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녹취' 방송금지 일부 인용..."수사 관련·사적 대화 빼고 방송하라"

2022.01.14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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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 관련 발언과 투표에 도움되지 않는 사적인 대화 등은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법원 판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서부지법은 김건희 씨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 결정했습니다. 김 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A 씨와의 통화 내용 가운데 일부에 대해 방송을 금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방송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인용된 부분, 그러니까 방송이 금지된 건 김 씨가 관여된 수사 상황과 일부 언론사나 기사에 대한 발언, 또 또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사적인 대화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수사 상황에 대해 김 씨의 진술이 방송될 경우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비방 등 김 씨의 발언은 유권자가 표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녹취 내용에 대해선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불법 녹취라는 김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MBC는 법원이 인용한 일부 녹취를 제외하고는 방송을 예정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김 씨가 현 정부를 비판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밝힌 부분과 윤 후보의 정치 행보에 대해 조력자 역할을 한 내용 등은 모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20220114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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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15:15
    [뉴스큐] "알권리" vs "불법 공개"...'7시간 통화' 공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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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 방역패스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일부 효력정지 00:56
    [속보] 법원, 방역패스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일부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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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윤석열, '부·울·경' 방문 1일차...정권교체 다짐 06:10
    [현장영상+] 윤석열, '부·울·경' 방문 1일차...정권교체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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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U+ 등 통신 3사, '어린이 고객' 신상품 대결 00:08
    [기업] LGU+ 등 통신 3사, '어린이 고객' 신상품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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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풀무원, 개인 생애·생활주기 맞춤형 식단 사업 착수 00:09
    [기업] 풀무원, 개인 생애·생활주기 맞춤형 식단 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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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 방역패스 일부 효력정지...서울 '상점·마트·백화점' 포함 01:07
    [속보] 법원, 방역패스 일부 효력정지...서울 '상점·마트·백화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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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길어지는 칩거' 애타는 정의당...사퇴는 없다? 08:49
    [뉴스큐] '길어지는 칩거' 애타는 정의당...사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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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 발사 01:58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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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으로 걷어내며' 수색...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 압수수색 02:42
    '손으로 걷어내며' 수색...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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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들 02:16
    자영업자들 "모임 인원 완화 무의미"...설 연휴도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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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서울 마트·백화점, 12~18세 모든 시설 방역 패스 효력정지 03:58
    [뉴스큐] 서울 마트·백화점, 12~18세 모든 시설 방역 패스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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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이재명 오늘은 내가 요리사 01:28
    [영상] 이재명 오늘은 내가 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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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3.15 민주묘지 찾은 윤석열 00:58
    [영상] 3.15 민주묘지 찾은 윤석열 "자유민주주의 국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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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AI 윤석열 01:18
    [영상] AI 윤석열 "이○○님 초조해보여"...이재명 "토론 응해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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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27
    윤석열 "QR코드 패싱으로 과태료 처분...착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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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24
    與 "방역패스 철회 공약 지킨 꼴...기본부터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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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인천 찾은 이재명...PK 민심 다지는 윤석열 21:54
    [뉴스큐] 인천 찾은 이재명...PK 민심 다지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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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거푸집 '뚝' 소리 내며 비틀려... 10:53
    [뉴스큐] 거푸집 '뚝' 소리 내며 비틀려..."추가 붕괴 위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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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광주서부소방서장 02:37
    [현장영상+] 광주서부소방서장 "전 구조대원 투입...장비 지원 늦춰져 속도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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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금리 0.25%p 또 인상...취약계층 이자 부담 가중 01:57
    기준금리 0.25%p 또 인상...취약계층 이자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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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정부, '백신 미접종' 조코비치 비자 직권 취소...추방 위기 01:51
    호주 정부, '백신 미접종' 조코비치 비자 직권 취소...추방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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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01:27
    [속보]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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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청소년은 모두 미적용 02:32
    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청소년은 모두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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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6
    "이재명 37%·윤석열 31%"..."안철수 17%" 약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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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패스, 해외 사례는?...유럽 대부분 운용·대형 마트는 미적용 01:43
    방역 패스, 해외 사례는?...유럽 대부분 운용·대형 마트는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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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 코로나 치료제 오늘부터 처방·투약 02:12
    먹는 코로나 치료제 오늘부터 처방·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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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임 6명·영업 9시' 3주간 적용... 02:18
    '모임 6명·영업 9시' 3주간 적용..."2월 말 3만 명 확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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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앞두고 방역강화...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02:00
    설 연휴 앞두고 방역강화...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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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년 만의 '1월 추경'...소상공인에 300만 원 추가 지원 02:13
    71년 만의 '1월 추경'...소상공인에 300만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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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7시간 녹취' 방송금지 일부 인용... 01:41
    '김건희 7시간 녹취' 방송금지 일부 인용..."수사 관련·사적 대화 빼고 방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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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7천 명이 분수령...격리 단축·신속항원검사 확대 02:29
    확진 7천 명이 분수령...격리 단축·신속항원검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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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430km 비행·마하 6 정도 02:52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430km 비행·마하 6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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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자 수색 '첩첩산중'...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 압수수색 02:43
    실종자 수색 '첩첩산중'...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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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00:57
    靑 "방역, 국민의 생명과 직결...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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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민가 피하려 끝까지 조종간 잡아"...故 심정민 소령 영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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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6
    "모임 인원 완화됐지만"...설 대목 앞둔 상인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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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소방당국 01:32
    [속보] 소방당국 "실종자 한 명 발견...사망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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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보 경매 처음 열린다...간송, 국보 불상 2점 출품 02:26
    국보 경매 처음 열린다...간송, 국보 불상 2점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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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예년의 겨울 날씨...중서부 오후 늦게 비·눈 01:05
    [날씨] 내일 예년의 겨울 날씨...중서부 오후 늦게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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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대만의 '네이비 씰' 양서정수대대 훈련병들의 지옥 훈련 05:17
    [#세상만사] 대만의 '네이비 씰' 양서정수대대 훈련병들의 지옥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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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붕괴 사고' 실종자 1명 구조...사망 추정 01:31
    '광주 붕괴 사고' 실종자 1명 구조...사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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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7시간 통화' 중 일부 제외하고 대부분 방송 가능 02:01
    김건희 '7시간 통화' 중 일부 제외하고 대부분 방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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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녹취' 방송 둘러싸고 02:42
    '김건희 녹취' 방송 둘러싸고 "저열한 공작" vs "언론에 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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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25
    이재명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천서 친기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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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길어지는 '숙고의 시간'...안철수, 보수 외연 확장 02:29
    심상정, 길어지는 '숙고의 시간'...안철수, 보수 외연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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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서울의소리 03:51
    [뉴있저] 서울의소리 "인터넷 떠도는 내용 대략 맞다...MBC 안 틀면 우리가 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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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MBC 항의 방문해 충돌...'김건희 7시간'은 01:22
    [뉴있저] MBC 항의 방문해 충돌...'김건희 7시간'은 "방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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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건희 7시간 통화' 일부 방송 허용...대선 정국에 파장은? 23:21
    [뉴있저] '김건희 7시간 통화' 일부 방송 허용...대선 정국에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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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 첫 구조자는 60대 남성...사망 공식 확인 00:34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 첫 구조자는 60대 남성...사망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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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방역패스 일부 효력 정지 07:41
    [뉴있저] 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방역패스 일부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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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40억 의혹' 최윤길 영장...정진상 고발 단체는 재정신청 02:23
    '대장동 40억 의혹' 최윤길 영장...정진상 고발 단체는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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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사고 전 크레인 고정장치 먼저 파손됐다" 진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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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우려' 타워크레인 해체하려면...추가 크레인 2대 투입 01:46
    '붕괴 우려' 타워크레인 해체하려면...추가 크레인 2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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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더 강력하게 반응"...北, 담화 8시간여 만에 또 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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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일본 하루 확진 2만 명대...그때 그 언론은 뭐라 할까? 02:38
    [뉴있저] 일본 하루 확진 2만 명대...그때 그 언론은 뭐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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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윤석열에게 유리? 오해입니다 03:02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윤석열에게 유리? 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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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자바섬 인근 6.6 강진...자카르타도 흔들 00:37
    인도네시아 자바섬 인근 6.6 강진...자카르타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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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총리 01:00
    김 총리 "'모임 6인' 거리 두기 3주 적용...추경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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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조 추경에...이재명 02:23
    14조 추경에...이재명 "또 찔끔" 윤석열 "여야 추경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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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51
    국민의힘 "선거 개입 유감"...민주당 "언론 탄압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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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갈등 봉합 뒤 첫 PK행... 02:11
    尹 갈등 봉합 뒤 첫 PK행..."원전 기업 매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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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전 민원만 수백 건... 02:29
    붕괴 전 민원만 수백 건..."구청이 민원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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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2개월 아기 갈비뼈 골절·뇌출혈... 01:36
    생후 2개월 아기 갈비뼈 골절·뇌출혈..."학대 의심"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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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코비치 추방되나?...호주 정부, 직권으로 비자 취소 01:51
    조코비치 추방되나?...호주 정부, 직권으로 비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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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의료진도 감염·격리 속출...사회 필수 업무 '마비' 우려 02:16
    日 의료진도 감염·격리 속출...사회 필수 업무 '마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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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대통령 후보에게 바라는 공약은? 08:05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대통령 후보에게 바라는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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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다른 재판부는 '정반대' 결정 02:36
    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다른 재판부는 '정반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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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일부 정지에 02:27
    방역패스 일부 정지에 "아쉽다"...거리두기 강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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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임 6명·영업 9시' 3주간 적용... 02:23
    '모임 6명·영업 9시' 3주간 적용..."2월 말 3만 명 확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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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7시간 통화' 중 일부 제외 대부분 방송 가능 02:44
    김건희 '7시간 통화' 중 일부 제외 대부분 방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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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58
    국민의힘 "선거 개입 유감"...민주당 "언론 탄압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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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0:36
    국민의힘 "MBC, 김건희 녹취 결정문 유출...형사 고발·민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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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길어지는 '숙고의 시간'...안철수, 보수 외연 확장 02:31
    심상정, 길어지는 '숙고의 시간'...안철수, 보수 외연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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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견 30시간 만에 주검으로 수습...타워크레인 해체 준비 02:12
    발견 30시간 만에 주검으로 수습...타워크레인 해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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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사고 전 크레인 고정장치 먼저 파손됐다" 진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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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양생 기간 충분했다"던 현산...타설 일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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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더 강력하게 반응"...北, 담화 8시간여 만에 또 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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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2개월 아기 갈비뼈 골절·뇌출혈... 01:34
    생후 2개월 아기 갈비뼈 골절·뇌출혈..."학대 의심"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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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김건희 7시간 통화' 16일 방송...대선에 어떤 영향? 01:07
    [영상] '김건희 7시간 통화' 16일 방송...대선에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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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경' 몰린 LG엔솔, 공모가 30만 원 확정...청약 대어 또 온다 02:18
    '1경' 몰린 LG엔솔, 공모가 30만 원 확정...청약 대어 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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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왕이 01:39
    中 왕이 "美 대북 제재 반대"...신중 반응 촉구 속 북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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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예년 겨울 날씨...중서부 비 01:14
    [날씨] 내일 예년 겨울 날씨...중서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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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전례 없는 확산 속도...日 사회·경제 마비 '비상' 02:04
    [자막뉴스] 전례 없는 확산 속도...日 사회·경제 마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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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00:20
    美,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안보리 결의 위반...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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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독] 02:06
    [단독] "저렴한 쇼핑몰이라길래 가입했더니 천만원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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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밀착카메라] 27억원 들여 만들었는데…흉물 된 풍력발전기, 왜? 02:35
    [밀착카메라] 27억원 들여 만들었는데…흉물 된 풍력발전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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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슈5] 오렌지빛 세상으로 변한 네이멍구…중국 13개성 황사경보 外 11:07
    [이슈5] 오렌지빛 세상으로 변한 네이멍구…중국 13개성 황사경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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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막뉴스] 01:53
    [자막뉴스] "저렴하게 해줄게" 중동에 접근해...된통 당한 유명 방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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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01:34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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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02:15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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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사반 제보] 10:38
    [사반 제보] "성적 충동"…음란물보다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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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황사 유입, 내일 전국 공기 탁해…중부 약한 비 01:25
    [날씨] 황사 유입, 내일 전국 공기 탁해…중부 약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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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건설업 살린다…공사비 현실화·유동성 지원 확대 02:01
    건설업 살린다…공사비 현실화·유동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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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02:07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모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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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전북 전주서 40대 남성, 흉기로 전 아내 찔러 살해 01:30
    전북 전주서 40대 남성, 흉기로 전 아내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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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옛 연인 보복살해 시도에 징역 15년 확정…피해자 불안 여전 02:19
    옛 연인 보복살해 시도에 징역 15년 확정…피해자 불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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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3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01:26
    3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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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수도권·강원·충남·경북,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00:27
    수도권·강원·충남·경북,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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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중동에 총기 부품 48만여 개 밀수출… 01:54
    중동에 총기 부품 48만여 개 밀수출…"공구·생산장비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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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심사…수억 뇌물 의혹 01:54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심사…수억 뇌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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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7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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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모의고사 판박이' 수능 문제…정부 02:15
    '모의고사 판박이' 수능 문제…정부 "샅샅이 검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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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재명 부평 유세 현장서 흉기소지 남성 검거 00:44
    이재명 부평 유세 현장서 흉기소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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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최다' 유권자 미국서도 재외투표… 01:59
    '최다' 유권자 미국서도 재외투표…"소중한 한 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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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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