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법정 공방…법원, 오늘 결론(종합)

2022.01.14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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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김씨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법원이 14일 오후 결론을 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고 김씨 측과 MBC 측의 입장을 들었다. 김씨 측은 16일로 예정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통화녹음 파일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모씨는 지난해 김씨와 공식 취재가 아닌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MBC가 받아서 방송하면 불법에 가담하는 것으로 공영방송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이 될 경우 김씨의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할 수 없어 MBC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은 일부 방송을 허가하더라도 국민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김씨의 사생활이나 윤 후보자 희화화 등 속칭 '찌라시'에 담긴 내용은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 사안과 유사한 '이재명 후보 형수 욕설 사건'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집해서 올릴 경우 불법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번이 더 불법성이 크다고 본다"며 "그건 피해자가 녹음했는데 이건 가해자가 녹음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MBC 항의방문한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2.1.1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MBC 측 대리인은 이에 "김씨는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 검증의 필요성이 충분하며. 김씨 견해나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서 공적 관심사"라며 김씨 측에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했고 디지털포렌식 업체에 의뢰해 녹음 파일의 진실성도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또 "김씨 측은 마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가 이뤄질 것처럼 주장하는데, 대통령 후보의 지근거리에 있는 인물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을 보도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MBC 측은 "김씨가 최근 연 대국민 기자회견을 보면 MBC의 전파력보다 김씨가 가진 권력을 통한 전파력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씨는 방송 전후 '잘못된 여론'이 형성된다면 바로잡을 힘도 충분히 있다"라고도 강조했다. MBC 측은 보도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씨 행위 자체가 아닌 김씨의 해명만 담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음성 녹음 파일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7시간 분량의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김씨가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실명으로 증언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에 관한 내용도 등장한다고 오마이뉴스는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며 서울의소리 소속 이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원은 오후 4시까지 김씨와 MBC 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이날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2011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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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식당·카페는 18세 이상 유지 01:36
    [영상]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식당·카페는 18세 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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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쪽은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인정…법원, 같은 날 반대 결정 01:36
    한쪽은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인정…법원, 같은 날 반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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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보] 01:35
    [3보] "붕괴 사흘 만에" 실종자 6명 중 1명 숨진 채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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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사고' 실종자 1명 사망 소식에 가족들 '착잡' 01:35
    '붕괴 사고' 실종자 1명 사망 소식에 가족들 '착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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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엇갈린 판결에 정부 01:36
    방역패스 엇갈린 판결에 정부 "법원판단 아쉽다…17일 공식입장"(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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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02:50
    국힘 "법원, 방송금지 신청한 김건희 발언 9개 중 2개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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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5
    "붕괴 사흘 만에" 실종자 6명 중 1명 숨진 채 수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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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당국, 붕괴사고 현장사무소 합동압수수색…작업일지 등 확보(종합2보) 01:35
    수사당국, 붕괴사고 현장사무소 합동압수수색…작업일지 등 확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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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뇌관'에 출렁이는 대선판…셈법 엇갈린 여야 초긴장 02:50
    '김건희 뇌관'에 출렁이는 대선판…셈법 엇갈린 여야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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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광주 붕괴사고 실종자 1명 지하1층 인근서 숨진 채 수습 01:35
    [영상] 광주 붕괴사고 실종자 1명 지하1층 인근서 숨진 채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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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엇갈리는 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정부 01:36
    판결 엇갈리는 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정부 "공익성 인정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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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수사·사생활·언론불만 외 방송허용(종합2보) 02:50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수사·사생활·언론불만 외 방송허용(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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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리스크' 다시 돌출, 尹 일단 침묵…野, 엄호 속 당혹감 02:50
    '김건희 리스크' 다시 돌출, 尹 일단 침묵…野, 엄호 속 당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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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0
    "MBC 제작진, '김건희 통화' 방송금지 내용 보도 안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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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슈5] 10:50
    [이슈5] "지원금 받더니 계약 파기"…저온창고 사기 피해 잇따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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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검사 윤석열이라면 이 사건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야6당 '채 상병 특검법' 통과 촉구하며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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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MBC 01:12
    MBC "이스라엘, 미국 본토 공격"...'대형 오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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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학 옆구리 찔러 우회한 정부…'원점 재검토' 결심 더 굳힌 의료계 02:13
    대학 옆구리 찔러 우회한 정부…'원점 재검토' 결심 더 굳힌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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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01
    "미복귀 계속되면 증원 규모 더 줄일 거냐"…싸늘한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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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검사실 술자리 회유' 논란에 입 연 김성태 02:13
    '검사실 술자리 회유' 논란에 입 연 김성태 "상식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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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단독] 02:09
    [단독] "원하지 않는 만남 종용"…'명품' 건넨 목사, 스토킹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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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나흘째 황사 기승...내일 비 오며 누그러져 01:21
    나흘째 황사 기승...내일 비 오며 누그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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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YTN24]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국내 첫 재연 시험...어떻게 진행? 15:49
    [YTN24]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국내 첫 재연 시험...어떻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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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맞아 엉망인 딸 얼굴 공개한 부모… 01:49
    맞아 엉망인 딸 얼굴 공개한 부모…"가해자 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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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들의 유일한 버팀목인데…'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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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회유' 논란에 김성태 "비상식적"...검찰, 내부 사진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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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전국 비 오며 황사 해소…제주·남해안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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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구하려고 불길 뛰어든 60대 남성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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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계획 앞두고 '자율 증원 허용'‥총선 뒤 타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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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페달 밟았나'…강릉 급발진 추정사고 재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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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늘한 의료계 "주먹구구 증원 축소"‥"전공의 복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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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석열 보도 타이밍 고려"…뉴스타파 문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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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 초등생 사망 첫 재판...'인솔교사 과실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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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학의 증원 조정 요청 수용"‥2천 명 방침 첫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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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증원 '대학자율 조정' 건의 수용…"50~100%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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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갔다가 한쪽 눈 잃은 반려견…항의하자 돌아온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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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4월 19일 '뉴스 9' 예고 01:05
    4월 19일 '뉴스 9'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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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학생들에게 먹인 '마약 음료'…원료 공급책, 1년 만에 덜미 01:54
    학생들에게 먹인 '마약 음료'…원료 공급책, 1년 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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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이영진 불기소 결정…골프접대·금품수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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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메디컬 인사이트 28회] 안과 전문의가 전하는 '갑상선 안병증' 증상과 치료법 27:30
    [메디컬 인사이트 28회] 안과 전문의가 전하는 '갑상선 안병증' 증상과 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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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증원 조정' 손짓에도 의료계 '냉담'..."흥정 못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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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 물러선 정부 "내년 의대 증원분 50~100% 내 자율 모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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