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500%" 공급 묘안?…실제 단지 가서 확인해봤다

2022.01.1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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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주택 공급을 위해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대수가 늘어나지만, 주거 환경 등은 또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지금 현재 용적율 500%로 지어진 곳을 찾아가 현실성을 따져봤습니다. <기자> 작년 가을 입주한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단지입니다. 용적률 499%로 최고 46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보통은 용적률 300%로 묶이지만, 역 주변에 최대한 집을 많이 공급하자는 차원에서 수원시가 허가한 겁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런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용적률 300%까지인 3종 주거지역에 새로 4종 주거지를 만들어서 500%까지, 윤석열 후보는 역세권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은 당연히 늘어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도 높아져 속도를 더 낼 수 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 : 원활하게 (주택) 공급이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제기되고 있는 사생활 침해라든가 개인적인 (주거 환경) 침해 부분들은 설계나 다른 부분들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거 환경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지어진 용적률 500% 아파트를 봐도 동 간 거리가 짧아서 채광이나 통풍에 어려움이 있고, 공원 같은 편의시설도 부족합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주거지역에서 용적률 500%를 적용해서 주택을 짓게되면 주택 공급 효과는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저층부에서는 1년 내내 햇볕이 들지 않는 영구 음영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면서 기존 주인들의 이익은 상당수 흡수해서 새로 입주할 사람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써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함께 나옵니다.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118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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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소방 무전 녹취록에 드러난 '부실한 안전장비'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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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 '탈모도 건보 · 여가부 폐지' 찬반 물어보니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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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은] 여가부, '이념편향적 보조금'에 1조 썼나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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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영수증 받으면 100원"…탄소 줄이고 돈 돌려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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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50일도 썼다"…'완전자율휴가제' 밀고 나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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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오미크론 확산에…"올림픽 입장권 안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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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사우디 도착…걸프 국가와 FTA 협상 재개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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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석희, 베이징행 무산…가처분 신청 기각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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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림의 미학' 유희관, 전격 은퇴 선언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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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강제 솔로지옥? 마트에 갇히고 유니클X에 갇히는 중국인들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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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공의 단체 '개입' 요청에 ILO, 정부에 의견 요청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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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김대호의 경제읽기] 내일 GTX-A 수서~동탄 개통…부동산 시장 영향은?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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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부 00:45
    정부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안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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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CEO풍향계] '신성장 사업 점검' 신동빈…'주가 부진에 진땀' 최수연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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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지난달 산업생산 네 달 연속 증가…소매 판매는 3.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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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2월 산업 생산·투자 호조세…소비는 하락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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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해외 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 '급증'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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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코스피 장중 2,740대서 보합권 움직임‥SK이터닉스 첫날 상한가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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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한계 임박" 쌓이고 또 쌓였다...전 은행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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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정부 대화 제의에도 의정 갈등 여전…전공의 달래기 나서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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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美증시 혼조세 마감에 코스피·코스닥 숨 고르기‥웰크론 6%↑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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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주택 오늘 첫 착공 00:41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주택 오늘 첫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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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5%…상승세 전환 00:40
    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5%…상승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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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미 작년 4분기 GDP'파워'‥다우·S&P500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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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증액하고 미분양 매입‥'4월 위기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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