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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3월 시행 '유지'‥이유는? "확진자 25% 청소년‥오미크론 유행 시 확산" 정재훈 "학교에 방역패스 적용 불가하기 때문에 학생 이용 많은 곳 상대 방역패스 적용" 정재훈 "백신 맞는게 유리하기 때문에 원칙적 권고‥의무화 단계까진 아냐" 마트·백화점·학원·영화관 '방역패스' 해제 '항시 마스크 착용' 6종 시설 대상 정재훈 "방역패스 효과, 마스크 착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찬반 엇갈리는 방역패스‥논란 줄이려면? 정재훈 "방역당국, 너무 세부적인 정책 내놓기 보단 일관성 유지 노력해야" 방역당국 "설 이후 '오미크론' 90% 이상‥방역패스 필요" 정재훈 "확진자 3~4만명 수준이어도 중환자 치료는 가능, 경증환자 치료 부담은 커질 수 있어" ◀ 앵커 ▶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모셨습니다.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안녕하세요? ◀ 앵커 ▶ 일단 방역당국, 교육부, 학생 패스는 유지하겠다. 예정대로 실시하겠다, 어떻게 보세요, 이 결정에 대해서.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이 결정은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있지만 학생 방역 패스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시행이 예고가 되어 있었고 그때까지는 본 재판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과를 미루는 것으로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법적 판단은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전문가들도 약간씩 견해가 다르지만 학교 패스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은?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방역 패스가 필요한가, 또는 청소년의 접종이 필요한가를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청소년의 접종을 권고하는 입장입니다. 청소년의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접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잠재적인 피해보다 크다는 것은 명백한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로 본다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접종하시는 것에 따르는 이익이 수천 배, 수만 배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피해의 비율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작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접종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극복할 만큼 큰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그 권고가 의무화 단계까지 넘어가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을 기반으로 봤을 때는 방역 패스의 적용이라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방역 패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명백하다면 당연히 방역 패스를 시행을 해야겠지만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를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방역상의 이익이 어느 만큼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근거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고요. 하지만 방역 패스의 목적이 이런 접종률을 제고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접종률을 제고하기 이전에 다른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접종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안내해 드린다든지요. 아니면 접종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에대한 구제 대책 같은 것들이 완전히 마련이 된 다음에는 방역 패스 적용으로 갈 수 있지만 하지만 선행 요소들을 완전히 우리가 해결했는가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딱 궁금해지는 부분이 방역 패스를 효능, 방역 패스의 잠재적 이익 그걸판단하려면 어떤 자료들이 더 축적되어야 할까요?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방역 패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목적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방역상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대체하는 역할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요. 그러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에 있어서는 과학적으로 어떤 원리가 있어서 방역 패스가기능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저는 방역 패스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무작위의 사람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을 했을 때 접종자보다 미접종자가 감염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첫 번째 방역패스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데이터를 보면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접종한 사람들보다 미접종자가 전파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두 가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노출되었을 때 미접종자가 중증화율이 더 높다는 세 가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방역 패스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 전체적인 효과라는 것이 다른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마스크 착용과 같은 다른 방역 조치가 적용이 되어 있더라면 그 크기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패스의 전체적인 가치는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만 이런 근거를 모두 평가하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은 한두 달 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래서 방금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로서는 지금 약간의 불확실성이나 과학적 근거가 없더라도, 완벽한 과학적 근거가 없더라도 방역 패스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아닌가 이런 판단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은?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전체적으로 방역 패스의 도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이 매우 커진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방역 패스의 도입은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역 패스가 도입이 되었을 때 어떤 장소에게 효과가 클 것이냐는 어느 정도의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음식점이라든지 카페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하지만 백화점이나 마트처럼 이미 마스크 착용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아니면 밀집도의 제한 같은 것들이 적용되는 시설에서는 방역 패스가 더해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익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 이익의 크기가 국민의 피해를 감수할 만큼 큰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사안별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방역 패스의 어떤 적용 범위에 있어서 너무 세부적으로 하면 이게 오히려 헷갈릴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저는 이때까지 2년간의 방역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너무나 세부적인 장소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려고 정부가 노력했던 것에 있다고 생각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는 왜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지 이 장소는 왜 적용되지 않지, 이런 의문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에 있어서의 기준은 간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방역 패스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시설인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시설인가에 따라서 적용 여부를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행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지면 그래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국민들께서도 납득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런데 학생 패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까 그 설명을 해주시니까 다시 궁금해지는데 학생 패스는 학생들이 어떤, 청소년들의 경우에 운동 활동량도 많고, 교실 내에서. 또 음식도 먹어야 하고. 이런 면에서 학생 패스, 학생 방역패스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의문도 갑자기 드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이 확정적인 상태에서 청소년에 대한 방역 대책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청소년에게 접종을 우리가 의무화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역 패스의 적용 같은 것들도학교를 방역 패스의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학원이라든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게 방역상에서 당연히 이익은 있겠지만 하지만 그 이익의 크기가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만큼 큰 것인가, 그리고 그런 기본권 제한을 통해서 접종률을 올릴 만큼 백신 접종의 이익이 큰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앵커 ▶ 그 의견과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결정해도 어떤 논란은 있을 것이고 이럴 때 가장 기준으로 삼아야 할 건 뭔가요?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저는 전체적인 사회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최대한 줄이지만 그 피해를 줄이는 데 드는 사회적인 비용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든 그 정책적인 대안으로 얻을 수 있는 손해와 이익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내려서 피해가 크지 않으면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아니면 이익의 크기가 명백하게 큰 정책들을 도입한다면 그런 것들은 저는 수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앵커 ▶ 지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미크론이 90% 이상 지배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방역 패스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이런 어떤 대규모 유행 상황에서는.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오미크론의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겪어왔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파 능력은 매우 높은 상태이지만 중증화율이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나 방역 패스 같은 여러 가지 유행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의료 체계의 대응 역량을 넘어서는 유행이 예상이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때까지는 유행의 규모를 줄이는 데 가장 주안점을 뒀다면 유행의 규모를 줄이는 데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고 치료하고 그리고 후유증이나 중증화로 가지 않게 하는 그런 정책적인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앵커 ▶ 오미크론의 대규모 확산 시점에서는 역시 백신의 중요성은 더 높아진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백신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파의 속도를 늦춰주고 그리고 감염을 막아주는 측면이 있고 나머지 측면은 중증화율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의 백신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중증화율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개인의 건강 관점에서도 청소년 이후 접종을 하는 게 접종하지 않는 것보다 중환자가 될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려 준다, 이런 것들은 과학적인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럼 지금 설명해주신 것에 따르면 오미크론으로 인한 대규모 감염 확산, 이런 상황에서는 방역 패스의 필요성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방역 패스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패스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백하게 효과가 있고 전파 차단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유행의 확산을 본질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의 적용을 어느 정도는 줄이는 것이 사회적인 혼란을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이건 제가 전문가들 나올 때마다 제가 여쭤보는 공통된 질문인데 지금 오미크론이 어떤 희망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또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방역 체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세요?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많은 분이 오미크론이 중증화율이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희망과 절망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미크론 변이의 희망은 중증화율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 좋은 점은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행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행이 끝나고 나면 다시는 그 정도의 크기의 유행이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너무나 희망적인 생각만 해서도 안 되고 너무나 절망적인 생각만 해서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의 유행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한 달 동안 피크로 치닫고 급격히 감소한다, 이런 통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어떤, 비슷한 동일한 해석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해석도 있는 건가요?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미국이나 유럽의 데이터를 보면 급격하게 확진자가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패턴을 보이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과거에 감염으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의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패턴이 보이는것이고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감염으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올라가는 속도는비슷하고 유지되는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나 보건당국에서 2만 명이나 3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어느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도달하는 것이고요. 도달했을 때에는 상승세가 그대로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정점 같은 경우에는 2만 명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우리 의료 체계에서는 아무리 사망률이나 중증화율이 낮아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거는?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저는 중환자의 진료 체계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델타 유행 때보다 중환자 병상 수도 2배가 늘어나 있고요. 경구용 치료제도 들어와 있는데다가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7000명에서 버티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면 지금은 3만 명, 4만 명 정도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중환자의 측면에서는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경증 환자 진료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부담이 가해질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확진자가 3만 명에서 4만 명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분들 때문에 격리되시는 분들을고려한다면 하루에 10만 명씩 자가격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사회의 필수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만큼의 경증 환자를 찾아내고 진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있어서는 지금도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앵커 ▶ 거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방역기준이나 방역 체계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오미크론 변이에 있어서는 중환자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경증 환자에 대한 대응 체계를 바꿔서 사회가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 앵커 ▶ 격리 기간 이런 걸 다 새로 정해야겠죠, 그러니까. ◀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격리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하나 있을지 모르는 전파의 가능성보다 그 사람들이 빠르게 사회에 복귀해서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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