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놓고 판결 제각각…현장에선 '혼란'

2022.01.1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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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면서, 서울에선 QR 체크인 없이도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드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이외 지역에선 방역패스가 필수입니다. 문제는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게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방역패스와 관련한 소송이 아직 여러 건 남아있어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두 지역의 마트를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에 있는 한 대형마트. QR코드로 접종 여부를 인증하는 대신, 안심콜 전화를 하고 매장에 들어갑니다. 어제 법원이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입니다. 유통업계 관계자 "예비 인력 같은 것을 준비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기다려보잔 입장이어서…." 하지만 서울 밖은 다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마트입니다. 백신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건 서울만을 대상으로 한 서울행정법원 4부는 '방역패스 정지'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같은 법원 13부는 '방역패스 필요'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태형 / 고양시 토당동 "일괄적으로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별도로 지역을 구분해서 적용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또한 이 외에도 방역패스와 관련한 소송은 10건이나 더 법원 등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방역패스는 또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7일 대형마트 방역패스의 전국 미적용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최민식 기자(oldboy@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11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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