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1억 5천만 원 주고 샀는데...돌연 '날벼락' 통보

2022.01.20 방영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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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서 개인택시를 모는 정민호(가명)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칩니다. 1억 5천만 원이나 주고 산 개인택시 면허가 곧 없어진다고 용인시에서 알려왔기 때문입니다. [정민호(가명) / 개인택시 기사 : 70살까지는 할 수 있겠다는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고민 끝에 결정한 사항이죠. 갑자기 취소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 씨에게 돈을 받고 면허를 판 전 택시기사 A 씨의 사고 전력이 문제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경찰에서 발급받은 무사고 운전 증명서를 용인시에 내고 개인택시 면허를 땄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과거 교통사고 이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용인시는 애초 A 씨의 면허가 발급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정 씨에게 넘어간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정민호(가명) / 개인택시 기사 : 괘씸하죠. (A 씨가) 알고서도 저한테 팔았다고 하면 그건 완전히 말도 못할 일이죠.] 정 씨에게 면허를 판 택시기사는 보험처리만 하면 되는 사고라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무사고 증명서류까지 발급한 만큼 부정한 방법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A 씨 / 전 개인 택시기사 : 나이가 (60살) 돼서 팔았어요. 문제가 될 거면 용인시에서 (거래) 허가 내주지 말았어야지.] 이처럼 무사고 경력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땄어도 실제 알려지지 않은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되는 교통사고는 연간 20만 건 정도로 보험사 접수 건수의 1/6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A 씨가 다녔던 택시회사 기사 11명도 과거에 사고를 낸 뒤 보험처리만 해 개인 면허를 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다니던 택시 회사 관계자 : 개인택시 면허받고 나간 사람들 보험 처리한 자료가 있어서 시청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죠.] 용인시는 개인 면허 발급과 거래 승인 당시 교통사고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상 문제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용인시청 관계자 : 경찰서에 남은 사고기록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전에 묻힌 사고기록은 저희가 모르죠. 행정기관에서 확정되지 않은 걸 어떻게 얘기해요.] 하지만 지자체가 보험 처리 내역 확인 없이 면허 발급과 거래를 승인해놓고 문제가 생기자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광범위하게 따진다든지 보험사 접수 내용까지 확인하든, 종합적인 걸 분명히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 씨는 행정상 오류로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촬영기자: 진형욱 그래픽: 우희석 자막뉴스: 박해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20220120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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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하루 359명 확진...요양시설 집단 감염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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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신규 확진 다시 6천 명대...오미크론 확산 방지 대책 없나? 10:41
    [뉴스큐] 신규 확진 다시 6천 명대...오미크론 확산 방지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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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열흘 만에 현장 들어간 가족 02:26
    사고 열흘 만에 현장 들어간 가족 "수색 환경 위험"...안전한 수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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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D-48 이 시각 대선 후보들은?...내홍 휩싸인 여야 03:58
    [뉴스큐] D-48 이 시각 대선 후보들은?...내홍 휩싸인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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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수도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인하대서 본격 운영 00:16
    [인천] 수도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인하대서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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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1:47
    [현장영상+] "타워크레인 전도 방지를 위한 와이어 연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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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넣고 '정력 캔디', '열공 캔디'로 판매 01:57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넣고 '정력 캔디', '열공 캔디'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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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림의 미학' 유희관 눈물의 은퇴 회견... 00:50
    '느림의 미학' 유희관 눈물의 은퇴 회견..."구단과 팬들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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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디·카트 선택할 수 있는 골프장 늘린다...문체부, 제2의 대중화 선언 00:33
    캐디·카트 선택할 수 있는 골프장 늘린다...문체부, 제2의 대중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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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코로나 2년...지금 간호사들은? 10:45
    [뉴스큐] 코로나 2년...지금 간호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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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전자, 만성 통증 완화 의료기기 '메디페인' 출시 00:18
    [기업] LG전자, 만성 통증 완화 의료기기 '메디페인'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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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글로비스, 중고차 플랫폼 출범... 00:20
    [기업] 현대글로비스, 중고차 플랫폼 출범..."허위매물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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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악문 류현진, 제주서 뜨거운 막바지 국내 훈련 02:09
    이 악문 류현진, 제주서 뜨거운 막바지 국내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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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커피 대신 몸에 좋은 검은콩차·수수차 마셔요! 02:06
    [녹색] 커피 대신 몸에 좋은 검은콩차·수수차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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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낮 동안 추위 풀려 00:54
    [날씨]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낮 동안 추위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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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00:34
    文 "지금 상황으로는 한반도평화 구축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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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빠르면 주말쯤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 01:16
    [YTN 실시간뉴스] 빠르면 주말쯤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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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년 전 헤어진 어머니와 아들, 경찰 유전자 대조로 극적 상봉 00:35
    44년 전 헤어진 어머니와 아들, 경찰 유전자 대조로 극적 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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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최연소 여성 세계 일주 조종사 탄생 눈앞 02:22
    [세상만사] 최연소 여성 세계 일주 조종사 탄생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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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르면 주말쯤 오미크론 우세종... 02:19
    빠르면 주말쯤 오미크론 우세종..."피해 최소화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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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정력사탕' 속 충격적 성분...수험생에게까지 판매? 01:45
    [자막뉴스] '정력사탕' 속 충격적 성분...수험생에게까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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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사고 아파트 슬라브 두께 무단 변경 의혹 00:39
    붕괴 사고 아파트 슬라브 두께 무단 변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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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서 북상 중인 오미크론...설 연휴가 대유행 '분수령' 01:54
    비수도권서 북상 중인 오미크론...설 연휴가 대유행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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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6:38
    이재명 "세계 2강 문화 강국"...윤석열·홍준표, 공천 두고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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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8
    민주 "이재명 욕설, 형님 시정 개입 막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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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 크레인 내일 해체...다음 주 상층부 본격 수색 02:06
    타워 크레인 내일 해체...다음 주 상층부 본격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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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낮부터 추위 풀려...전국 곳곳 미세먼지 '나쁨' 00:51
    [날씨] 내일 낮부터 추위 풀려...전국 곳곳 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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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현장 찾은 실종자 가족 02:20
    사고 현장 찾은 실종자 가족 "최악의 상황, 정부 도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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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화천대유 측에 5억 입금... 02:42
    박영수, 화천대유 측에 5억 입금..."계좌만 빌려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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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02:17
    北 "잠정중지한 모든 활동 재가동 검토"...'핵실험·ICBM 발사' 카드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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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평균 7천 명 확진 때 오미크론 대응 전환"...내일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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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21
    이재명 "사람 귀하게 대접하라는 부처님 가르침 떠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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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접종 후 오미크론 중화항체 최대 29배... 02:34
    3차 접종 후 오미크론 중화항체 최대 29배..."변이에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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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공약' 이재명 vs '생활공약' 윤석열...연일 '핀셋 공약' 대결 02:46
    '문화공약' 이재명 vs '생활공약' 윤석열...연일 '핀셋 공약'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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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단독] '체코 대사도 만났다?...당시 대사 02:52
    [뉴있저] [단독] '체코 대사도 만났다?...당시 대사 "김건희 기억없다"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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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정청래 부메랑?, 불교계 내부 갈등으로 불똥? 04:28
    [뉴있저] 정청래 부메랑?, 불교계 내부 갈등으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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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윤석열·홍준표 '공천 요구' 파열음...이재명, 불교계 달래기 고심 15:14
    [뉴있저] 윤석열·홍준표 '공천 요구' 파열음...이재명, 불교계 달래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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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건희 7시간' 공개 범위 확대...남은 가처분 결과는? 10:18
    [뉴있저] '김건희 7시간' 공개 범위 확대...남은 가처분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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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코로나19 2년...'방역 선진국' 평가에도 미흡했던 점은? 03:03
    [뉴있저] 코로나19 2년...'방역 선진국' 평가에도 미흡했던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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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맞춤법부터 지명 혼동까지..이게 실수입니까? 01:56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맞춤법부터 지명 혼동까지..이게 실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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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울시 02:18
    [서울] 서울시 "2026년 저탄소 건물 100만호·전기차 10%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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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르면 주말쯤 오미크론 우세종... 02:06
    빠르면 주말쯤 오미크론 우세종..."피해 최소화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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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서 북상 중인 오미크론...설 연휴가 대유행 '분수령' 01:55
    비수도권서 북상 중인 오미크론...설 연휴가 대유행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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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9
    "설 연휴 확산 통제 못 하면 2월 말 하루 확진자 1만5천 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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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평균 7천 명 확진 때 오미크론 대응 전환"...내일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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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0:35
    문 대통령 "오미크론 우세종 기정사실...범부처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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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접종 후 오미크론 중화항체 최대 29배... 02:32
    3차 접종 후 오미크론 중화항체 최대 29배..."변이에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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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공약' 이재명 vs '생활공약' 윤석열...연일 '핀셋 공약' 대결 02:44
    '문화공약' 이재명 vs '생활공약' 윤석열...연일 '핀셋 공약'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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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洪 공천 요구에 선 그은 尹... 02:49
    洪 공천 요구에 선 그은 尹..."구태" vs "방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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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스트레이트, 23일 김건희 녹취록 후속방송 안 하기로 00:38
    MBC 스트레이트, 23일 김건희 녹취록 후속방송 안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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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양자토론 저지 총력전...정의당도 가처분 신청 02:30
    안철수, 양자토론 저지 총력전...정의당도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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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화천대유 측에 5억 입금... 02:41
    박영수, 화천대유 측에 5억 입금..."계좌만 빌려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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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검증' 논란 양정숙, 1심 당선 무효형...선거법 위반·무고 모두 유죄 02:21
    '부실 검증' 논란 양정숙, 1심 당선 무효형...선거법 위반·무고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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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 크레인 내일 해체...다음 주 상층부 본격 수색 02:06
    타워 크레인 내일 해체...다음 주 상층부 본격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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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현장 찾은 실종자 가족 02:17
    사고 현장 찾은 실종자 가족 "최악의 상황, 정부 도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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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광주 학동 참사' 현대산업개발 징계 착수 00:41
    서울시, '광주 학동 참사' 현대산업개발 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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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합숙소에서 폭행·삭발... 02:05
    분양합숙소에서 폭행·삭발..."가혹행위 피하려다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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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 집단 폭행... 01:47
    여중생 집단 폭행..."옷 벗기고 중계하듯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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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02:14
    北 "잠정중지한 모든 활동 재가동 검토"...'핵실험·ICBM 발사' 카드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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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봉인 해제' 시사...내일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 주목 02:08
    北, '봉인 해제' 시사...내일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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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모라토리엄 재고 검토에...외교부 00:31
    北 모라토리엄 재고 검토에...외교부 "정세 엄중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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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넣고 '정력 캔디', '열공 캔디'로 판매 01:55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넣고 '정력 캔디', '열공 캔디'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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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속 130km' 도심 속 음주차량 추격전...도주극 막아선 용감한 시민 02:08
    '시속 130km' 도심 속 음주차량 추격전...도주극 막아선 용감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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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민주당·국민의힘, '원팀' 분열 조짐? 01:14
    [영상] 민주당·국민의힘, '원팀' 분열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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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종교행사서 아동 11명 등 29명 압사 00:39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종교행사서 아동 11명 등 29명 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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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고강도 무력시위 위협...4년여 만에 '레드 라인' 넘나? 02:35
    北, 고강도 무력시위 위협...4년여 만에 '레드 라인'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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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1:48
    문 대통령 "현 상황에서 평화 구축 쉽지 않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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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2:11
    바이든 "우크라 침공시 러시아에 재앙될 것"...초강력 제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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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이달의 기자상 '취재·기획 보도' 2개 부문 수상 00:34
    YTN, 이달의 기자상 '취재·기획 보도' 2개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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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낮부터 추위 풀려...경기 남부·충청 미세먼지 '나쁨' 01:11
    [날씨] 내일 낮부터 추위 풀려...경기 남부·충청 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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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0:39
    "코로나가 성차별 드러내" 여성노동연대회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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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마지막 떠난 길도 쓸쓸' 조유나 양 일가족 장례식 없이 화장 01:42
    '마지막 떠난 길도 쓸쓸' 조유나 양 일가족 장례식 없이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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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대 남성 집 냉장고에서 아버지 시신 발견...경찰 수사 중 00:29
    20대 남성 집 냉장고에서 아버지 시신 발견...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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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끝까지 쓸쓸했던 죽음…조유나 양 일가족 장례식 없이 화장 01:42
    [영상] 끝까지 쓸쓸했던 죽음…조유나 양 일가족 장례식 없이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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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흉기 뺏긴 외국인 발로 차고 테이저건 쏴…과잉진압 논란 01:59
    흉기 뺏긴 외국인 발로 차고 테이저건 쏴…과잉진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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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실업급여 기준 강화...꼼수·반복 수급 어려워진다 02:30
    실업급여 기준 강화...꼼수·반복 수급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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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SRT 열차사고로 상행선 모든 열차 최장 2시간 지연 00:20
    SRT 열차사고로 상행선 모든 열차 최장 2시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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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민주노총,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노동계 '하투' 본격화 01:35
    민주노총,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노동계 '하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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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하남 풍산역 전동차에서 연기...1시간 20분 운행 중단 00:28
    하남 풍산역 전동차에서 연기...1시간 20분 운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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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변이·재감염 증가로 유행 반등?... 02:02
    변이·재감염 증가로 유행 반등?..."재유행 때 하루 2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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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대전 모 구청 공무원 불법촬영 혐의 입건...동료 직원도 피해 00:28
    대전 모 구청 공무원 불법촬영 혐의 입건...동료 직원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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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시누이 부부에 메탄올 든 음식 먹인 30대 체포 00:31
    시누이 부부에 메탄올 든 음식 먹인 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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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저항 없는데도 테이저건 발사에 발길질...과잉 진압? 01:47
    저항 없는데도 테이저건 발사에 발길질...과잉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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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전장연 출근길 시위 재개로 서울 지하철 4호선 지연 운행 00:23
    전장연 출근길 시위 재개로 서울 지하철 4호선 지연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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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제보는Y] 폭우로 베란다 범람하는데...입주민 탓하는 시공업체 03:52
    [제보는Y] 폭우로 베란다 범람하는데...입주민 탓하는 시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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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서울대 또 표절 의혹...이종호 장관 아들이 제1저자 00:46
    서울대 또 표절 의혹...이종호 장관 아들이 제1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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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쓰레기 줍고 어르신 밥 봉사...취임식 대신 '현장 속으로' 02:04
    쓰레기 줍고 어르신 밥 봉사...취임식 대신 '현장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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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오세훈 4선 임기 시작 02:29
    오세훈 4선 임기 시작 "약자와의 동행, 임기 내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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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생활날씨] 비구름 뒤로 무더위…주말 한낮 서울 34도·대구 36도 01:27
    [생활날씨] 비구름 뒤로 무더위…주말 한낮 서울 34도·대구 3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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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시누이 부부에게 독성 물질 넣은 음식 먹인 30대 입건 00:29
    시누이 부부에게 독성 물질 넣은 음식 먹인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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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수서행 SRT 열차 대전조차장역 인근서 탈선…7명 다쳐 02:01
    수서행 SRT 열차 대전조차장역 인근서 탈선…7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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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올여름 첫 태풍 온다...다음 주 초반 남부 영향권 01:43
    [날씨] 올여름 첫 태풍 온다...다음 주 초반 남부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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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장마 틈새 무더위 기승... 02:03
    장마 틈새 무더위 기승..."열사병·일사병 7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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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소강에 든 장마...주말∼휴일, 찜통더위 맹위 01:35
    [날씨] 소강에 든 장마...주말∼휴일, 찜통더위 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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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폭우에 잠기고 무너지고...언제 복구될지 '막막' 02:29
    폭우에 잠기고 무너지고...언제 복구될지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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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조희연 교육감 3선 임기 시작…정부와 대립각 예고 01:44
    조희연 교육감 3선 임기 시작…정부와 대립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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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사상 두 번째 대법 재판 취소한 헌재...'한정위헌' 갈등 다시 불붙나 02:40
    사상 두 번째 대법 재판 취소한 헌재...'한정위헌' 갈등 다시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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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경기 성남시 단대오거리역 인근 도로 땅 꺼짐...트럭 실린 술병 쏟아져 00:20
    경기 성남시 단대오거리역 인근 도로 땅 꺼짐...트럭 실린 술병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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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서울 가락시장 인근 도로에 지름 2m 땅 꺼짐...1명 부상 00:19
    서울 가락시장 인근 도로에 지름 2m 땅 꺼짐...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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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아랫집 20대, 술에 취해 윗집 80대 할아버지 살해 00:30
    아랫집 20대, 술에 취해 윗집 80대 할아버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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