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 추경안 '윤곽'‥여야 일제히 "증액" 압박

2022.01.19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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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주 확정해 설연휴 전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둔 여야가 추경 증액을 주장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모레인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새해 첫 추경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3백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으로, 전체 규모는 14조 원 정도입니다. 정부는 작년 초과세수 10조 원 가량에 기금 여유분을 더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인데, 초과세수의 경우 결산절차가 끝나기 전엔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하는 추경안을 신속히 심사하겠다면서도, 법적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영업자들도 지원돼야 한다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 그간 정부 지원 밖에 계셨던 자영업자의 어려움까지‥" 국민의힘도 사각지대 지원은 물론 소상공인 지원금 자체도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높여야 한다며, 증액 논의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찔끔찔끔하면서 국민들 속 태우지 말고, 코로나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분들한테 충분하고 확실한 손실보상을 해야할 것입니다." 대선주자들도 한 목소리로 추경 증액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4조원은 너무 적다"며 여야가 합심해 정부를 압박하자고 말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추경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이례적으로 정부를 포위한 양상인 가운데, 정부도 재정 여건상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남효정 기자(hjhj@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119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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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가 닫히자 14살 동환이의 세상도 닫혔다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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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통보한 여자친구 살해범 신상공개‥27살 조현진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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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가격 역대 최고인데‥"가격 좋아봐야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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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아들이 50대 아버지 살해‥끊이지 않는 존속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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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 확률 따라 방역" AI 방역로봇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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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워싱턴DC 백신패스 전면 도입‥"대유행 종식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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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 2012' 박주영 "감독님께 우승 트로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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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KIA맨' 나성범 "용규 형! 고마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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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어제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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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영수회담"‥윤 대통령 취임 1년 11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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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다음 주 만나자"…이재명 "가급적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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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권리당원 2배 늘리고 국회의장 책임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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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윤재옥, 낙선자에 00:38
    윤재옥, 낙선자에 "주저앉을 여유 없다...씨앗 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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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영수회담 제안 환영...담대한 대화 기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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