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아동 성착취범' 감형 판결 논란..."성착취범에 명분 주는 것"

2022.01.1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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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권 모 씨가 재작년 4월부터 6월까지 SNS 게재한 영상과 사진들입니다. 앳된 모습의 여성들은 나체 상태인 자신의 몸에 권 씨의 SNS 아이디를 적었습니다. 스스로를 조교라고 지칭한 권 씨. 남성들을 대화방에 초대해 여성들을 상대로 집단 성착취를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박사방' 조주빈과 똑같은 행태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나서 권 씨를 고발했습니다.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권 씨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16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60개를 제작하고 8명의 영상 25개를 SNS에 전시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반년 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징역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권 씨가 제작한 영상 속 여성이 얼굴이 나오지 않아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를 가늠하기 곤란해 미성년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60개 가운데 얼굴이 나오지 않은 영상 54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미성년자가 등장한 영상 6개의 경우는 얼굴이 나온 4개는 유죄라면서도 뒷모습만 나온 2개는 무죄로 봤습니다. 해당 판결문을 검토한 한 변호사는 같은 인물이 등장한 영상의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논란이라고 지적합니다. [배인순 / 변호사 : 같은 피해자임에도 영상에 얼굴 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무죄가 선고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판사의 주관에 따라 미성년자 여부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주영글 / 변호사 : 아동청소년처럼 보이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보니 1심과 2심의 결과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판결이 반복될 경우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자들에게 "얼굴만 가리면 괜찮다"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조진경 /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판사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적용이 달라지면 법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모자이크만 하면 안전하다, 뒷모습만 보이면 안전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권 씨와 검찰 모두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한 상황. 권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떨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촬영기자 : 유준석 그래픽 : 박지원 자막뉴스 : 손민성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20220117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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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규 HDC회장 대국민 사과...회장직 사퇴 02:13
    정몽규 HDC회장 대국민 사과...회장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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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일주일째...경찰, 콘크리트 납품 업체 압수수색 02:48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일주일째...경찰, 콘크리트 납품 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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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미끄러지고, 철근에 찔려도...구조견들의 '맨발 투혼' 01:39
    [자막뉴스] 미끄러지고, 철근에 찔려도...구조견들의 '맨발 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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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부산시, 두바이 엑스포에서 박람회 유치 활동 00:14
    [부산] 부산시, 두바이 엑스포에서 박람회 유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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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강추위 속 오후부터 곳곳 약한 눈...내일 더 추워 01:37
    [날씨] 강추위 속 오후부터 곳곳 약한 눈...내일 더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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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중간' 00:19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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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변이 관련 사망 누적 6명·위중증 누적 7명 00:31
    오미크론 변이 관련 사망 누적 6명·위중증 누적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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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제대로 알고 따져보자! 02:35
    종부세, 제대로 알고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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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0:28
    심상정 "마지막 소임...대선서 정의당 재신임 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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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해외에서 인정한 K-방산...천궁-Ⅱ, 역사 썼다 01:32
    [자막뉴스] 해외에서 인정한 K-방산...천궁-Ⅱ, 역사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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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윤석열, 김건희 통화 방송에 05:30
    [현장영상+] 윤석열, 김건희 통화 방송에 "공개 과정, 부적절한 것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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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다시 강추위 기승...내일 전국 대체로 쾌청 00:57
    [날씨] 다시 강추위 기승...내일 전국 대체로 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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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삼성전자-고대, 채용연계 '차세대통신학과' 신설 협약 00:13
    [기업] 삼성전자-고대, 채용연계 '차세대통신학과' 신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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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통신 테크와 금융 동맹'...KT-신한은행 '지분 맞교환'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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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기아, 친환경 SUV '신형 니로' 사전계약 시작 00:10
    [기업] 기아, 친환경 SUV '신형 니로' 사전계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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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무선 프라이빗 스크린 '스탠바이미' 해외 시장 공략 00:11
    [기업] 무선 프라이빗 스크린 '스탠바이미' 해외 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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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2
    "정치 공작" vs "김건희 구하기"...여야 후보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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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김건희 녹취 공개 파장...국민의힘 입장은? 16:50
    [뉴스큐] 김건희 녹취 공개 파장...국민의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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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손뉴스] 해저화산 폭발에 곳곳 쓰나미 강타... 00:15
    [한손뉴스] 해저화산 폭발에 곳곳 쓰나미 강타..."무릎까지 차오른 바닷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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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시 00:14
    [인천] 인천시 "수소 생산 클러스터 유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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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사고 일주일째 추가 구조 소식 아직...경찰, 콘크리트 납품 업체 압수수색 02:29
    붕괴 사고 일주일째 추가 구조 소식 아직...경찰, 콘크리트 납품 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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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참사' 정몽규 회장 사퇴... 02:29
    '광주 참사' 정몽규 회장 사퇴..."완전 철거·재시공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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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위험천만 현장...졸속양생·동바리도 없다 10:51
    [뉴스큐] 위험천만 현장...졸속양생·동바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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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대형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 03:12
    내일부터 대형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오미크론 누적 사망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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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힙지로'도 삼키는 재개발...힘겹게 지키다 힘없이 쫓겨나다 [포스트잇] 05:53
    '힙지로'도 삼키는 재개발...힘겹게 지키다 힘없이 쫓겨나다 [포스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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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수사지휘자 김건희" 조국 전 장관, 트위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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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거칠었다 부드러웠다...후보들은 왜?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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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정몽규 HDC 회장 01:48
    [현장영상+] 정몽규 HDC 회장 "사고 책임지는 차원에서 사퇴...재발 방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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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7시간 통화' 정치권 후폭풍...파장 촉각 37:03
    '김건희 7시간 통화' 정치권 후폭풍...파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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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퇴근길 곳곳 눈, 도로 살얼음 '주의'...내일 더 춥다 02:31
    [날씨] 퇴근길 곳곳 눈, 도로 살얼음 '주의'...내일 더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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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번엔 평양에서...새해 네 번째 단거리 탄도탄 발사 01:41
    北, 이번엔 평양에서...새해 네 번째 단거리 탄도탄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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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중 국경 열리자 화물 수송 '속도전'...철교 개방으로 더 밀착 01:51
    북중 국경 열리자 화물 수송 '속도전'...철교 개방으로 더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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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추방이 끝?...메이저 최다승·세계 1위도 '위태' 01:51
    호주 추방이 끝?...메이저 최다승·세계 1위도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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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미국 최고령 참전용사의 장례식 02:38
    [#세상만사] 미국 최고령 참전용사의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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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당분간 강추위 계속...서울 1cm 안팎의 '눈' 01:15
    [날씨] 당분간 강추위 계속...서울 1cm 안팎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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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김건희 통화' 파장...조국 관련 추가 공개 00:57
    [YTN 실시간뉴스] '김건희 통화' 파장...조국 관련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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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40
    "정치 공작" vs "김건희 구하기"...'7시간 통화'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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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2:32
    심상정 "정의당 재신임 구할 것"...안철수 "담합 토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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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백신패스 해제됐는데 왜 막아요?"...정책과 판결 뒤엉킨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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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빼고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법원 판단 바뀔까? 02:27
    학원 빼고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법원 판단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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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 02:29
    학원·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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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우세종화 '코앞'... 02:15
    오미크론 우세종화 '코앞'..."사망 6명·어린이 위중증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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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먹는 약 39명 처방...대다수 호전, 부작용 신고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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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사고 일주일째도 수색 난항...관계자 9명 추가 입건 02:46
    붕괴 사고 일주일째도 수색 난항...관계자 9명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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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결국 터진 '김건희 7시간'...또 다시 전선이 된 김건희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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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47
    이재명 "미신이 국정 운영 영향 미치면 안 돼...尹 실질적 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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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1:03
    윤석열, "심려 끼쳐 죄송...무속인 관여 의혹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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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무력시위 속 교역 재개 조짐...'이중 행보' 이어가나? 02:22
    北 무력시위 속 교역 재개 조짐...'이중 행보' 이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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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방 중 文 02:27
    순방 중 文 "상황 안정에 만전" 지시...NSC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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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01:59
    대법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부당"...반대 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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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매서운 추위 계속...곳곳 한파특보 01:09
    [날씨] 내일도 매서운 추위 계속...곳곳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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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7시간 통화'에 尹 02:40
    '김건희 7시간 통화'에 尹 "심려 끼쳐 죄송"...국민의힘 "악질적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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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23
    민주 "미투 인식 심각" 파상공세...이재명 "미신 결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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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03:27
    김건희 "조국·정경심 가만있었으면 구속 안 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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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건희 통화,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논란? 법적 처벌 대상? 12:08
    [뉴있저] 김건희 통화,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논란? 법적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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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해외 여행 동행 인정...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도 재점화? 02:35
    [뉴있저] 해외 여행 동행 인정...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도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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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간호사법 제정' 강조...尹, 대북 강경 기조 앞세워 정부 때리기 02:50
    李, '간호사법 제정' 강조...尹, 대북 강경 기조 앞세워 정부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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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건희 녹취 이어 무속인 논란?...李 16:52
    [뉴있저] 김건희 녹취 이어 무속인 논란?...李 "샤먼 안돼" vs 尹 "심려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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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방문' 아랍에미리트 공항·석유 시설 피습 00:46
    '문재인 대통령 방문' 아랍에미리트 공항·석유 시설 피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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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해명과 정반대' 문건만 나오는데... 04:31
    [뉴있저] '해명과 정반대' 문건만 나오는데..."공채 아니다"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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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차량 또 경찰 치고 도망...단속 경찰관 잇단 수난 02:19
    음주차량 또 경찰 치고 도망...단속 경찰관 잇단 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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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중 국경 열리자 화물 수송 '속도전'...철교 개방으로 더 밀착 02:03
    북중 국경 열리자 화물 수송 '속도전'...철교 개방으로 더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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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문 대통령·UAE 회담은 '정상회담'일까 아닐까? 03:03
    [뉴있저] 문 대통령·UAE 회담은 '정상회담'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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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길어도 너무 긴 티비 광고, 도대체 언제 끝나요? 01:49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길어도 너무 긴 티비 광고, 도대체 언제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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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공조 논의 주목...바이든·기시다, 오는 21일 첫 정상회담 02:21
    대북 공조 논의 주목...바이든·기시다, 오는 21일 첫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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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지난해 4분기 성장률 4.0%...1년 반 만에 최저 02:40
    中 지난해 4분기 성장률 4.0%...1년 반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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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 오금·항동지구 분양원가 공개...1,705억 수익 02:22
    SH, 오금·항동지구 분양원가 공개...1,705억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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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03:22
    김건희 "조국·정경심 가만있었으면 구속 안 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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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21
    민주 "미투 인식 심각" 파상공세...이재명 "미신 결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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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7시간 통화'에 尹 02:38
    '김건희 7시간 통화'에 尹 "심려 끼쳐 죄송"...국민의힘 "악질적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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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2:29
    심상정 "정의당 재신임 구할 것"...안철수 "담합 토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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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참사' 정몽규 회장 사퇴... 02:29
    '광주 참사' 정몽규 회장 사퇴..."완전 철거·재시공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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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 콘크리트 의혹' 납품업체 10곳 압수수색...시공사 직원·감리 등 9명 추가 입건 02:07
    '불량 콘크리트 의혹' 납품업체 10곳 압수수색...시공사 직원·감리 등 9명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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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상층부 수색 난항...구조 전 안전성 확보에 주력 01:58
    건물 상층부 수색 난항...구조 전 안전성 확보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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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 02:22
    학원·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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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백신패스 해제됐는데 왜 막아요?"...정책과 판결 뒤엉킨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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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빼고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법원 판단 바뀔까? 02:25
    학원 빼고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법원 판단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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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먹는 약 39명 처방...대다수 호전, 부작용 신고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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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번엔 평양에서...새해 네 번째 단거리 탄도탄 발사 01:40
    北, 이번엔 평양에서...새해 네 번째 단거리 탄도탄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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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방 중 文 대통령 02:25
    순방 중 文 대통령 "상황 안정에 만전" 지시...NSC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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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중 국경 열리자 화물 수송 '속도전'...철교 개방으로 더 밀착 02:03
    북중 국경 열리자 화물 수송 '속도전'...철교 개방으로 더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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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저화산 폭발 곳곳에 쓰나미...최인접국 통가, 피해 확인 난항 02:40
    해저화산 폭발 곳곳에 쓰나미...최인접국 통가, 피해 확인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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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우세종화 '코앞'... 02:11
    오미크론 우세종화 '코앞'..."사망 6명·어린이 위중증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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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믹스에 돼지고기까지"...설 장바구니 물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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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착취범 감형 이유가..."얼굴 안 나오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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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두 마리 매달고 달린 트럭...경찰 수사 착수 00:38
    강아지 두 마리 매달고 달린 트럭...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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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무력시위 속 교역 재개 조짐...'이중 행보' 이어가나?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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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접촉사고 낸 美 외교관 "면책특권 계속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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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물량이 왜 줄지?"…훔친 기술로 총기 부품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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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차량 부순다" 주차장서 퍽퍽…한밤 왔던 대리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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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세무조사 무마' 전 대구국세청장 등 조세사범 11명 기소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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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스초점] 한반도 뒤덮은 올봄 최악 황사…수도권 미세먼지경보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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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라이브투데이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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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20년 몸담은 퇴사자의 배신...방산업체 기술 빼돌려 266억 벌었다 [띵동 이슈배달] 08:58
    20년 몸담은 퇴사자의 배신...방산업체 기술 빼돌려 266억 벌었다 [띵동 이슈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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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전국 대기질 매우 나쁨…"마스크·우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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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건널 땐 강제 차단, 학부모 안심시킬 '횡단보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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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고농도 황사 지속 유입…곳곳 흙비, 강한 바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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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9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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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절 청춘 떠올라"…여중생들 '같이 밴드 하실래요?'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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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못 하겠습니다" 발끈…생방 중 돌연 하차 선언 왜?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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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라이더] 황사의 공습...오늘 종일 미세먼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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