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 사적 내용 등 빼고 방송 가능" 법원 결정

2022.01.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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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내용 가운데 일부를 뺀 다른 부분은 방송에 내보낼 수 있다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방송할 수 없는 거고, 또 왜 그렇게 판단한 건지, 먼저 신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7시간 분량으로 알려진 김건희 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영상 취재 관계자의 통화 녹음 파일. 김건희 씨 측은 어제(13일) MBC가 넘겨받은 이 녹음 파일을 방송하는 건 부당하다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하루만인 오늘, 김 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은 방송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김 씨가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라는 점이 주요 결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 김 씨의 사회적 이슈나 정치에 대한 견해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관련된 발언은 향후 수사에서 김 씨가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미리 관련 발언이 공개되면 이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신을 부정적으로 다룬 기사에 대한 불만이나 지인과 나눈 일상적 대화는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가 되는 정치적 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녹음 파일 자체에 대해서는 대화 상대방이 직접 녹음했기 때문에 통신비밀법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김 씨 변호인은 일부 내용을 방송 금지한 건 다행이라며, MBC가 방송한다면 그 내용을 보고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이 없다며 해당 방송을 준비해온 제작진이 법원 결정문을 직접 검토하고 방송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황지영, VJ : 김종갑) ▶ 국민의힘 "명백한 선거 관여"…민주당 "방송장악 시도"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114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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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 1명 37시간 만에 숨진 채 수습…남은 실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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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광주 아파트 타설 일지 곳곳 '졸속 양생' 정황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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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기 민원만 386건…무너지고서야 구청 감사 착수 01:45
    제기 민원만 386건…무너지고서야 구청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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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김건희 녹취, 사적 내용 등 빼고 방송 가능" 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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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02
    국민의힘 "명백한 선거 관여"…민주당 "방송장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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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찾은 이재명 03:59
    인천 찾은 이재명 "경제"…PK 찾은 윤석열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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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아파트 공사장서 또…콘크리트 말리다 2명 질식 01:39
    [단독] 아파트 공사장서 또…콘크리트 말리다 2명 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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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실려온 2개월 아기 갈비뼈 여럿 골절…'학대' 수사 01:26
    병원 실려온 2개월 아기 갈비뼈 여럿 골절…'학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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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판다] 예산 부풀리고 납품 꾸미고…이규태 기소 03:35
    [끝까지판다] 예산 부풀리고 납품 꾸미고…이규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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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전문가가 '서민 금융' 관리…낙하산 인사 논란 02:31
    드론 전문가가 '서민 금융' 관리…낙하산 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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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직원, '단독 범행' 자백… 01:34
    횡령 직원, '단독 범행' 자백…"복수심에 거짓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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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기준금리 연 1.25%로 인상…"추가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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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미 제재 하루 만에 또 2발 발사…NSC 재차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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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경기 9분' 백승호…"이젠 보여줘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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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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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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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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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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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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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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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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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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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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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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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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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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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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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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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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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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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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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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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02:15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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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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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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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총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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