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사생활 제외 방영 허용(종합)

2022.01.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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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건희 씨 '7시간 전화 통화' 방송 방영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방영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내용 중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만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 밖의 통화 내용에 관해서는 앞서 다른 가처분 사건에서 공개를 금지했던 수사 관련 내용을 포함해 대부분을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사실상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전체 내용의 공개를 허용한 결정이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 중 공적인 영역과 무관한 김씨 본인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은 공개를 금지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부분도 공개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발언 대부분을 두고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또 "채권자(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는지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의 수사와 관련한 내용도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개를 허용했다. 이는 앞서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이 수사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과 상반된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와 가족의 사생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적 영역과 전혀 무관한 오로지 자신 또는 윤석열 후보자 등 가족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며 "그 내용이 보도되면 채권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명수 씨는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김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된 녹음 파일은 이씨가 수개월 동안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총 분량은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씨 측 변호사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통화녹취록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지법에서 심문을 마친 김건희 씨 측 홍종기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9 xyz@yna.co.kr 김씨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알 권리의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통화 내용 대부분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 일부만 공개를 금지했다. MBC는 이달 16일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범위에서 김씨의 통화 내용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방영했다.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도 각각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열린공감TV는 이번 결정에 "녹취 내용에 김씨나 윤 후보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내용이 극히 드물고, 그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하다는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검열 금지의 헌법 취지를 존중해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20119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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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01:53
    러시아 "우크라 침공 않을 것…미국, 히스테리 멈춰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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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보]하루 9만명대 영국, 다시 마스크 벗고 백신패스 없앤다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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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다시 마스크 벗고 백신패스 없앤다…자가격리도 곧 폐지(종합)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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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1:55
    국민의힘 "법원, 헌법상 인격권·사생활보호권 본질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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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안동시청 여직원 출근길 피살‥범인은 동료 직원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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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 가양역 인근서 20대 여성 일주일째 실종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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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피격 공무원' 유족, 압수수색까지 요청...검찰은 특별수사팀 고심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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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복면 괴한이 화살총으로 파출소 습격…경찰, 대응 못하고 12시간 허비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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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09
    "손님 시끄럽다" 윗집에 인터폰 욕설…모욕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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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안동시청서 출근길 동료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여성 공무원 사망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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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48
    "엉뚱한 질문 곧잘"…옛 과외선생님이 회고한 고교중퇴 허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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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강원 홍천서 물놀이장 이용객들 구토 ·고열...노로바이러스 의심 00:56
    강원 홍천서 물놀이장 이용객들 구토 ·고열...노로바이러스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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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는 추워요"...무더위 없는 고지대 '무릉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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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주간 확진자 15주 만에 증가... 01:57
    주간 확진자 15주 만에 증가..."BA.5가 재유행 주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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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美 처벌 피한 손정우, 국내서 1심 징역 2년 추가 선고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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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연세대 의대생 '女 화장실 불법 촬영' 체포... 02:37
    연세대 의대생 '女 화장실 불법 촬영' 체포..."성범죄자 의료인 진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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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하구에서 남자아이 시신 발견..."신원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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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성 상납 의혹' 기업 대표 2차 조사..."박근혜 시계 보관, 사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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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36
    "128년 전 동학농민군 유골 집단 매장 추정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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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추가 징역 2년…'꼼수고발' 논란 02:08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추가 징역 2년…'꼼수고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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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TBS 지원중단 조례 추진… 01:58
    TBS 지원중단 조례 추진…"시보완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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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톤 대형 굴착기가 날아가"...부실한 대전차 지뢰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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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총 피습 파출소 경찰관 대기발령...20대 피의자 "은행 털려고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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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떼 우는 소리에"...수심 2m 농수로 빠진 5살 아이 극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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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박순애 부총리 01:57
    박순애 부총리 "대학등록금 당장 올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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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무거운 책임감"...삭발·단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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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박순애 00:29
    박순애 "만취운전 선고유예 선처, 재판 전 특사가 영향 미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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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5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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