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아이파크 떼자" 원하면 아파트 이름 바꿀 수 있나?

2022.01.18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를 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지우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 잠실에 있는 한 재건축 현장에서 누군가 브랜드를 지우고 있단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온 건데, 팩트체크팀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지은 기자. 오늘(18일) 오전에 직접 가봤다고요? [기자] 오늘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장소는 송파구 잠실의 한 재건축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팩트체크 팀이 직접 가봤습니다. 이렇게 아예 아이파크 글자 위에 회색 시트지가 붙어서 꼼꼼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수소문을 해 봤는데 누가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앵커] 저거야 시트지를 잠깐 붙여놨다고 쳐도 그러면 입주자들이 아예 그 브랜드 이름을 아예 빼는 것도 됩니까? [기자] 가능합니다. 재건축인 아파트의 경우 지자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 사이에 브랜드 이름을 반드시 써야 한다고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는 한 그리고 입주 예정자 3분의 2가 동의하면 아파트를 다 지은 후에 새 이름으로 주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시공사 브랜드를 빼려는 건 거의 첫 사례라며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시공사 동의 없이 삭제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 확인도 해 봤습니다. 아이파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미 다 지어져 있는 아파트도 그런가요. [기자] 그 경우도 일단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 지은 아파트 이름을 바꾸면 주소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명칭 변경신청서와 입주민 동의서, 시공사 동의서 등을 내야 하는데요. 이때 상표권자인 시공사의 동의가 필요하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시공사 동의서는 보통 건설사 브랜드를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내는 건데 뺄 때도 필요한지 의문이 들겠죠. 상표권 전문 변호사는 시공사 동의서는 브랜드 사용에 대한 동의이지 사용하지 않겠다는 동의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혹시 현대산업개발이 이름 빼지 말라고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해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브랜드에 대한 변경은 검토하지 않는다면서 기존 명칭을 계속 유지해 달라고 읍소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이지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118 55

  • 백화점·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푸드코트는 유지 02:13
    백화점·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푸드코트는 유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학원 제외됐지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학부모 혼란 02:06
    학원 제외됐지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학부모 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주일간 오미크론 2679명 증가…주말쯤 우세종 예상 00:43
    1주일간 오미크론 2679명 증가…주말쯤 우세종 예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 대통령 방문한 UAE서 드론 테러 발생…3명 숨져 01:52
    문 대통령 방문한 UAE서 드론 테러 발생…3명 숨져
    조회수 19
    본문 링크 이동
  • 영하권 강추위 계속…금요일 낮부터 차차 풀릴 듯 00:26
    영하권 강추위 계속…금요일 낮부터 차차 풀릴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국 동부 휩쓴 눈폭풍에 결항·정전…물류난 비상 01:36
    미국 동부 휩쓴 눈폭풍에 결항·정전…물류난 비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고개 숙인 정몽규…실종자 가족 02:14
    고개 숙인 정몽규…실종자 가족 "사과보다 책임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파트 세대 간 '가벽' 지탱… 02:16
    아파트 세대 간 '가벽' 지탱…"뛰면 출렁이는 느낌" 증언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정치] 불교 행사서 만난 윤석열·안철수 01:06
    [뉴스체크|정치] 불교 행사서 만난 윤석열·안철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경제] 시중은행 예금·적금 금리 인상 00:43
    [뉴스체크|경제] 시중은행 예금·적금 금리 인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사회] 경북 군위 태양광 저장시설 화재 00:57
    [뉴스체크|사회] 경북 군위 태양광 저장시설 화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문화] 원주 소금산 '울렁다리' 완공 00:33
    [뉴스체크|문화] 원주 소금산 '울렁다리' 완공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오늘] '대장동 의혹' 최윤길 영장 심사 00:41
    [뉴스체크|오늘] '대장동 의혹' 최윤길 영장 심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베이징올림픽, 일반 관중에 티켓 판매 안 한다|아침& 지금 03:41
    베이징올림픽, 일반 관중에 티켓 판매 안 한다|아침& 지금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된장·고추장까지 먹거리값 줄인상… 01:51
    된장·고추장까지 먹거리값 줄인상…"집밥도 부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시, '밥퍼 봉사' 목사 고발… 01:20
    서울시, '밥퍼 봉사' 목사 고발…"급식소 무단 증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방역패스 적용' 정책에 대한 전문가 생각은? 10:17
    정부 '방역패스 적용' 정책에 대한 전문가 생각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02:39
    국민의힘 "정치공작" 고발 vs 민주당 "선거법 위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곳곳 한파특보…19일 밤 전국에 비나 눈 00:19
    [날씨] 곳곳 한파특보…19일 밤 전국에 비나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JTBC, 첫 대선 출구조사 실시! 00:49
    JTBC, 첫 대선 출구조사 실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57
    "이런 대선은 처음" 안갯속 판세…예측불허 '2강 1중' 구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건진법사' 논란에 국힘 12:09
    '건진법사' 논란에 국힘 "조직 해산"…이·윤, 원팀이 과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심석희 베이징행 결국 무산…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02:54
    심석희 베이징행 결국 무산…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안 '철학자 최진석' 삼고초려…심 11:28
    안 '철학자 최진석' 삼고초려…심 "조국 사태, 뼈아픈 오판"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박태호PD 윤석열호 합류…불붙은 뉴미디어 콘텐츠 전쟁 10:19
    박태호PD 윤석열호 합류…불붙은 뉴미디어 콘텐츠 전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무속인, 선대본부 온 윤석열 어깨 '툭'…국힘 21:47
    무속인, 선대본부 온 윤석열 어깨 '툭'…국힘 "친근감 표현"ㅣ썰전 라이브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썰기] 돈 안 챙겨주면 터진다? 김건희 '미투 발언' 파장 05:59
    [뉴스썰기] 돈 안 챙겨주면 터진다? 김건희 '미투 발언' 파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영끌 인터뷰] 박수현 12:17
    [영끌 인터뷰] 박수현 "천궁-Ⅱ UAE 수출…회담 취소됐지만 충분한 성과 얻어"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JTBC 여론조사] 50일 남았는데 '안갯속'…이재명·윤석열 다시 접전 02:26
    [JTBC 여론조사] 50일 남았는데 '안갯속'…이재명·윤석열 다시 접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JTBC 여론조사] 제보자 사망·김건희 녹취록 모두 01:46
    [JTBC 여론조사] 제보자 사망·김건희 녹취록 모두 "선거에 영향"
    조회수 299
    본문 링크 이동
  • [여론 읽어주는 기자] 대선 50일 앞으로…결정적 변수는? 04:35
    [여론 읽어주는 기자] 대선 50일 앞으로…결정적 변수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JTBC, 대선 첫 출구조사 한다 02:09
    JTBC, 대선 첫 출구조사 한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예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아이파크, 이번엔 '불법 재하도급'… 02:20
    [단독] 아이파크, 이번엔 '불법 재하도급'…"시멘트 줄이고 모래 늘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광주 붕괴사고 8일째…추가 붕괴 우려로 수색 난관 02:20
    광주 붕괴사고 8일째…추가 붕괴 우려로 수색 난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붕괴 석달 전, 노동자 추락 사고 있었다…'위험 징후' 있었지만 01:55
    붕괴 석달 전, 노동자 추락 사고 있었다…'위험 징후' 있었지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1
    "우르르쾅쾅 소리 나더니" 타워크레인 뒤엉켜 추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형 부부에 수차례 욕' 이재명 160분 녹취파일 공개 02:27
    '형 부부에 수차례 욕' 이재명 160분 녹취파일 공개
    조회수 103
    본문 링크 이동
  • 녹취록에 유동규·김부선도 등장…이재명 측 01:51
    녹취록에 유동규·김부선도 등장…이재명 측 "근거 없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차 가해' 논란 번진 김건희 녹취록… 국힘 01:55
    '2차 가해' 논란 번진 김건희 녹취록… 국힘 "부적절" 인정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무속인 논란' 커지자…윤석열 02:29
    '무속인 논란' 커지자…윤석열 "네트워크본부 해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탈모약·혈당측정기 공약에…'적자' 허덕이는 건보 난감 01:53
    탈모약·혈당측정기 공약에…'적자' 허덕이는 건보 난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라진 마트·백화점 방역패스…대기줄도 사라졌다 02:10
    사라진 마트·백화점 방역패스…대기줄도 사라졌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화산재 뒤덮인 '잿빛 통가'…첫 쓰나미 희생자 확인 01:41
    화산재 뒤덮인 '잿빛 통가'…첫 쓰나미 희생자 확인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01:20
    "북 극초음속 미사일 우회비행, 사드 피해 부산 타격할 수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물에 뒤엉켜 사체 뜯어먹고…'생지옥' 된 유기견 보호소 01:51
    오물에 뒤엉켜 사체 뜯어먹고…'생지옥' 된 유기견 보호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6
    "소발에 치이며 일하는데…" 가축방역 노동자 파업 선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LG엔솔 청약 첫날 '32조' 몰렸다… 02:15
    LG엔솔 청약 첫날 '32조' 몰렸다…"모회사 개미들은 손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팩트체크] 02:48
    [팩트체크] "아이파크 떼자" 원하면 아파트 이름 바꿀 수 있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횡단보도 지나는 차에 일부러 '쿵'…3400만원 뜯어내 01:56
    횡단보도 지나는 차에 일부러 '쿵'…3400만원 뜯어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베이징올림픽 입장권, 일반 관중에 안 판다… 01:29
    베이징올림픽 입장권, 일반 관중에 안 판다…"일부만 초청"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백브리핑] 대구경북 새해 모임서 '뿌리 찾기' 나선 후보들 05:05
    [백브리핑] 대구경북 새해 모임서 '뿌리 찾기' 나선 후보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생활고에 배달 나선 '두 아이 아빠', 신호위반 차에… 02:05
    [단독] 생활고에 배달 나선 '두 아이 아빠', 신호위반 차에…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강아지는 매달린 채 끌려갔는데…실수면 처벌 어렵다? 01:29
    강아지는 매달린 채 끌려갔는데…실수면 처벌 어렵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JTBC·중앙일보 기자들 00:44
    JTBC·중앙일보 기자들 "정치인 이정헌 부끄럽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후 수도권 시작으로 전국 각지 '큰 눈' 00:17
    [날씨] 오후 수도권 시작으로 전국 각지 '큰 눈'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 물에 잠긴 반지하에 도로는 쑥대밭, 아파트엔 폭포까지...제보로 본 물폭탄 02:08
    물에 잠긴 반지하에 도로는 쑥대밭, 아파트엔 폭포까지...제보로 본 물폭탄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2 태풍 '차바' 북상…다음주 장마전선에 영향 가능성 00:30
    태풍 '차바' 북상…다음주 장마전선에 영향 가능성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3 [영상] 인양된 아우디 속 유나네 가족 맞았다…타살 혐의 없어 02:17
    [영상] 인양된 아우디 속 유나네 가족 맞았다…타살 혐의 없어
    조회수 117
    본문 링크 이동
  • 4 서울 중랑천 수위 상승에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다시 통제 01:42
    서울 중랑천 수위 상승에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다시 통제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5 폭포처럼 불어난 계곡...산사태·침수 피해 주의 02:38
    폭포처럼 불어난 계곡...산사태·침수 피해 주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전국 대부분 비 그쳐…도심 주요 도로 통행 재개 01:43
    전국 대부분 비 그쳐…도심 주요 도로 통행 재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제보는Y] 폭우로 베란다 범람하는데...입주민 탓하는 시공업체 03:53
    [제보는Y] 폭우로 베란다 범람하는데...입주민 탓하는 시공업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클로징 00:40
    클로징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9 건설현장 노동자, 폭우로 생긴 물웅덩이에 빠져 숨져 00:35
    건설현장 노동자, 폭우로 생긴 물웅덩이에 빠져 숨져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10 경찰, 조유나 양 가족 사망원인·차량 사고 결함 여부 조사 02:17
    경찰, 조유나 양 가족 사망원인·차량 사고 결함 여부 조사
    조회수 18
    본문 링크 이동
  • 11 02:08
    "달라진 건 없어"‥18살 임윤찬의 굳은 심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일가족 사인 확인 안 돼‥코인 거래 등 분석 01:30
    일가족 사인 확인 안 돼‥코인 거래 등 분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뉴스 열어보기] 전국 집값 뚝 뚝‥대구·대전 등 17곳 규제 푼다 03:50
    [뉴스 열어보기] 전국 집값 뚝 뚝‥대구·대전 등 17곳 규제 푼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서울 주요 도로 통행 재개‥잠수교 계속 통제 02:05
    서울 주요 도로 통행 재개‥잠수교 계속 통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포천시 영평교 지점 홍수경보 해제...곳곳 침수 피해 01:46
    포천시 영평교 지점 홍수경보 해제...곳곳 침수 피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밤사이 장맛비 '소강'...올림픽대교 일부·잠수교 통제 01:48
    밤사이 장맛비 '소강'...올림픽대교 일부·잠수교 통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수도권 레미콘 운송료 협상 결렬…차주 파업 00:31
    수도권 레미콘 운송료 협상 결렬…차주 파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빗속 퇴근길 5중 추돌‥이문열 문학관 화재 01:29
    빗속 퇴근길 5중 추돌‥이문열 문학관 화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강릉서 60대 남성 흉기 휘둘러‥2명 사상 01:19
    강릉서 60대 남성 흉기 휘둘러‥2명 사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경찰 00:37
    경찰 "7·2 민노총 집회 불법행위 엄정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수도권·세종 제외 00:32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수도권·세종 제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날씨] 장맛비 소강, 무더위 기승...오후 요란한 소나기 01:40
    [날씨] 장맛비 소강, 무더위 기승...오후 요란한 소나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잠기고 고립되고…'물폭탄' 쏟아진 중부지역 01:36
    잠기고 고립되고…'물폭탄' 쏟아진 중부지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YTN 실시간뉴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전기·가스료 인상 02:07
    [YTN 실시간뉴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전기·가스료 인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이시각헤드라인] 7월 1일 뉴스오늘 01:15
    [이시각헤드라인] 7월 1일 뉴스오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잠기고, 무너지고‥수도권 비 피해 잇따라 01:54
    잠기고, 무너지고‥수도권 비 피해 잇따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실종 초등생 가족, 사인 확인에 한 달가량 소요 예상 01:44
    실종 초등생 가족, 사인 확인에 한 달가량 소요 예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8 '높은 분 자녀 채용 개입'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02:08
    '높은 분 자녀 채용 개입'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주차장 · 공장 · 주택 침수…빗길 사고도 잇따라 02:16
    주차장 · 공장 · 주택 침수…빗길 사고도 잇따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잠수교 수위 상승 중…도심 주요 도로 통제 계속 02:12
    잠수교 수위 상승 중…도심 주요 도로 통제 계속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