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세수오차, 경제 활성화 결과"라더니…주택정책 실패로 양도세만 2배 넘게 걷혀

2022.01.20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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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지난해 60조 원의 세수 오차에 대해 "경제가 예상보다 활성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늘어난 세수를 보니, 정부 설명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세금이 급증했는데, 김주영 기자가 더 걷힌 세금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해 걷힌 세금이 당초 예측치보다 60조 원이나 초과하자 머리를 숙였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14일) "예측을 잘못하여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 실적 회복 등 경제 활성화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난 19일 라디오) "기업 이익과 수출입, 고용 이런 경제가 코로나 와중인데도 활성화된 결과라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하게" 실제로 지난해 11월까지 들어온 세수를 보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도 예상보다 늘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건 부동산 관련 세금입니다. 정부가 16조 9천억원 정도로 예측했던 양도소득세는 2배가 넘는 34조 4천억원이 걷혔습니다. 이 중 90% 가량이 부동산 양도세로 추정됩니다. 12월에 고지서가 나간 종부세도 고지액만 8조 5700억원으로 예상의 1.7배입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거래량을 낮게 잡은 거겠죠. 거래가 잘 안 이뤄질 거다, 양도는. 세금 문제로 잘 안팔 거다,버티기가 있었으니까.증여는 놓친 부분이 있고" 정부가 주택 정책 실패로 집값이 치솟고 '패닉바잉'까지 초래한 끝에 세금이 많이 걷힌 점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12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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