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기초연금 상향' 약속하자…이재명, '장년수당' 120만원 공약

2022.01.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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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후보의 돈풀기 공약 경쟁도 점입가경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매년 120만 원씩의 장년 수당을 신설하고, 탈모치료에 이어 치아 임플란트 건강 보험 적용도 약속했습니다. 열흘 전 윤석열 후보도 노인회를 찾아 기초연금 금액을 올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전문가들은 양당 후보 모두 연금개혁은 외면하면서 선심성 공약만 쏟아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두 후보의 노년층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후보가 큰 절을 올립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로당을 찾은 이 후보는 장년수당 120만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60세에 퇴직한 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연금 공백'을 메우겠다는 겁니다. 재원을 3조원 정도로 예상했지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외로워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 규모에 비하면 매우 소액에 해당되는" 급속한 고령화로 장년층 인구가 늘고 있고, 고갈 위기인 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더 늦출 경우 필요 예산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도 현행 월 30만 원인 기초연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10일) "돈을 쓸 때 제대로 써서 확실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사실 수 있도록" 건강보험은 향후 몇년 내 고갈될 위기지만, 고통을 분담하는 개혁은 외면한 채 더 주는 약속만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후보는 치아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60세까지 낮추겠다고 했는데, 탈모약 1000억에 이어 추가로 또 1000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윤 후보가 공약한 당뇨병 환자 연속 혈당 측정기 지원도 건강보험에서 연간 900억원이 넘게 듭니다.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단기적으로는 국민이 혜택보는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정책" 돈 풀기 공약에 표를 주면, 부담은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황정민 기자(hj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119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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