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방송 일부만 금지‥수사 상황도 가능"

2022.01.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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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생활 관련 발언을 빼면 대부분 공개해도 무방하다"면서, 특히 김 씨 관련 수사나 제기된 의혹에 대한 대화도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가 추가로 보도하려고 한 김건희 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통화 녹음 파일은 총 7시간 45분 분량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사생활 관련 내용과 이명수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대화를 제외하고는 방송을 통한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언론관, 권력관 등을 포함한 발언 대부분이 "국민의 공적 관심사에 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평소 김 씨가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지 유권자들이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씨 수사 상황과 각종 의혹 등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 역시 보도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측이 앞서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의 결과와는 배치되는 결론입니다. 지난 14일 서울 서부지법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 씨 발언은 공개될 경우 진술 거부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며 공개를 금지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살펴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수사 기관 밖에서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그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개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김 씨 측은 "방송을 보고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한 반면, 열린공감TV 측은 "사실상 승소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김씨와 이 기자의 통화에 대한 재판부 두 곳 판단이 일부 엇갈린 가운데,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오후 김 씨 측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재민 기자(epic@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12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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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중 3명은 유료 OTT 구독자, 코로나 정보는 스마트폰과 TV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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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배송'이 코로나 전파?‥직구하면 02:06
    '해외배송'이 코로나 전파?‥직구하면 "검사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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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전문가를 검사장으로?‥법무장관·검찰총장 정면 충돌 02:25
    중대재해 전문가를 검사장으로?‥법무장관·검찰총장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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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실험·ICBM 재개 암시‥다시 벼랑끝 전술? 02:27
    핵실험·ICBM 재개 암시‥다시 벼랑끝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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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전쟁 임박?‥미 02:01
    우크라이나 전쟁 임박?‥미 "유례없는 제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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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신유빈' 이승수 '초등생이 실업 선수 격파' 01:52
    '제2의 신유빈' 이승수 '초등생이 실업 선수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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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림의 미학' 유희관 01:58
    '느림의 미학' 유희관 "방송 3사 연락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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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빈틈' 노린 재치만점 드리블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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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아침까지 강추위, 주말부터 한동안 한파 없을 듯‥미세먼지 쌓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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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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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스브스픽] ILO, 이번엔 전공의 요청 받았다…한국 정부에 의견 요청 01:04
    [스브스픽] ILO, 이번엔 전공의 요청 받았다…한국 정부에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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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01:52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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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센터12 01:2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센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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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출수수료 40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징역 00:41
    '대출수수료 40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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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51
    "샴푸·칫솔 사서 쓰세요"...오늘부터 호텔 어메니티 제공 금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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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공립대교수 00:44
    국공립대교수 "정부, '2천명' 성역화하면 대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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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검찰,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00:44
    검찰,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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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KT 통신장비' 적힌 불법카메라… 01:44
    'KT 통신장비' 적힌 불법카메라…"사전투표 조작 감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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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심정지·16명 부상 01:24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심정지·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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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올봄 최악 황사 엄습...수도권 미세먼지경보 02:01
    [날씨] 올봄 최악 황사 엄습...수도권 미세먼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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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 01:52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선관위 감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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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센터13 01:30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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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00:46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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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영상] 출국 11일만에 귀국 이종섭...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 01:52
    [영상] 출국 11일만에 귀국 이종섭...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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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서 자산가 납치해 금품 빼앗은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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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 카메라 설치 유튜버 체포…"선관위 감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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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수가 최대 1천%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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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죄 졌습니다" 사죄의 절…벚꽃축제 앞둔 속초시에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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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언제부터 마약했나" 고개숙인 오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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