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부당"...반대 단체 반발

2022.01.1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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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병원 개설 취소는 위법 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취소가 잘못됐다는 건데요. 영리병원 반대 단체는 대법원 판결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 병원에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조건부 병원 개설 허가를 내렸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지난 2018년) :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허가 이후 석 달이 지나도록 병원이 문을 열지 않자 제주도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녹지 병원 측은 소송을 냈고, 1심은 제주도, 항소심은 병원의 손을 들어주는 등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제주도의 녹지 병원 개설 취소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으로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 소식과 함께 영리병원 논란은 재점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단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저지 운동도 예고했습니다. [양영수 / 의료 영리화 저지 제주 도민운동본부 집행 위원장 : 단 한 개의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단 한 개 영리병원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은 병원 측이 최종 승소했지만, 아직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에 대한 소송은 남아 있습니다. 영리병원 개설 여부를 놓고 제주도와 영리병원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20220117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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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미끄러지고, 철근에 찔려도...구조견들의 '맨발 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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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부산시, 두바이 엑스포에서 박람회 유치 활동 00:14
    [부산] 부산시, 두바이 엑스포에서 박람회 유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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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강추위 속 오후부터 곳곳 약한 눈...내일 더 추워 01:37
    [날씨] 강추위 속 오후부터 곳곳 약한 눈...내일 더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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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중간' 00:19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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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변이 관련 사망 누적 6명·위중증 누적 7명 00:31
    오미크론 변이 관련 사망 누적 6명·위중증 누적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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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제대로 알고 따져보자! 02:35
    종부세, 제대로 알고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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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0:28
    심상정 "마지막 소임...대선서 정의당 재신임 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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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해외에서 인정한 K-방산...천궁-Ⅱ, 역사 썼다 01:32
    [자막뉴스] 해외에서 인정한 K-방산...천궁-Ⅱ, 역사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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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윤석열, 김건희 통화 방송에 05:30
    [현장영상+] 윤석열, 김건희 통화 방송에 "공개 과정, 부적절한 것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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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다시 강추위 기승...내일 전국 대체로 쾌청 00:57
    [날씨] 다시 강추위 기승...내일 전국 대체로 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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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삼성전자-고대, 채용연계 '차세대통신학과' 신설 협약 00:13
    [기업] 삼성전자-고대, 채용연계 '차세대통신학과' 신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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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통신 테크와 금융 동맹'...KT-신한은행 '지분 맞교환' 00:15
    [기업] '통신 테크와 금융 동맹'...KT-신한은행 '지분 맞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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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기아, 친환경 SUV '신형 니로' 사전계약 시작 00:10
    [기업] 기아, 친환경 SUV '신형 니로' 사전계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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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무선 프라이빗 스크린 '스탠바이미' 해외 시장 공략 00:11
    [기업] 무선 프라이빗 스크린 '스탠바이미' 해외 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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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2
    "정치 공작" vs "김건희 구하기"...여야 후보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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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김건희 녹취 공개 파장...국민의힘 입장은? 16:50
    [뉴스큐] 김건희 녹취 공개 파장...국민의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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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손뉴스] 해저화산 폭발에 곳곳 쓰나미 강타... 00:15
    [한손뉴스] 해저화산 폭발에 곳곳 쓰나미 강타..."무릎까지 차오른 바닷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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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시 00:14
    [인천] 인천시 "수소 생산 클러스터 유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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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사고 일주일째 추가 구조 소식 아직...경찰, 콘크리트 납품 업체 압수수색 02:29
    붕괴 사고 일주일째 추가 구조 소식 아직...경찰, 콘크리트 납품 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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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참사' 정몽규 회장 사퇴... 02:29
    '광주 참사' 정몽규 회장 사퇴..."완전 철거·재시공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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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위험천만 현장...졸속양생·동바리도 없다 10:51
    [뉴스큐] 위험천만 현장...졸속양생·동바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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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대형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 03:12
    내일부터 대형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오미크론 누적 사망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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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힙지로'도 삼키는 재개발...힘겹게 지키다 힘없이 쫓겨나다 [포스트잇] 05:53
    '힙지로'도 삼키는 재개발...힘겹게 지키다 힘없이 쫓겨나다 [포스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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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수사지휘자 김건희" 조국 전 장관, 트위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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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거칠었다 부드러웠다...후보들은 왜? 02:39
    [영상] 거칠었다 부드러웠다...후보들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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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정몽규 HDC 회장 01:48
    [현장영상+] 정몽규 HDC 회장 "사고 책임지는 차원에서 사퇴...재발 방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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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7시간 통화' 정치권 후폭풍...파장 촉각 37:03
    '김건희 7시간 통화' 정치권 후폭풍...파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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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퇴근길 곳곳 눈, 도로 살얼음 '주의'...내일 더 춥다 02:31
    [날씨] 퇴근길 곳곳 눈, 도로 살얼음 '주의'...내일 더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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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번엔 평양에서...새해 네 번째 단거리 탄도탄 발사 01:41
    北, 이번엔 평양에서...새해 네 번째 단거리 탄도탄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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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중 국경 열리자 화물 수송 '속도전'...철교 개방으로 더 밀착 01:51
    북중 국경 열리자 화물 수송 '속도전'...철교 개방으로 더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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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추방이 끝?...메이저 최다승·세계 1위도 '위태' 01:51
    호주 추방이 끝?...메이저 최다승·세계 1위도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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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미국 최고령 참전용사의 장례식 02:38
    [#세상만사] 미국 최고령 참전용사의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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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당분간 강추위 계속...서울 1cm 안팎의 '눈' 01:15
    [날씨] 당분간 강추위 계속...서울 1cm 안팎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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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김건희 통화' 파장...조국 관련 추가 공개 00:57
    [YTN 실시간뉴스] '김건희 통화' 파장...조국 관련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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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40
    "정치 공작" vs "김건희 구하기"...'7시간 통화'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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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2:32
    심상정 "정의당 재신임 구할 것"...안철수 "담합 토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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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백신패스 해제됐는데 왜 막아요?"...정책과 판결 뒤엉킨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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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빼고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법원 판단 바뀔까? 02:27
    학원 빼고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법원 판단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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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 02:29
    학원·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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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우세종화 '코앞'... 02:15
    오미크론 우세종화 '코앞'..."사망 6명·어린이 위중증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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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먹는 약 39명 처방...대다수 호전, 부작용 신고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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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사고 일주일째도 수색 난항...관계자 9명 추가 입건 02:46
    붕괴 사고 일주일째도 수색 난항...관계자 9명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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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결국 터진 '김건희 7시간'...또 다시 전선이 된 김건희 01:46
    [영상] 결국 터진 '김건희 7시간'...또 다시 전선이 된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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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47
    이재명 "미신이 국정 운영 영향 미치면 안 돼...尹 실질적 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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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1:03
    윤석열, "심려 끼쳐 죄송...무속인 관여 의혹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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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무력시위 속 교역 재개 조짐...'이중 행보' 이어가나? 02:22
    北 무력시위 속 교역 재개 조짐...'이중 행보' 이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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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방 중 文 02:27
    순방 중 文 "상황 안정에 만전" 지시...NSC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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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01:59
    대법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부당"...반대 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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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매서운 추위 계속...곳곳 한파특보 01:09
    [날씨] 내일도 매서운 추위 계속...곳곳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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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7시간 통화'에 尹 02:40
    '김건희 7시간 통화'에 尹 "심려 끼쳐 죄송"...국민의힘 "악질적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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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23
    민주 "미투 인식 심각" 파상공세...이재명 "미신 결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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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03:27
    김건희 "조국·정경심 가만있었으면 구속 안 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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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건희 통화,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논란? 법적 처벌 대상? 12:08
    [뉴있저] 김건희 통화,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논란? 법적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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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해외 여행 동행 인정...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도 재점화? 02:35
    [뉴있저] 해외 여행 동행 인정...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도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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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간호사법 제정' 강조...尹, 대북 강경 기조 앞세워 정부 때리기 02:50
    李, '간호사법 제정' 강조...尹, 대북 강경 기조 앞세워 정부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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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건희 녹취 이어 무속인 논란?...李 16:52
    [뉴있저] 김건희 녹취 이어 무속인 논란?...李 "샤먼 안돼" vs 尹 "심려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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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방문' 아랍에미리트 공항·석유 시설 피습 00:46
    '문재인 대통령 방문' 아랍에미리트 공항·석유 시설 피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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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해명과 정반대' 문건만 나오는데... 04:31
    [뉴있저] '해명과 정반대' 문건만 나오는데..."공채 아니다"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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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차량 또 경찰 치고 도망...단속 경찰관 잇단 수난 02:19
    음주차량 또 경찰 치고 도망...단속 경찰관 잇단 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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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중 국경 열리자 화물 수송 '속도전'...철교 개방으로 더 밀착 02:03
    북중 국경 열리자 화물 수송 '속도전'...철교 개방으로 더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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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문 대통령·UAE 회담은 '정상회담'일까 아닐까? 03:03
    [뉴있저] 문 대통령·UAE 회담은 '정상회담'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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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길어도 너무 긴 티비 광고, 도대체 언제 끝나요? 01:49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길어도 너무 긴 티비 광고, 도대체 언제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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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공조 논의 주목...바이든·기시다, 오는 21일 첫 정상회담 02:21
    대북 공조 논의 주목...바이든·기시다, 오는 21일 첫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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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지난해 4분기 성장률 4.0%...1년 반 만에 최저 02:40
    中 지난해 4분기 성장률 4.0%...1년 반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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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 오금·항동지구 분양원가 공개...1,705억 수익 02:22
    SH, 오금·항동지구 분양원가 공개...1,705억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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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03:22
    김건희 "조국·정경심 가만있었으면 구속 안 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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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21
    민주 "미투 인식 심각" 파상공세...이재명 "미신 결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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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7시간 통화'에 尹 02:38
    '김건희 7시간 통화'에 尹 "심려 끼쳐 죄송"...국민의힘 "악질적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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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2:29
    심상정 "정의당 재신임 구할 것"...안철수 "담합 토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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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참사' 정몽규 회장 사퇴... 02:29
    '광주 참사' 정몽규 회장 사퇴..."완전 철거·재시공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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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 콘크리트 의혹' 납품업체 10곳 압수수색...시공사 직원·감리 등 9명 추가 입건 02:07
    '불량 콘크리트 의혹' 납품업체 10곳 압수수색...시공사 직원·감리 등 9명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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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상층부 수색 난항...구조 전 안전성 확보에 주력 01:58
    건물 상층부 수색 난항...구조 전 안전성 확보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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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 02:22
    학원·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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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백신패스 해제됐는데 왜 막아요?"...정책과 판결 뒤엉킨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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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빼고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법원 판단 바뀔까? 02:25
    학원 빼고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법원 판단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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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먹는 약 39명 처방...대다수 호전, 부작용 신고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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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번엔 평양에서...새해 네 번째 단거리 탄도탄 발사 01:40
    北, 이번엔 평양에서...새해 네 번째 단거리 탄도탄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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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방 중 文 대통령 02:25
    순방 중 文 대통령 "상황 안정에 만전" 지시...NSC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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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중 국경 열리자 화물 수송 '속도전'...철교 개방으로 더 밀착 02:03
    북중 국경 열리자 화물 수송 '속도전'...철교 개방으로 더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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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저화산 폭발 곳곳에 쓰나미...최인접국 통가, 피해 확인 난항 02:40
    해저화산 폭발 곳곳에 쓰나미...최인접국 통가, 피해 확인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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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김건희 '7시간 통화'...지지율 변수 될까? 01:16
    [영상] 김건희 '7시간 통화'...지지율 변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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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우세종화 '코앞'... 02:11
    오미크론 우세종화 '코앞'..."사망 6명·어린이 위중증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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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커피믹스에 돼지고기까지"...설 장바구니 물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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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착취범 감형 이유가... 03:07
    아동 성착취범 감형 이유가..."얼굴 안 나오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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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두 마리 매달고 달린 트럭...경찰 수사 착수 00:38
    강아지 두 마리 매달고 달린 트럭...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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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무력시위 속 교역 재개 조짐...'이중 행보' 이어가나? 02:20
    北 무력시위 속 교역 재개 조짐...'이중 행보' 이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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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접촉사고 낸 美 외교관 00:33
    택시 접촉사고 낸 美 외교관 "면책특권 계속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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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매서운 추위 계속...오늘보다 더 춥다 01:04
    [날씨] 내일도 매서운 추위 계속...오늘보다 더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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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속보] 법원,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구속 상태 유지 00:27
    [속보] 법원,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구속 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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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뉴블더] 01:53
    [뉴블더] "주사기로 감귤에…" 과수원 떼죽음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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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10년 넘게 키워준 주인 공격한 40kg 대형견, 경찰관에게도 달려들어 테이저건 쏴 '제압' 01:30
    [영상] 10년 넘게 키워준 주인 공격한 40kg 대형견, 경찰관에게도 달려들어 테이저건 쏴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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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낮엔 암투병 남편 돌보고, 밤엔 택배 배송…25살 러시아인 아내 05:40
    낮엔 암투병 남편 돌보고, 밤엔 택배 배송…25살 러시아인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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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정부,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수가 최대 1천% 가산 00:35
    정부,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수가 최대 1천%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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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로 급증 00:47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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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0:42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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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메이커] SNS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용진이형' 02:30
    [뉴스메이커] SNS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용진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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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3시간 만에 먼지 농도 100배 증가…올봄 최악 황사 01:37
    3시간 만에 먼지 농도 100배 증가…올봄 최악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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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상] 최악 황사 덮친 중국…주말까지 한국도 모래 먼지 02:16
    [영상] 최악 황사 덮친 중국…주말까지 한국도 모래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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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도로에 쏟아진 맥주병...경찰 도와 발 벗고 나선 장병들 [앵커리포트] 01:59
    도로에 쏟아진 맥주병...경찰 도와 발 벗고 나선 장병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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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55
    "마약 했다" 신고 30대 남성...몸에 기름 뿌리고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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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서울 지하철 1호선, 토목문화유산 지정 00:36
    서울 지하철 1호선, 토목문화유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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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서울 석계역 인근 13대 연쇄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01:45
    서울 석계역 인근 13대 연쇄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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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울 석계역 인근 레미콘 차량 13중 추돌사고‥1명 사망·16명 부상 00:28
    서울 석계역 인근 레미콘 차량 13중 추돌사고‥1명 사망·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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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임명 25일 만에 사임‥ 01:53
    임명 25일 만에 사임‥"서울서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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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나…업종별 차등 여부도 쟁점 02:24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나…업종별 차등 여부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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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딸 채용 청탁 혐의' 전 선관위 사무차장 기소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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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재명 주변 흉기 소지 20대 남성은 주방 알바…귀가 조치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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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 직원들의 한숨..."감당하기 힘든 수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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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세계는 돈이 선결돼야"...공천 장사 의혹 전광훈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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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재고도 아니고"...복지부 발언에 '시신기증' 서약자들 분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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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귤 쪼아 먹던 새 270마리 떼 죽음…"화 나 농약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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