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방영 허용"…파장은?

2022.01.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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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성문규 [앵커]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유튜브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부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는 전체 내용을 공개해도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판단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렸고요. 지난 MBC 관련해서는 서울서부지법이었고 상당히 많이 다르네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일단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공익적 차원에서 상당히 지금 일종의 방송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폭넓게 허용을 한 측면이 있거든요. 특히 이번 재판 보면 공익의 목적을 구체적 이유를 적시를 했다는 부분이 주목이 되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 배우자가 상당히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우나 의전을 해 주는 측면이 있는 부분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공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하고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러한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는 유권자들이 사실 대통령 배우자가 될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의 생각이 그러니까 배우자의 생각이 대통령에게 미칠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자의 생각까지도 알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앵커] 그런데 MBC 방영분은 직후에 반응들이 어땠냐면 한 방이 없었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고 이번에는 더 좀 더 많이 공개가 된다면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이 어떤 내용일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렇죠. 바로 판결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에서 악의적인 편집 시에는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러니까 욕설 관련된 부분도 똑같이 방영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발끈한 부분들도 사실은 이 파장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결정문에 왜 이 지금 김건희 씨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인용을 했거든요. 그중의 대표적인 것이 권력을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한 발언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선 이후에 국민 통합행보하고는 좀 배치되는 어떻게 보면 정치보복을 시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권자들이 느끼는 아마 감정이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 또 웬만한 무속인보다 내가 낫다,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건진법사라는 그것 때문에 선대본부의 일부 기능을 해체할 정도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더 증폭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진솔하게 아내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필요하다면 김건희 씨가 직접 나와서 추가적으로 자신의 육성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사과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도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빨리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1차 방역이 끝나고 사과하고 2차 끝나고 사과하고 방송 될 때마다 사과하느냐 이게 앞으로 방영이 될 부분들이 남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사과를 몰아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지금 대선 5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녹취록 폭로전 양상인데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행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160분 통화 녹취도 일부 또 나왔고 거듭 이재명 후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과거부터 이 녹취록, 욕설 녹취록 얘기가 나왔고 수위 관련해서도 계속 문제가 되어왔는데 말이죠. 이번 파장은 어떨까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저는 일단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지금 과거의 욕설 관련된 지금 발언들 이 녹취록이 다시 또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김건희 씨의 녹취록에 대해서 일종의 맞불 성격적으로 국민의힘 야권에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항을 갖고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동일적 사안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다양한 민심 맞춤 공약이 가려지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양쪽의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더 상승되면서 사실 지금 스윙보터라 할 수 있는 중도, 무당층들의 관망세 내지는 좀 더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아마 지금 정치에 대한 혐오, 불신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뭔가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이 바로 지금 이 욕설 녹취록과 저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야권에서는 이제 단일화가 상당히 이슈고 그중에서도 후보끼리의 단일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의원하고 이분들이 또 원팀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 그것이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두 사람이 어제 밤에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저는 어제 전격적으로 사실 성사가 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사실 어제는 어느 정도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 보는데요. 사실은 어제 만남이 끝나고 난 뒤에 홍준표 의원이 제시했던 두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빨리 좀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앵커] 국정 능력을 보여달라.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능력을 보여달라는 그러한 부분인데 아마 그 부분은 어제 만찬 들어가기 전에 홍준표 의원이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이야기한 부분이 단일화와 그리고 지금 선대본부 내에 있는 자기 사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정리하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지금 이 단일화 없이는 이번 대선 이기기 힘들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뭔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부분과 그리고 또 소위 말해서 윤핵관으로 지금 불리는 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을 어느 정도 나름대로 확실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마 제 생각에 윤석열 후보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나름대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김건희 씨를 비롯한 처가와 관련된 의혹들 이런 부분에 대한 엄단을 하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아마 제 생각에는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이면 그 반응이.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충분히 나오겠죠.] [앵커] 나오겠네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또 설 전에 양강 구도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지지율 20%를 넘겨야 된다 그게 목표라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앞으로 또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차재원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감사합니다.] 성문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12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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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으로 간 민주, 수도권 사수 총력전…"정부 견제하는 일꾼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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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제2인천상륙작전"…선거운동 첫날, 지도부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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