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운 담합' 과징금 962억...업계 반발·해수부 "유감"

2022.01.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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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위가 국내외 해운사들이 15년 동안 운송료를 서로 짜고 올렸다며 1천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해운업계와 해수부의 반발과 함께 이번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고려해운과 HMM 등 국내외 해운사 23곳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과징금만 962억 원으로, 이들은 15년 동안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모두 120차례에 걸쳐 서로 짜고 운임을 올렸습니다. 합의를 위반하면 수억 원의 자체 벌금을 부과했고, 운임을 지키지 않는 화주에 대해선 선적을 거부했습니다. 또, 운임을 미리 짠 걸 숨기려고 마치 각자의 결정인 것처럼 회사별 인상액과 인상 시기에 조금씩 차이를 뒀습니다.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120차례 운임 합의는 특히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해운법상 인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행 해운법은 운임 합의와 같은 해운사 공동행위를 허용하지만, 해수부 장관과 화주 단체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절차를 안 지켰다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업계 관행을 무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마저 공정위와의 갈등을 불사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문성혁 /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저희는 세부 협의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공정위는 그것까지도 해야 한다….] 정치권은 해운업계와 해수부의 손을 들어주며 이번 사건까지 소급해서 공정위가 해운사 규제를 아예 못 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해수부 장관은 뭐로 보입니까! 해수부가 뭐로 보여요!] 해운사 과징금이 조사 단계 때의 8천억 원 규모에서 10분의 1로 확 줄어든 가운데, 공정위는 한·중과 한·일 항로 운임 담합 사건도 조사 중이라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20220118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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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천은미 교수는 미접종자? 백신 부작용이 낳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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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려하게 컴백한 엔하이픈···DIMENSION : ANSWER 발매기념 쇼케이스 03:40
    화려하게 컴백한 엔하이픈···DIMENSION : ANSWER 발매기념 쇼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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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8일째...건물 22층 전진 지휘소 설치 01:59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8일째...건물 22층 전진 지휘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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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4,072명... 02:20
    신규 환자 4,072명..."방역패스 예외 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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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대형마트·백화점 방역 패스 해제...형평성 논란 여전 03:04
    전국 대형마트·백화점 방역 패스 해제...형평성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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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7시간 통화·건진법사까지...민주당 입장은? 16:29
    [뉴스큐] 7시간 통화·건진법사까지...민주당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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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조정에도 법정공방은 계속...혼란 불가피 02:39
    방역패스 조정에도 법정공방은 계속...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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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스웨덴 전기차 '폴스타2' 국내 출시...최대 417km 주행 00:13
    [기업] 스웨덴 전기차 '폴스타2' 국내 출시...최대 417km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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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삼성청년SW아카데미 7기 교육생 1천150명 입학...최다 규모 00:12
    [기업] 삼성청년SW아카데미 7기 교육생 1천150명 입학...최다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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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U+·SRT, 기차여행 가상현실 '생생' 콘텐츠 공개 00:15
    [기업] LGU+·SRT, 기차여행 가상현실 '생생' 콘텐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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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한복 입고 만난 세 사람...썸은 있나 없나? 02:12
    [영상] 한복 입고 만난 세 사람...썸은 있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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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백화점 물건, 여기서는 절반 가격?...구매자 80%가 만족 02:16
    [자막뉴스] 백화점 물건, 여기서는 절반 가격?...구매자 80%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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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대선 후보 배우자 4인4색...김건희씨 등판론 '솔솔' 04:07
    [뉴스큐] 대선 후보 배우자 4인4색...김건희씨 등판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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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이재명 욕설 160분 분량 공개 00:26
    '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이재명 욕설 160분 분량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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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후 중부에 '대설'...퇴근길 교통대란 우려 01:23
    [날씨] 내일 오후 중부에 '대설'...퇴근길 교통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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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욕설 녹취' 추가 공개에 거듭 사과... 00:24
    이재명, '욕설 녹취' 추가 공개에 거듭 사과..."책임질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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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열린민주당 합당 매듭...최강욱 최고위원 합류 00:29
    민주당·열린민주당 합당 매듭...최강욱 최고위원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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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석희 올림픽 출전 불발...메시지 유출로 추락 01:47
    심석희 올림픽 출전 불발...메시지 유출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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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2:22
    [현장영상+] "지하 1층 인원 검색 완료...탐색 결과 특이사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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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어제 '에이태킴스' 시험 발사...실전 배치된 듯 01:48
    北, 어제 '에이태킴스' 시험 발사...실전 배치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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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올해만 벌써 4번째 미사일...대체 북한은 왜? 13:05
    [뉴스큐] 올해만 벌써 4번째 미사일...대체 북한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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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제는 끝났다!...프로농구, 후반기 순위경쟁 가열 01:41
    축제는 끝났다!...프로농구, 후반기 순위경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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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00:15
    [경기]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지역 간 임금 격차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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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6월 지방선거 공천 일정 대선 이후로 연기 00:33
    민주당, 6월 지방선거 공천 일정 대선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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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중증화율 델타 1/4... 02:19
    오미크론 중증화율 델타 1/4..."접종률·실내활동이 확산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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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부실시공 수사...현대산업개발 보이콧 확산 00:53
    [YTN 실시간뉴스] 부실시공 수사...현대산업개발 보이콧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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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D-50...이재명, 일자리 공약·윤석열, 사회복지사 면담 05:40
    대선 D-50...이재명, 일자리 공약·윤석열, 사회복지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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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D-50...'대세 후보' 없는 초유의 대혼전 02:49
    대선 D-50...'대세 후보' 없는 초유의 대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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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D-50...설 민심·단일화·TV토론·2030 '관전 포인트' 03:12
    대선 D-50...설 민심·단일화·TV토론·2030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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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미군부대발 확산 급증...평택 90% '오미크론' 01:48
    평택 미군부대발 확산 급증...평택 90% '오미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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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01:44
    서울시 "1인 가구 맞춤형 주택 7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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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코로나 우울' 심리회복 지원...백신 이상반응에 최대 5백만 원 02:15
    학생 '코로나 우울' 심리회복 지원...백신 이상반응에 최대 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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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해운 담합' 과징금 962억...업계 반발·해수부 02:07
    공정위, '해운 담합' 과징금 962억...업계 반발·해수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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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수출 20%는 친환경 차...車 수출 24%↑ 01:59
    내수·수출 20%는 친환경 차...車 수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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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0:58
    심상정 "조국 사태 때 침묵, 가장 뼈 아픈 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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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00:37
    안철수 "김건희, 미투 언급 사과 필요...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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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7
    "투표 너무 어려워요"...발달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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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4
    "北 피격 공무원, 국가는 방치...대통령 위로도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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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동부 곳곳에 폭설...20만 가구 정전·항공기 4600편 결항 01:55
    美 동부 곳곳에 폭설...20만 가구 정전·항공기 4600편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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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강추위 계속...오후부터 밤사이 내륙 곳곳에 눈 01:01
    [날씨] 내일도 강추위 계속...오후부터 밤사이 내륙 곳곳에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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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3
    "27일 밤 vs 31일 저녁" TV토론 기 싸움...심상정·안철수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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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무속인이 선대위에?'...의혹 커지자 관련 조직 해산 03:15
    [뉴있저] '무속인이 선대위에?'...의혹 커지자 관련 조직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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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3:29
    [뉴있저] "가짜 욕설 영상 설 연휴 배포 공작"...이번에는 딥페이크 가짜 영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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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건희 통화 공개 후폭풍...'이재명 욕설'도 공개 11:22
    [뉴있저] 김건희 통화 공개 후폭풍...'이재명 욕설'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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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윤석열 03:00
    이재명·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확대" 한목소리...여야, 추경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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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첫 TV토론 날짜 '신경전'...무속인 논란 어디까지? 17:17
    [뉴있저] 첫 TV토론 날짜 '신경전'...무속인 논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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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백화점 등 방역패스 6곳 해제"...음악학원·식당·카페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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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시공' 수사 속도...현장 콘크리트 시료 채취 02:19
    '부실시공' 수사 속도...현장 콘크리트 시료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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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지상파 3사 TV 토론, '삼프로 TV' 쫓아갈 수 있을까? 03:43
    [뉴있저] 지상파 3사 TV 토론, '삼프로 TV' 쫓아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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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신규 감염자 '3만 명' 역대 최다...'준 긴급사태' 실효성 의문 02:27
    日 신규 감염자 '3만 명' 역대 최다...'준 긴급사태'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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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거제 아주동 모델하우스에서 불...대응 1단계 발령 01:29
    경남 거제 아주동 모델하우스에서 불...대응 1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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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멘 반군, UAE 국제공항 드론 공격...중동 긴장 고조 01:38
    예멘 반군, UAE 국제공항 드론 공격...중동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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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벨라루스 내달 합동군사훈련... 02:09
    러시아-벨라루스 내달 합동군사훈련..."러, 우크라이나대사관 외교관·가족 18명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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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01:52
    中 "동계 올림픽 개최 자신"...관중은 국유 기업 직원 동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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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조직 해산에도 무속인 논란 계속...'이재명 욕설' 공개 맞불 02:27
    선거 조직 해산에도 무속인 논란 계속...'이재명 욕설' 공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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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27일 밤 vs 31일 저녁" TV토론 기 싸움...심상정·안철수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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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윤석열 02:59
    이재명·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확대" 한목소리...여야, 추경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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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D-50...'대세 후보' 없는 초유의 대혼전 02:45
    대선 D-50...'대세 후보' 없는 초유의 대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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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D-50...설 민심·단일화·TV토론·2030 '관전 포인트' 03:12
    대선 D-50...설 민심·단일화·TV토론·2030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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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거제 아주동 모델하우스에서 불...한때 대응 1단계 발령 01:21
    경남 거제 아주동 모델하우스에서 불...한때 대응 1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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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40억 뇌물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구속 00:50
    '화천대유 40억 뇌물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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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색 8일째에도 성과는 없어...본격 수색 위한 준비 이어가 01:55
    수색 8일째에도 성과는 없어...본격 수색 위한 준비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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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시공' 수사 속도...현장 콘크리트 시료 채취 02:16
    '부실시공' 수사 속도...현장 콘크리트 시료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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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떠나라" "이름 떼라"...현대산업개발 불매운동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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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도심복합' 등기 6천 장 전수조사... 04:00
    [단독] '도심복합' 등기 6천 장 전수조사..."66% 이상 외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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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토부, 도심복합 투기의혹 조사... 00:26
    [단독] 국토부, 도심복합 투기의혹 조사..."사업지 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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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코로나 우울' 심리회복 지원...백신 이상반응에 최대 5백만 원 02:12
    학생 '코로나 우울' 심리회복 지원...백신 이상반응에 최대 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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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6
    "백화점 등 방역패스 6곳 해제"...음악학원·식당·카페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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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조정에도 법정공방은 계속...혼란 불가피 02:35
    방역패스 조정에도 법정공방은 계속...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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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가 정부 00:48
    통가 정부 "화산폭발 여파 3명 사망...망고 섬 주택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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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해운 담합' 과징금 962억...업계 반발·해수부 02:06
    공정위, '해운 담합' 과징금 962억...업계 반발·해수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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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수소 협력 등 MOU 체결 00:53
    문 대통령,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수소 협력 등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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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설 '밥상 민심' 방향 가를 TV 토론...27일? 31일? 01:17
    [영상] 설 '밥상 민심' 방향 가를 TV 토론...27일?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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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 여성 성폭행' 혐의 前 군 정보사 간부들 무죄 00:42
    '탈북 여성 성폭행' 혐의 前 군 정보사 간부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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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산 폭발 통가 참상 드러나... 00:45
    화산 폭발 통가 참상 드러나..."섬 전체가 흑백 사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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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01:51
    中 "동계 올림픽 개최 자신"...관중은 국유 기업 직원 동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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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검사장 공모 전례없어" 檢 내부 반발...박범계 "알박기 인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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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6
    "투표 너무 어려워요"...발달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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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A급 물건, B급 가격"...인터넷 반품이 키운 '리퍼브'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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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수출 20%는 친환경 차...車 수출 24%↑ 01:59
    내수·수출 20%는 친환경 차...車 수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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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예년보다 강한 추위...오후부터 밤사이 곳곳 눈 01:12
    [날씨] 내일도 예년보다 강한 추위...오후부터 밤사이 곳곳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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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리·신한 '거액외환 이상거래'…금감원, 모든 은행 점검한다 00:25
    우리·신한 '거액외환 이상거래'…금감원, 모든 은행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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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16
    "한국 최저임금 OECD 3위" 사실일까…팩트체크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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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024년까지 2년 연장 00:28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024년까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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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상반기 코스피 22% 하락…맥 못 춘 증시, 하반기는?|아침& 라이프 05:15
    상반기 코스피 22% 하락…맥 못 춘 증시, 하반기는?|아침&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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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청년층엔 '체증식' 상환이 유리?…따져봐야 할 점은 01:39
    청년층엔 '체증식' 상환이 유리?…따져봐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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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레미콘 운송비 협상 타결…오늘부터 정상 운영 00:32
    레미콘 운송비 협상 타결…오늘부터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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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자 장사' 비판에 대출금리↓ · 예금금리↑ 01:26
    '이자 장사' 비판에 대출금리↓ · 예금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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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물가 6%대 우려…추경호 부총리 01:59
    물가 6%대 우려…추경호 부총리 "수출도 낙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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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재택플러스] 이어폰? 보청기?‥스마트 헬스기기 01:28
    [재택플러스] 이어폰? 보청기?‥스마트 헬스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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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재택플러스] 치솟는 '대출이자'‥낮추려면? 02:07
    [재택플러스] 치솟는 '대출이자'‥낮추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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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11
    "전쟁 여파 심화"…수입 곡물·기름값 더 오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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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6월 더위에 전력수요 역대 같은 달 중 최고 00:41
    6월 더위에 전력수요 역대 같은 달 중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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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굿모닝경제] 레미콘 운송비 협상 타결...하반기 수출도 비상 20:39
    [굿모닝경제] 레미콘 운송비 협상 타결...하반기 수출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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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한 경제]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2024년까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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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신선한 경제] 개인 증시 거래대금, 2년 4개월 만에 최저 00:35
    [신선한 경제] 개인 증시 거래대금, 2년 4개월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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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신선한 경제] 차량 침수 피해 보험으로 보상될까? 00:33
    [신선한 경제] 차량 침수 피해 보험으로 보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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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신선한 경제] 이번 달에도 '금배추' 1년 새 2배 껑충 00:38
    [신선한 경제] 이번 달에도 '금배추' 1년 새 2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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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신선한 경제] 00:40
    [신선한 경제] "환율 오르니 직구보다 국내가 더 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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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신선한 경제] 오늘부터 상병수당 시범 사업 시작 01:20
    [신선한 경제] 오늘부터 상병수당 시범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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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레미콘 운송비 협상 타결‥2년간 운송비 24.5% 인상 00:27
    레미콘 운송비 협상 타결‥2년간 운송비 24.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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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어젯밤 9시 5,880명 확진…1주 전보다 2천여명↑ 00:32
    어젯밤 9시 5,880명 확진…1주 전보다 2천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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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46
    "세입자 어디 없나요?"...비워둔 새 아파트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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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떨이·반품' 제품 뜬다... 02:43
    '떨이·반품' 제품 뜬다..."고물가 시대 생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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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누리호 KAIST팀 큐브위성과 양방향 통신 성공 00:46
    누리호 KAIST팀 큐브위성과 양방향 통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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