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재명 "전면 개헌 아닌 단계적·순차적 개헌 하자는 말씀"

2022.01.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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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이재명 "전면 개헌 아닌 단계적·순차적 개헌 하자는 말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동작구의 한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약 내용과 현안에 대해서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주고받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왜 복지를 확대하냐 왜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냐. 포퓰리즘이다 표를 얻기 위한 행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실제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가의 역할이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이 맡긴 권한을 가장 국민들에게 유익하게 효율적으로 쓰는 게 정치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빈곤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고 노인 자살률이 참 말하기 어려운데 이 노인 자살률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살기가 어렵고 또 외로워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 규모에 비하면 매우 소액에 해당되는 임플란트 비용 천억 미만 또는 노인들에 대한 지금 저희가 발표한 예를 들면 장년수당 또는 부부에게 공평하게 감액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는 연간 제 생각에는 추산해 본 바에 의하면 야가 약 3조 원대 정도, 이런 정도의 불과합니다. 충분히 자연 증가분으로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고 또 우리가 노인복지를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표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윤석열 후보께서 계속 발표하시는 공약들을 저희가 계속 예산 규모를 추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소액이고 효율적으로 산정되고 있다, 공약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빠진 게 있나요, 혹시? 재원도 아까 말씀드린 3조 원. 조금 넘는 수준 같습니다. [기자] 개헌 필요성을 일축하신 바가 있는데 어제는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떤 이유에서 의견의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당선 시 임기 내에 그럼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개헌에 대해서 후보들의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은데 관련해서 논의를 제안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게 지금 우리 헌법이 소위 87체제, 87년에 군사정권에서 소위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태에 절충적인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난 현재 대한민국에 과연 맞는 옷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맞는 옷을 바꿔야 된다, 지금.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혁명적인 시기, 예를 들면 사회 격변기 이럴 때가 아니면 사실 전체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전면 개헌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저는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게 촛불혁명 직후, 직후에는 우리가 헌법체제에 대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든다는 점에 합의가 가능한 시점이었다. 그런데 이미 그 시점이 지났고 이게 정치적 게임의 룰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른 정치 세력들이 합의하기가 용의하기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의 필요성은 있다는 게 제 평소 소신이고 다만 제가 전에 경북대전 얘기했던 것은 지금 민생이 매우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 제 판단으로는 전면 개헌 문제는 얘기해도 실현될 가능성이 적고 에너지 소진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전면 개헌만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개헌을 조금씩 해나가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또 질문이 있어서 제가 평소 소신을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한 계획을 가진 건 아니고.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는 건 저도 이제 평소 생각에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임기를 줄여서라도 할 수 있다면 하겠느냐 그거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정치 세력도 모두 합의해서 권력구조를 바꾼다면 그래서 그걸 합의된 개헌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하신 말씀 같은데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권력구조를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시키고 4년 중임제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제가 얼핏 봤는데. 8년 더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이 있던데. 맞아요? 우리 언론인들도 혹시 제가 제목만 봐서 급하게. 그거는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약간 오해를 하신 거고요. 우리 헌법에는 개헌을 하게 되면 그 개헌한 헌법에는 개헌 당시에 재임한 대통령에게는 적용을 못하도록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임기를 늘리기 위해서 개헌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아예 헌법조항에 이 개헌, 새로운 개헌을 하면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를 쥐고 줄이고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만들어서 통과되면 임기만 축소되지 그다음에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제 정치 세력이 합의할 수 있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라든지 또는 기본권 강화라든지 자치분권 강화, 대통령 권한의 분산, 견제의 강화, 또 국정 안정화를 위한 4년 중임제 이런 게 합의 가능하다면 저는 개헌하는 게 임기 단축을 하게 되더라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중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합의되는 게 일부라도 있으면 총선, 대선, 지방선거 이런 기회에 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좋겠다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좋은 상태를 지향하지만 이룰 수 없다면 한 발짝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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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00:41
    박수현 "기재부 초과 세수, 경제 활성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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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경찰,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합동 압수수색 00:55
    노동부·경찰,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합동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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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오피스텔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사 00:27
    강동구 오피스텔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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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대장동 특혜' 공익감사청구 각하 00:36
    감사원, '대장동 특혜' 공익감사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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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01:39
    미국 "북 미사일 심각"…목요일 비공개 안보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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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먹통 3시간 이상만 배상' 기준 연내 개정 00:38
    '인터넷 먹통 3시간 이상만 배상' 기준 연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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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8년 강원권에 국립묘지…보훈처·강원도 MOU 00:38
    2028년 강원권에 국립묘지…보훈처·강원도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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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읽기] LG에너지솔루션 '역대급' 흥행…빈손 청약 우려도 12:49
    [경제읽기] LG에너지솔루션 '역대급' 흥행…빈손 청약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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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중심 많은 눈…빙판길 안전사고 유의 01:41
    [날씨] 중부 중심 많은 눈…빙판길 안전사고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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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윤석열 03:15
    이재명·윤석열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2030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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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8일 만 확진 2천명대…오미크론 변이 확산 02:01
    경기도 28일 만 확진 2천명대…오미크론 변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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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신규 확진 역대 최다…백신패스 전면 수정 02:02
    일본 신규 확진 역대 최다…백신패스 전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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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내일부터 해체…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02:39
    타워크레인 내일부터 해체…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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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곳곳 대설 특보…퇴근길 교통 혼잡 우려 01:35
    [날씨] 중부 곳곳 대설 특보…퇴근길 교통 혼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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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현장] '광주 붕괴 참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18:23
    [이슈현장] '광주 붕괴 참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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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이재명 08:15
    [현장연결] 이재명 "전면 개헌 아닌 단계적·순차적 개헌 하자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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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윤석열 06:15
    [현장연결] 윤석열 "개헌 국민 합의 있어야…신중히 판단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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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이재명·윤석열 TV토론, '31일 또는 30일' 지상파에 제안 17:06
    [정치+] 이재명·윤석열 TV토론, '31일 또는 30일' 지상파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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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윤석열 04:10
    이재명·윤석열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2030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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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대설주의보 해제…세종·천안 등 충남 대설특보 01:46
    서울 대설주의보 해제…세종·천안 등 충남 대설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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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윤석열-홍준표 오늘 오후 비공개 회동 00:45
    [단독] 윤석열-홍준표 오늘 오후 비공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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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시선] 이재명·윤석열, 가상자산 공약으로 표심 공략 外 01:48
    [1번지시선] 이재명·윤석열, 가상자산 공약으로 표심 공략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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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말말말] 02:27
    [대선 말말말] "가상자산 외면하면 쇄국정책"…"주식투자 수준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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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초뉴스] 홍콩 햄스터 2천마리 안락사 파문… 00:35
    [30초뉴스] 홍콩 햄스터 2천마리 안락사 파문…"바이러스 돌연변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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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이 26:13
    [여의도1번지] 이 "연 120만원 장년수당"…윤 "장애인 개인 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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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상황실] 이·윤 '코인 투자자' 껴안기…'안일화 vs 간일화' 05:11
    [대선상황실] 이·윤 '코인 투자자' 껴안기…'안일화 vs 간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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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헤어스타일 변화에는 다 사연이 있다 03:19
    [현장의재구성] 헤어스타일 변화에는 다 사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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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대설주의보 해제…빙판길 조심 01:35
    [날씨] 서울 대설주의보 해제…빙판길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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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올림픽 코앞 오미크론 뚫린 베이징… 01:54
    [자막뉴스] 올림픽 코앞 오미크론 뚫린 베이징…"접촉자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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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펀치] 민주당 전재수·국민의힘 박성중 한판 토론 30:41
    [여의도펀치] 민주당 전재수·국민의힘 박성중 한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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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이용섭 광주시장 05:55
    [현장연결] 이용섭 광주시장 "사고 현장 추가 붕괴 위험 매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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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빙판 주의…밤사이 강원 영동 20㎝ 폭설 01:48
    퇴근길 빙판 주의…밤사이 강원 영동 20㎝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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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역 대설주의보 해제…퇴근길 혼잡 주의 01:30
    서울 전역 대설주의보 해제…퇴근길 혼잡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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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5,805명… 02:09
    확진 5,805명…"오미크론 확진자도 재택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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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도 방역패스 예외 00:42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도 방역패스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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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 치료제 처방 사흘간 39명뿐…대상 확대 추진 01:53
    먹는 치료제 처방 사흘간 39명뿐…대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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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02:20
    WHO "종식 아직 멀어…오미크론 가볍게 봐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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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코앞 오미크론 뚫린 베이징… 02:00
    올림픽 코앞 오미크론 뚫린 베이징…"접촉자 모두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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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5
    "베이징올림픽서 임시 휴대전화 쓰라"…보안업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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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햄스터 2천마리 안락사 파문… 02:11
    홍콩 햄스터 2천마리 안락사 파문…"바이러스 돌연변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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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슨 02:02
    존슨 "파티인 줄 몰랐다"…영국 총리 운명줄 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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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석유시설 피습에 유가 급등… 02:06
    UAE 석유시설 피습에 유가 급등…"배럴당 100달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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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수도권 대설특보 해제…강원영동 최고 20㎝ 폭설 01:42
    [날씨] 수도권 대설특보 해제…강원영동 최고 20㎝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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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빙판 조심…밤사이 강원 영동 20㎝ 폭설 01:46
    퇴근길 빙판 조심…밤사이 강원 영동 20㎝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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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윤석열 04:05
    이재명·윤석열 "코인 투자자 보호"…노인·장애인 공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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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내일부터 해체…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02:36
    타워크레인 내일부터 해체…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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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엔솔, 공모주 청약 신기록…114조원·440만명 00:49
    LG엔솔, 공모주 청약 신기록…114조원·44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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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과성 불충분 이상반응은 예외…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02:02
    인과성 불충분 이상반응은 예외…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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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코로나 2년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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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 선고 00:41
    '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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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하직원 성추행 혐의 오거돈, '강제추행치상' 혐의 인정 00:41
    부하직원 성추행 혐의 오거돈, '강제추행치상'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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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용 이산화탄소에 10년간 14명 사망… 01:53
    진화용 이산화탄소에 10년간 14명 사망…"저위험 약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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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노조 채용갑질' 심각…정부 대대적 단속 01:43
    건설현장 '노조 채용갑질' 심각…정부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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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7,500원…물가상승률 반영 00:48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7,500원…물가상승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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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2040년엔 신입생 40% 급감…대학 정원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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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00:43
    일본 "조선인 강제노동 자료없다"…사도광산 '역사왜곡'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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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산폭발 후 '여의도 면적' 사라진 통가…1만km 밖 페루엔 기름띠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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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기아 신형 니로, 첫날 사전계약 1만6,300대 돌파 外 02:03
    [비즈&] 기아 신형 니로, 첫날 사전계약 1만6,300대 돌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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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부터 강원영동 폭설…내일 아침 강추위 여전 01:39
    [날씨] 밤부터 강원영동 폭설…내일 아침 강추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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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여성청소년 관련 수사 '조직개편'…전문성 극대화 01:40
    [단독] 여성청소년 관련 수사 '조직개편'…전문성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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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전역 대설주의보 해제…퇴근길 교통 원활 01:38
    수도권 전역 대설주의보 해제…퇴근길 교통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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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우세종 눈앞… 03:02
    오미크론 우세종 눈앞…"대응체계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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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 02:18
    이·윤 "가상자산 활성화"…노인·장애인 정책 공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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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압수수색… 01:39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압수수색…"책임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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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사고 9일째…상층부 수색·타워크레인 부분해체 추진 00:37
    붕괴사고 9일째…상층부 수색·타워크레인 부분해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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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내용 방영 일부만 금지 00:27
    [속보] 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내용 방영 일부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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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코인민심 잡아라…이재명 02:00
    2030 코인민심 잡아라…이재명 "빠른 법제화"·윤석열 "비과세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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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진성준 vs '윤석열 캠프' 박형수 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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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진흙탕 대선?…녹취·무속 논란 '난타전'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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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대설특보 대부분 해제…밤사이 강원영동 폭설 01:25
    [날씨] 대설특보 대부분 해제…밤사이 강원영동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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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O 대어' LG엔솔 흥행 신기록…114조 몰려 02:22
    'IPO 대어' LG엔솔 흥행 신기록…114조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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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템임플란트에 신라젠까지…바이오주 곳곳 악재 02:00
    오스템임플란트에 신라젠까지…바이오주 곳곳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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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코로나19 발생 2년…달라진 우리 일상 10:43
    [뉴스프라임] 코로나19 발생 2년…달라진 우리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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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과성 불충분 이상반응은 예외…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02:00
    인과성 불충분 이상반응은 예외…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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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5,805명… 02:08
    확진 5,805명…"오미크론 확진자도 재택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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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4,499명 확진…어제보다 243명↑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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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 치료제 처방 사흘간 39명뿐…대상 확대 추진 01:50
    먹는 치료제 처방 사흘간 39명뿐…대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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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코앞 오미크론 뚫린 베이징…"접촉자 모두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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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임플란트 건보확대 공약…윤석열, 장애인 이동권 강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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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코인민심 잡아라…이재명 01:59
    2030 코인민심 잡아라…이재명 "빠른 법제화"·윤석열 "비과세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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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대전을 과학수도로"…심상정 "반기업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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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건희 통화 방영 허용…일부만 금지 00:37
    법원, 김건희 통화 방영 허용…일부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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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달라는 곽상도"…김만배-정영학 녹취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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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기 00:57
    김문기 "유동규·정민용에게서 지시ㆍ압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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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전 다른 동 '침하' 누락…감리보고서 부실 작성 의혹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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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함박눈 '펑펑'…강원 영동 20㎝ 폭설 주의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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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 방문 문대통령 "GCC와 FTA 협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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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1가구1주택 보유세·종부세 완화 3월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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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한 여성 살해한 27세 조현진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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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가 화산분화 위력 10Mt"…히로시마 원폭 500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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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러 침공 준비 거의 끝내…이스칸데르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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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배우 앞세워 25편 공개…"경쟁 OTT 진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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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밤사이 강원영동 최고 20㎝ 눈…빙판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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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 던진 '4년 중임제' 개헌론…윤석열 "뜬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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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안, 전면 봉쇄 27일만에 신규확진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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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해체 '잰걸음'…실종자 수색은 '제자리걸음' 02:14
    타워크레인 해체 '잰걸음'…실종자 수색은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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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2심도 징역 20년 구형 00:39
    검찰,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2심도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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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밤사이 영동 폭설…내일 절기 대한, 출근길 한파 01:23
    [생활날씨] 밤사이 영동 폭설…내일 절기 대한, 출근길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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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준석, 장제원 비판에 00:40
    이준석, 장제원 비판에 "미끼 안 물었더니 직접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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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주겠다…합의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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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푸틴 경고했던 HIMARS 우크라 도착…미국 "더 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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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尹대통령 '원전 안전' 언급 위험천만…'바보같은' 발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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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1인실·공용거실에 AI 감시…새 국군교도소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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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N] 한국 못지않은 사교육 열풍…북한판 스카이캐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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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공침투에 드론까지...대체불가 특전사 '첨단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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