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트 · 백화점, 12~18세 방역패스 '효력 정지'

2022.01.1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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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서울 시내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식당과 카페, 영화관, PC 방에서도 방역 패스를 적용받지 않게 됐습니다. 박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이 모든 연령대의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한 시설은 서울 시내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과 마트, 백화점입니다. 생활필수 시설인 데다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밀집도 제한 같은 다른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효력정지 신청인들이 제기한 17개 시설 가운데 3개 시설입니다. 나머지 식당과 카페 등은 마스크를 벗는 등 감염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는 식당과 카페, 영화관, PC방 등 17가지 시설 모두에서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이 장기적으로 신체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승재/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청소년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확진자 전체의 중증화율을 낮춘다는 점에서 방역패스의 공익성은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적용될 경우 미 접종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서울시장의 행정처분에 대해 내려진 만큼, 서울시 안에서만 효력을 갖습니다. 법원 결정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본안 소송 1심 선고 후 30일 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115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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