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재명 "포퓰리즘 지적은 정치적 공세...효율적으로 산정된 것"

2022.01.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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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설을 앞두고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세배하고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규정을 없애고 장년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는데요, 지금 공약과 현안 등에 대한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이 진행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복지 정책 확대, 국민 복지 확대를 두고 언제나 왜 복지를 확대하냐, 왜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느냐, 포퓰리즘이다, 표를 얻기 위한 행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실제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가의 역할이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이 맡긴 권한을 가장 국민들에게 유익하게 효율적으로 쓰는 게 정치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빈곤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고 또 노인 자살률이 참 말하기 어려운데 이 노인 자살률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살기가 어렵고 또 외로워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 규모에 비하면 매우 소액에 해당되는 임플란트 비용 1000억 미만 또는 노인들에 대한 지금 저희가 발표한 예를 들면 장년수당 또는 부부에게 공평하게 감액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는 연간 제 생각으로는 추산해 본 바에 의하면 약 3조 원대 정도, 이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연 증가분으로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고 또 우리가 노인복지를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여야 간에 이론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야당 윤석열 후보께서 지금 계속 발표하신 공약들을 저희가 계속 예산 규모를 추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소액이고 효율적으로 산정되고 있다, 공약 결정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했다가 딱 빠진 게 있나요, 혹시? 재원도 아까 말씀을... 대략 3조 원 조금 넘는 수준 같습니다. 기자] 개헌 필요성을 피력하신 바가 있는데 어제는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떤 이유에서 의견을 전하신 것인지 궁금하고 당사에서 임기 내에 그럼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개헌에 대해서 후보들의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논의를 제안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게 지금 우리 헌법이 소위 87체제, 87년에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태의 절충적인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나 현재의 대한민국에 과연 맞는 것이냐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맞는 옷을 바꿔야 된다, 지금.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이 혁명적인 시기, 예를 들면 사회격변기 이럴 때가 아니면 사실 전체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전면 개헌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저는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게 촛불혁명 직후에는 우리가 헌법체제에 대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든다는 점에 합의가 가능한 시점이었다. 그런데 이미 그 시점이 지났고 이제는 이게 정치적 게임의 룰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른 정치세력들이 합의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의 필요성은 있다는 게 제 평소 소신이고 다만 제가 전에 경국대전 얘기를 했던 것은 지금 민생이 매우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 제 판단으로는 전면 개헌 문제는 얘기해도 실현될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에너지 소진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전면 개헌만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개헌을 조금씩 해 나가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어제인가. 요새 하도 시간이 빨리 가서 어제인지 그저께인지 헷갈리고 있어요. 질문이 있어서 제가 평소 소신을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한 계획을 가진 건 아니고 그러나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는 건 저도 평소 생각에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임기를 줄여서라도 할 수 있다면 하겠느냐,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예를 들면 정치 세력들이 합의를 해서 권력구조를 바꾼다면 그래서 그걸 합의된 개헌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렸고요. 안철수 후보께서 하신 말씀 같은데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권력구조를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4년 중임제 이런 거 한다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제가 얼핏 봤는데. 그런데 8년 더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이 있던데. 맞아요? 그렇죠. 우리 언론인들도 혹시 제목만 봐서 급하게... 그건 안철수 후보께서 약간 오해를 하신 거고요. 우리 헌법에는 개헌을 하게 되면 그 개헌안 헌법에는 개헌 당시에 재임한 대통령에게는 적용을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임기를 늘리기 위해서 개헌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아예 헌법 조항에 이 새로운 개헌을 하면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를 줄이고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만들어서 통과되면 임기만 축소되지 그다음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YTN 나연수 (ysn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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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서부 함박눈, 곳곳 '대설주의보'...교통안전 유의 02:11
    [날씨] 중서부 함박눈, 곳곳 '대설주의보'...교통안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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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긴급 구제 권고' 나왔지만...극우단체에 밀려난 수요시위 02:58
    인권위 '긴급 구제 권고' 나왔지만...극우단체에 밀려난 수요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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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운 고조 속 미러 외교수장 21일 '우크라 담판'...외교해법 모색 02:03
    전운 고조 속 미러 외교수장 21일 '우크라 담판'...외교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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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경제지표] 국채금리 상승에 美 증시 '휘청'...국내 증시는? 01:11
    [오늘의 경제지표] 국채금리 상승에 美 증시 '휘청'...국내 증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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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서부 함박눈, 곳곳 '대설주의보'...교통안전 유의 02:19
    [날씨] 중서부 함박눈, 곳곳 '대설주의보'...교통안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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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함박눈 '펑펑' 새하얀 세상 00:25
    [영상] 함박눈 '펑펑' 새하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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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추위 속 중부 많은 눈...이 시각 고속도로 01:48
    강추위 속 중부 많은 눈...이 시각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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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충청 등 함박눈 '펑펑'...이유는? 06:32
    수도권·충청 등 함박눈 '펑펑'...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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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윤석열 '코인 민심' 대결...설 연휴 토론 제안 05:35
    이재명·윤석열 '코인 민심' 대결...설 연휴 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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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실무' 故 김문기 유서 공개... 03:36
    '대장동 실무' 故 김문기 유서 공개..."초과이익 환수 3번 묵살,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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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공감TV 측 00:36
    열린공감TV 측 "가처분은 사전검열...녹취 공개는 공익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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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5,805명... 03:14
    신규 환자 5,805명..."백신 이상반응 입원치료자, 방역패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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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측 00:28
    김건희 측 "서울의소리와 정치공작...사생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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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연일 오미크론 확산... 03:20
    평택 연일 오미크론 확산..."미군기지 내 카투사 29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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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지급' 손실보상금 500만 원 오늘부터 신청 02:13
    '선지급' 손실보상금 500만 원 오늘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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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손뉴스] 화산재로 온통 시커멓게 ...쑥대밭 된 통가 모습 공개 00:15
    [한손뉴스] 화산재로 온통 시커멓게 ...쑥대밭 된 통가 모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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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노동부, '붕괴 사고'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02:02
    경찰·노동부, '붕괴 사고'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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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사고 9일째 실종자 수색 계속...피해자 가족 02:24
    붕괴 사고 9일째 실종자 수색 계속...피해자 가족 "정부가 직접 지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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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파킨슨병 정복하나...국내 업체 '1조원 대' 기술 개발 01:50
    [자막뉴스] 파킨슨병 정복하나...국내 업체 '1조원 대'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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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윤석열 07:23
    [현장영상+] 윤석열 "TV토론 전략 없어...국민들께 솔직하게 말하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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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재명 07:13
    [현장영상+] 이재명 "포퓰리즘 지적은 정치적 공세...효율적으로 산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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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전 여자친구 살해범 신상 공개...만 27살 조현진 00:21
    천안 전 여자친구 살해범 신상 공개...만 27살 조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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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대설주의보 해제됐지만, 빙판길 '비상' 02:50
    [날씨] 서울 대설주의보 해제됐지만, 빙판길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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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고등학교에서 70대 근로자 3층에서 추락해 숨져 00:19
    청주 고등학교에서 70대 근로자 3층에서 추락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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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전자, 대기오염물질 배출 줄인 시스템에어컨 출시 00:08
    [기업] LG전자, 대기오염물질 배출 줄인 시스템에어컨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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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에 이어 충청 함박눈...퇴근길, 빙판 비상 02:29
    [날씨] 서울에 이어 충청 함박눈...퇴근길, 빙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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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윤석열 '코인 민심' 대결...설 연휴 토론 제안 05:26
    이재명·윤석열 '코인 민심' 대결...설 연휴 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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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은 눈에 퇴근길 교통대란 우려...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은? 01:38
    많은 눈에 퇴근길 교통대란 우려...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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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추위 속 기습 함박눈...남은 겨울 날씨는? 07:07
    강추위 속 기습 함박눈...남은 겨울 날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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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사고 9일째...다음 주부터 상층부 본격 수색 02:34
    붕괴 사고 9일째...다음 주부터 상층부 본격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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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사고 대응 첨병 '119 드론'...6년 동안 1,680회 출동 00:15
    [서울] 사고 대응 첨병 '119 드론'...6년 동안 1,680회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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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설 연휴 양자 TV 토론? ... 06:45
    [뉴스큐] 설 연휴 양자 TV 토론? ..."설 연휴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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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5,805명... 03:04
    신규 환자 5,805명..."백신 이상반응 입원치료자, 방역패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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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연일 오미크론 확산... 03:09
    평택 연일 오미크론 확산..."미군기지 내 카투사 29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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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은 눈 그쳤지만...긴장 늦춰서는 안될 지역 01:42
    수도권은 눈 그쳤지만...긴장 늦춰서는 안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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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붕괴 사고' 현대산업개발 본사 강제 수사...7시간째 진행 중 01:50
    경찰, '붕괴 사고' 현대산업개발 본사 강제 수사...7시간째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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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김문기 03:02
    故 김문기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3차례 묵살"...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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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D-49 대선상황판... '무속인 개입' vs '이재명 180분' 난타전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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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여야, '녹취록' 공개 공방...이전투구 대선판 33:42
    [뉴스큐] 여야, '녹취록' 공개 공방...이전투구 대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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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어쩐지 자꾸 겹치네...공약 경쟁 어디까지? 02:50
    [영상] 어쩐지 자꾸 겹치네...공약 경쟁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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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퇴근길 '빙판' 주의...밤사이 영동 20cm 폭설 02:28
    [날씨] 퇴근길 '빙판' 주의...밤사이 영동 20cm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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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김건희 檢 불출석에 02:16
    박범계, 김건희 檢 불출석에 "선거라고 예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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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홍콩, 코로나 감염 우려해 햄스터 안락사 명령 01:39
    [세상만사] 홍콩, 코로나 감염 우려해 햄스터 안락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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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짧pic] 마담 투소, 바이든과 해리스 밀랍 인형 공개 00:31
    [짧pic] 마담 투소, 바이든과 해리스 밀랍 인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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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6:17
    [뉴스큐] "유기견 보호소가 아닌 지옥"...처참했던 청도군 동물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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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정치인 이름 한자로? 한글로?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02:17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정치인 이름 한자로? 한글로?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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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6
    "대선 공약에 부동산 상승 우려" 견제구 날린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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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지급 후정산' 신청 시작... 02:40
    '선지급 후정산' 신청 시작..."100% 손실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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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퍼리치' 100여 명 02:33
    '수퍼리치' 100여 명 "우리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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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게인 2012?...박주영 01:48
    어게인 2012?...박주영 "홍명보 감독과 우승 트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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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01:05
    [YTN 실시간뉴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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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눈 그쳤지만, 빙판길 주의...영동엔 20cm 폭설 온다 02:04
    [날씨] 눈 그쳤지만, 빙판길 주의...영동엔 20cm 폭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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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윤석열 '코인 민심' 대결...설 연휴 토론 제안 05:32
    이재명·윤석열 '코인 민심' 대결...설 연휴 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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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김문기 02:37
    故 김문기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3차례 묵살"...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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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 02:35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인과성 부족해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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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산에 '사전 경고'...재택치료 확대 02:26
    오미크론 확산에 '사전 경고'...재택치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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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은 이미 '오미크론 우세'...조만간 전국 우세종 될 듯 02:12
    평택은 이미 '오미크론 우세'...조만간 전국 우세종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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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 치료제 오미크론에도 같은 효과... 02:25
    먹는 치료제 오미크론에도 같은 효과..."처방 활성화 위해 기준·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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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59
    이재명 "120만 원 장년 수당...임플란트 건강보험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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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에서 떨어진 쇠파이프.. 2달 후에는 각목이 '쿵' [제보영상] 02:39
    하늘에서 떨어진 쇠파이프.. 2달 후에는 각목이 '쿵'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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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GCC 경제 협력 논의...FTA 협상 재개 02:20
    문 대통령, GCC 경제 협력 논의...FTA 협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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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9일째...경찰, HDC 본사 압수수색 03:05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9일째...경찰, HDC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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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시위 01:01
    수요시위 "인권위 '긴급구제' 환영"...극우단체 비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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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여자친구 살해범 신상 공개...27살 조현진 01:42
    헤어진 여자친구 살해범 신상 공개...27살 조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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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영동 20cm 폭설...내일 강추위 계속 01:13
    [날씨] 밤사이 영동 20cm 폭설...내일 강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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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02:27
    김만배 "곽상도가 돈 달라고 해"...'정영학 녹취록' 다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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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후원기업이 1억 원·딸은 전시회 참여...김건희와 무슨 관계? 03:05
    [뉴있저] 후원기업이 1억 원·딸은 전시회 참여...김건희와 무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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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건희 녹취' 관계자 무더기 고발...'서울의 소리' 대표 입장은? 11:15
    [뉴있저] '김건희 녹취' 관계자 무더기 고발...'서울의 소리' 대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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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02:47
    李 "임기 단축도 가능"...尹 "뜬금없다"·安 "8년 집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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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속 vs 욕설' 난타전...비방전에 묻힌 정책 경쟁 02:35
    '무속 vs 욕설' 난타전...비방전에 묻힌 정책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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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코인 표심' 잡아라...가상자산 보호 한목소리 02:26
    청년 '코인 표심' 잡아라...가상자산 보호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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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양자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단일화 신경전도 치열 02:28
    안철수, 양자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단일화 신경전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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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윤석열 '무속인 논란' 계속...국민의힘 입장은? 06:17
    [뉴있저] 윤석열 '무속인 논란' 계속...국민의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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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불교계 반발에 정청래 탈당 압박?...뭐라 했길래? 03:30
    [뉴있저] 불교계 반발에 정청래 탈당 압박?...뭐라 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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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끊이지 않는 무속 논란...TV토론 전망은? 17:44
    [뉴있저] 끊이지 않는 무속 논란...TV토론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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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대통령의 외유성 순방? 사우디가 기가막혀 03:33
    [뉴있저] 대통령의 외유성 순방? 사우디가 기가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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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륙에 함박눈, 서울 첫 대설특보...빙판길 '비상' 01:43
    [날씨] 내륙에 함박눈, 서울 첫 대설특보...빙판길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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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산업개발 본사·광주 서구청 압수수색...붕괴 사고 원인 규명 전방위 확대 02:40
    현대산업개발 본사·광주 서구청 압수수색...붕괴 사고 원인 규명 전방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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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김없이 등장한 아베...日 강경파 02:35
    어김없이 등장한 아베...日 강경파 "사도 광산 후보 결정하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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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베이징 갈 때 임시 스마트폰 가져가라"...검열·해킹 우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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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속 vs 욕설' 난타전...비방전에 묻힌 정책 경쟁 02:35
    '무속 vs 욕설' 난타전...비방전에 묻힌 정책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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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건희 통화' 열린공감TV 방영 허용... 01:14
    법원, '김건희 통화' 열린공감TV 방영 허용..."사생활 발언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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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02:48
    李 "임기 단축도 가능"...尹 "뜬금없다"·安 "8년 집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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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코인 표심' 잡아라...가상자산 보호 한목소리 02:25
    청년 '코인 표심' 잡아라...가상자산 보호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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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44
    이재명 "120만 원 장년 수당...임플란트 건강보험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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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44
    윤석열 "장애인 스스로 복지 서비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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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양자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단일화 신경전도 치열 02:30
    안철수, 양자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단일화 신경전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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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대선 공약에 부동산 상승 우려" 견제구 날린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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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륙에 함박눈, 서울 첫 대설특보...빙판길 '비상' 01:44
    [날씨] 내륙에 함박눈, 서울 첫 대설특보...빙판길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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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산에 '사전 경고'...재택치료 확대 02:22
    오미크론 확산에 '사전 경고'...재택치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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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은 이미 '오미크론 우세'...조만간 전국 우세종 될 듯 02:09
    평택은 이미 '오미크론 우세'...조만간 전국 우세종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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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 02:37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인과성 부족해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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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 치료제 오미크론에도 같은 효과... 02:23
    먹는 치료제 오미크론에도 같은 효과..."처방 활성화 위해 기준·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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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지급 후정산' 신청 시작... 02:41
    '선지급 후정산' 신청 시작..."100% 손실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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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2위 kt 꺾고 7연승 선두 질주...KCC는 10연패 탈출 00:43
    SK, 2위 kt 꺾고 7연승 선두 질주...KCC는 10연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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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02:35
    김만배 "곽상도가 돈 달라고 해"...'정영학 녹취록' 다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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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사우디 순방 마치고 이집트 카이로로 출발 00:37
    문 대통령, 사우디 순방 마치고 이집트 카이로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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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김건희 檢 불출석에 02:16
    박범계, 김건희 檢 불출석에 "선거라고 예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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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째 수색에도 성과 없어... 02:09
    9일째 수색에도 성과 없어..."다음 주 돼야 위험 지역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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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산업개발 본사·광주 서구청 압수수색...붕괴 사고 원인 규명 전방위 확대 02:41
    현대산업개발 본사·광주 서구청 압수수색...붕괴 사고 원인 규명 전방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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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대선 막판, 개헌론 불붙나 41:38
    [나이트포커스] 대선 막판, 개헌론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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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대선 막판 개헌론 불붙나 01:10
    [영상] 대선 막판 개헌론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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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0:29
    문 대통령 "사우디와 수소 경제 시대 함께 개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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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02:18
    WHO "완전 종식 어렵지만 팬데믹 최악 상태 벗어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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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퍼리치' 100여 명 02:33
    '수퍼리치' 100여 명 "우리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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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미사일 관련 안보리 회의 요청...미국 내 대북 강경파 목소리 커져 02:08
    美, 北 미사일 관련 안보리 회의 요청...미국 내 대북 강경파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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