큐] "알권리" vs "불법 공개"...'7시간 통화' 공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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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 방역패스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일부 효력정지 00:56
    [속보] 법원, 방역패스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일부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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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윤석열, '부·울·경' 방문 1일차...정권교체 다짐 06:10
    [현장영상+] 윤석열, '부·울·경' 방문 1일차...정권교체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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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U+ 등 통신 3사, '어린이 고객' 신상품 대결 00:08
    [기업] LGU+ 등 통신 3사, '어린이 고객' 신상품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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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풀무원, 개인 생애·생활주기 맞춤형 식단 사업 착수 00:09
    [기업] 풀무원, 개인 생애·생활주기 맞춤형 식단 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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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 방역패스 일부 효력정지...서울 '상점·마트·백화점' 포함 01:07
    [속보] 법원, 방역패스 일부 효력정지...서울 '상점·마트·백화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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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길어지는 칩거' 애타는 정의당...사퇴는 없다? 08:49
    [뉴스큐] '길어지는 칩거' 애타는 정의당...사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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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 발사 01:58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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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으로 걷어내며' 수색...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 압수수색 02:42
    '손으로 걷어내며' 수색...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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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들 02:16
    자영업자들 "모임 인원 완화 무의미"...설 연휴도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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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서울 마트·백화점, 12~18세 모든 시설 방역 패스 효력정지 03:58
    [뉴스큐] 서울 마트·백화점, 12~18세 모든 시설 방역 패스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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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이재명 오늘은 내가 요리사 01:28
    [영상] 이재명 오늘은 내가 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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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3.15 민주묘지 찾은 윤석열 00:58
    [영상] 3.15 민주묘지 찾은 윤석열 "자유민주주의 국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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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AI 윤석열 01:18
    [영상] AI 윤석열 "이○○님 초조해보여"...이재명 "토론 응해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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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27
    윤석열 "QR코드 패싱으로 과태료 처분...착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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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24
    與 "방역패스 철회 공약 지킨 꼴...기본부터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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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인천 찾은 이재명...PK 민심 다지는 윤석열 21:54
    [뉴스큐] 인천 찾은 이재명...PK 민심 다지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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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거푸집 '뚝' 소리 내며 비틀려... 10:53
    [뉴스큐] 거푸집 '뚝' 소리 내며 비틀려..."추가 붕괴 위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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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광주서부소방서장 02:37
    [현장영상+] 광주서부소방서장 "전 구조대원 투입...장비 지원 늦춰져 속도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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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금리 0.25%p 또 인상...취약계층 이자 부담 가중 01:57
    기준금리 0.25%p 또 인상...취약계층 이자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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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정부, '백신 미접종' 조코비치 비자 직권 취소...추방 위기 01:51
    호주 정부, '백신 미접종' 조코비치 비자 직권 취소...추방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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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01:27
    [속보]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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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청소년은 모두 미적용 02:32
    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청소년은 모두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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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6
    "이재명 37%·윤석열 31%"..."안철수 17%" 약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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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패스, 해외 사례는?...유럽 대부분 운용·대형 마트는 미적용 01:43
    방역 패스, 해외 사례는?...유럽 대부분 운용·대형 마트는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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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 코로나 치료제 오늘부터 처방·투약 02:12
    먹는 코로나 치료제 오늘부터 처방·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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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임 6명·영업 9시' 3주간 적용... 02:18
    '모임 6명·영업 9시' 3주간 적용..."2월 말 3만 명 확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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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앞두고 방역강화...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02:00
    설 연휴 앞두고 방역강화...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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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년 만의 '1월 추경'...소상공인에 300만 원 추가 지원 02:13
    71년 만의 '1월 추경'...소상공인에 300만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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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7시간 녹취' 방송금지 일부 인용... 01:41
    '김건희 7시간 녹취' 방송금지 일부 인용..."수사 관련·사적 대화 빼고 방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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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7천 명이 분수령...격리 단축·신속항원검사 확대 02:29
    확진 7천 명이 분수령...격리 단축·신속항원검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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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430km 비행·마하 6 정도 02:52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430km 비행·마하 6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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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자 수색 '첩첩산중'...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 압수수색 02:43
    실종자 수색 '첩첩산중'...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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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00:57
    靑 "방역, 국민의 생명과 직결...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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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민가 피하려 끝까지 조종간 잡아"...故 심정민 소령 영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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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6
    "모임 인원 완화됐지만"...설 대목 앞둔 상인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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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소방당국 01:32
    [속보] 소방당국 "실종자 한 명 발견...사망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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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보 경매 처음 열린다...간송, 국보 불상 2점 출품 02:26
    국보 경매 처음 열린다...간송, 국보 불상 2점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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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예년의 겨울 날씨...중서부 오후 늦게 비·눈 01:05
    [날씨] 내일 예년의 겨울 날씨...중서부 오후 늦게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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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대만의 '네이비 씰' 양서정수대대 훈련병들의 지옥 훈련 05:17
    [#세상만사] 대만의 '네이비 씰' 양서정수대대 훈련병들의 지옥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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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붕괴 사고' 실종자 1명 구조...사망 추정 01:31
    '광주 붕괴 사고' 실종자 1명 구조...사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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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7시간 통화' 중 일부 제외하고 대부분 방송 가능 02:01
    김건희 '7시간 통화' 중 일부 제외하고 대부분 방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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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녹취' 방송 둘러싸고 02:42
    '김건희 녹취' 방송 둘러싸고 "저열한 공작" vs "언론에 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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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25
    이재명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천서 친기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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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길어지는 '숙고의 시간'...안철수, 보수 외연 확장 02:29
    심상정, 길어지는 '숙고의 시간'...안철수, 보수 외연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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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서울의소리 03:51
    [뉴있저] 서울의소리 "인터넷 떠도는 내용 대략 맞다...MBC 안 틀면 우리가 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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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MBC 항의 방문해 충돌...'김건희 7시간'은 01:22
    [뉴있저] MBC 항의 방문해 충돌...'김건희 7시간'은 "방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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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건희 7시간 통화' 일부 방송 허용...대선 정국에 파장은? 23:21
    [뉴있저] '김건희 7시간 통화' 일부 방송 허용...대선 정국에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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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 첫 구조자는 60대 남성...사망 공식 확인 00:34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 첫 구조자는 60대 남성...사망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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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방역패스 일부 효력 정지 07:41
    [뉴있저] 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방역패스 일부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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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40억 의혹' 최윤길 영장...정진상 고발 단체는 재정신청 02:23
    '대장동 40억 의혹' 최윤길 영장...정진상 고발 단체는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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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전 크레인 고정장치 먼저 파손됐다" 진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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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우려' 타워크레인 해체하려면...추가 크레인 2대 투입 01:46
    '붕괴 우려' 타워크레인 해체하려면...추가 크레인 2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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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력하게 반응"...北, 담화 8시간여 만에 또 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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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일본 하루 확진 2만 명대...그때 그 언론은 뭐라 할까? 02:38
    [뉴있저] 일본 하루 확진 2만 명대...그때 그 언론은 뭐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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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윤석열에게 유리? 오해입니다 03:02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윤석열에게 유리? 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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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자바섬 인근 6.6 강진...자카르타도 흔들 00:37
    인도네시아 자바섬 인근 6.6 강진...자카르타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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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총리 01:00
    김 총리 "'모임 6인' 거리 두기 3주 적용...추경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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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조 추경에...이재명 "또 찔끔" 윤석열 "여야 추경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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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51
    국민의힘 "선거 개입 유감"...민주당 "언론 탄압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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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갈등 봉합 뒤 첫 PK행... 02:11
    尹 갈등 봉합 뒤 첫 PK행..."원전 기업 매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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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전 민원만 수백 건... 02:29
    붕괴 전 민원만 수백 건..."구청이 민원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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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2개월 아기 갈비뼈 골절·뇌출혈... 01:36
    생후 2개월 아기 갈비뼈 골절·뇌출혈..."학대 의심"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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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코비치 추방되나?...호주 정부, 직권으로 비자 취소 01:51
    조코비치 추방되나?...호주 정부, 직권으로 비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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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의료진도 감염·격리 속출...사회 필수 업무 '마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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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대통령 후보에게 바라는 공약은?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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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다른 재판부는 '정반대' 결정 02:36
    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다른 재판부는 '정반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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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일부 정지에 02:27
    방역패스 일부 정지에 "아쉽다"...거리두기 강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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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임 6명·영업 9시' 3주간 적용... 02:23
    '모임 6명·영업 9시' 3주간 적용..."2월 말 3만 명 확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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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7시간 통화' 중 일부 제외 대부분 방송 가능 02:44
    김건희 '7시간 통화' 중 일부 제외 대부분 방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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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58
    국민의힘 "선거 개입 유감"...민주당 "언론 탄압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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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0:36
    국민의힘 "MBC, 김건희 녹취 결정문 유출...형사 고발·민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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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길어지는 '숙고의 시간'...안철수, 보수 외연 확장 02:31
    심상정, 길어지는 '숙고의 시간'...안철수, 보수 외연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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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견 30시간 만에 주검으로 수습...타워크레인 해체 준비 02:12
    발견 30시간 만에 주검으로 수습...타워크레인 해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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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전 크레인 고정장치 먼저 파손됐다" 진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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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양생 기간 충분했다"던 현산...타설 일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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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력하게 반응"...北, 담화 8시간여 만에 또 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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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2개월 아기 갈비뼈 골절·뇌출혈... 01:34
    생후 2개월 아기 갈비뼈 골절·뇌출혈..."학대 의심"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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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김건희 7시간 통화' 16일 방송...대선에 어떤 영향?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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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경' 몰린 LG엔솔, 공모가 30만 원 확정...청약 대어 또 온다 02:18
    '1경' 몰린 LG엔솔, 공모가 30만 원 확정...청약 대어 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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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왕이 01:39
    中 왕이 "美 대북 제재 반대"...신중 반응 촉구 속 북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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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예년 겨울 날씨...중서부 비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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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전례 없는 확산 속도...日 사회·경제 마비 '비상'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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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안보리 결의 위반...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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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가슴 '철렁' 하는 장면...제주 유명 관광지 '위험천만'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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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대표 쓰레기 버리는 사진 공개한 비서실장 "편견 갖고 계신 분들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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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윤 대통령 술맛 안 날 것…주변엔 간신 드글드글" 한동훈 향해선 "마을변호사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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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분실 여권'으로 빌린 고가 카메라 일본서 상습 처분 01:16
    '분실 여권'으로 빌린 고가 카메라 일본서 상습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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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받고 담장 넘어 폭행…인천 고급빌라 장악한 조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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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사흘째 황사, 전국 탁한 공기질…곳곳 미세먼지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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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백 안에 있는 건 다 내꺼...대낮 도로에서 쓱 간 큰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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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상] 6천600개 금괴 사라진 '캐나다 최대 절도사건'…1년만에 잡았다 03:21
    [영상] 6천600개 금괴 사라진 '캐나다 최대 절도사건'…1년만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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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성인 페스티벌 개최 금지? 남성 권리도 존중해야"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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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사흘째 황사, 전국 대기 질 '매우 나쁨'...전국 미세먼지 특보 01:51
    [날씨] 사흘째 황사, 전국 대기 질 '매우 나쁨'...전국 미세먼지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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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아파트 창밖에서 돈이…위조지폐 뿌린 40대 실형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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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22
    "무시무시해요", 쯔쯔가무시병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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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내 SNS 계정 대문에 낯선 사람이...'해킹' 주의보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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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응급실 뺑뺑이 여전...협의체 구성 놓고 '동상이몽' [앵커리포트]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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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협박하다 갑자기 팬이라고?...대통령 협박 유튜버 징역 1년 실형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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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59
    "경쟁 조직과 이겨야 한다"...MZ조폭, 살벌한 수련까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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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09
    "기억이지 가공 아니다"...이화영이 '검찰 술파티' 증거로 내민 것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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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서울역서 무궁화호·KTX 접촉사고... 00:48
    서울역서 무궁화호·KTX 접촉사고..."승객 287명 환승 조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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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하늘에서 돈다발이‥5만 원권 복사해 뿌린 40대 실형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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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술파티 반박에 이화영측 재반박…"본질 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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