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대선 앞 중립성 논란 불거진 선관위…구성 어떻길래

2022.01.20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앞서 보셨듯 조해주 상임위원 사표 반려로 청와대가 과연 대선 중립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중앙선관위 구성 어떻게 하게 돼있습니까? [기자] 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국회 선출 3인으로 구성됩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만큼 중립성 훼손을 막기 위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눠서 추천하게 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엄격히 임명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선관위니까 당연히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상임위원은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까? [기자] 상임위원은 위원 9명 가운데 뽑는데요. 선관위원의 임기는 6년이지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을 마치고 비상임 위원으로 6년을 채우는 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선관위 규정을 보면 상임위원은 선관위원장을 보좌하면서 선관위 사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죠. 위원 9명 중 유일하게 매일 출근하기 때문에 조직과 현안 업무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지성우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관(선관위원장)이 모든 조직을 통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업무 파악은 상임위원이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 표지만 그 한 표는 나머지 8표보다 더 높을 수가 있죠." [앵커] 상임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 것도 이유가 있겠지요? [기자] 맞습니다. 상임위원은 통상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3명 중 정하는데, 상임위원이 비상임으로 옮겨가면 새로 임명된 상임위원과 함께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2명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수 있죠. 그래서 중립성 유지를 위해 상임위원들이 3년을 마친 뒤 물러났던 겁니다. [앵커] 그럼 당연히 이번에도 이 관례에 따르는 것이 맞고 특히 조해주 위원은 임명될 때부터 중립성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 이름을 올렸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 편향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임명 이후 중앙선관위의 선거 관리 편파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중앙선관위는 2020년 총선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민생파탄' 등 야당이 쓰려 한 당명과 구호는 불허했지만 여당의 '친일청산' 슬로건은 허용했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선 "보궐선거 왜 하나요", "내로남불" 현수막에 대해선 "특정정당이 연상된다"는 이유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기호 1번 연상 논란이 있었던 TBS의 '1합시다' 캠페인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앵커] 나머지 구성원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회 야당 추천몫 1인은 공석이고 선관위원 8명 중 7명이 여권 성향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법관 위원들은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죠. 여당 추천 조성대 위원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과거 정치 편향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추천된 조병현 위원 정도가 중립으로 분류되는데, 대선 결과에 따라, 현재 공석인 야당 몫을 민주당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최기자 설명을 듣고 보니 적어도 구성으로만 보면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군요 잘 들었습니다. 최원희 기자(he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120 29

  • 1월 20일 '뉴스 9' 예고 01:05
    1월 20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02:37
    정부 "내달 최대 1만5천명 확진"…오미크론 5차 유행 임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1
    "신속항원검사 어디서?"…'오미크론 대응' 세부지침 부족·기준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영업자 02:06
    자영업자 "2년간 남은 건 빚덩이"…외면당한 여행업계, 사실상 고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월 20일 '뉴스 9' 헤드라인 01:21
    1월 20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洪, 합류조건으로 '재보선 측근 공천' 요구…尹 02:26
    洪, 합류조건으로 '재보선 측근 공천' 요구…尹 "관여 안해" 사실상 거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02:07
    與 "청년의 꿈이 공천거래냐" 비판…권영세 "구태" 비판에 洪 "방자하다" 발끈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MBC, '김건희 녹취' 후속 방송 포기…서울의소리 01:56
    MBC, '김건희 녹취' 후속 방송 포기…서울의소리 "목적 위해 편향 보도할 수밖에"
    조회수 15
    본문 링크 이동
  • '李욕설 AI조작설'에 친문-친이 일촉즉발…당원 게시판엔 '후보교체론' 봇물 01:44
    '李욕설 AI조작설'에 친문-친이 일촉즉발…당원 게시판엔 '후보교체론' 봇물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與지지자들 01:51
    與지지자들 "정치스님 대선개입" 시위…조응천 "정청래 탈당해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화천대유 출근도 안한 '부회장' 최윤길…'月300' 법카 사용 01:57
    [단독] 화천대유 출근도 안한 '부회장' 최윤길…'月300' 법카 사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박영수, 화천대유 설립 초기 5억 입금… 01:53
    박영수, 화천대유 설립 초기 5억 입금…"계좌 빌려준 것" 해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당국 승인없이 바뀐 공법…현산 '사전인지' 정황 잇따라 02:01
    당국 승인없이 바뀐 공법…현산 '사전인지' 정황 잇따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타워크레인 해체 또 지연…'학동 참사' 현산 최대 영업정지 8개월 전망 02:15
    타워크레인 해체 또 지연…'학동 참사' 현산 최대 영업정지 8개월 전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색 장기화에 피해자 가족, 열흘째 천막생활… 01:34
    수색 장기화에 피해자 가족, 열흘째 천막생활…"생계 막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5
    "사고나면 CEO는 교도소?"…시행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논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경영계도 노동계도 불만… 01:57
    경영계도 노동계도 불만…"규정 애매모호" vs "사각지대 여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시속 130㎞' 음주車 잡은 시민… 01:29
    '시속 130㎞' 음주車 잡은 시민…"무서웠지만 잡아야겠다 생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소득공제 확대 공약…'연소득 7000만원·대학생 자녀' 직장인 50만원 환급 01:38
    尹, 소득공제 확대 공약…'연소득 7000만원·대학생 자녀' 직장인 50만원 환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文 지명' 조해주는 초유의 임기연장…'野 추천' 선관위원은 거부 01:41
    '文 지명' 조해주는 초유의 임기연장…'野 추천' 선관위원은 거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대선 앞 중립성 논란 불거진 선관위…구성 어떻길래 03:23
    [따져보니] 대선 앞 중립성 논란 불거진 선관위…구성 어떻길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7
    "대형 세수오차, 경제 활성화 결과"라더니…주택정책 실패로 양도세만 2배 넘게 걷혀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매매·전세 찬바람인데 월세만↑…대출규제·보유세 전가로 월세난민 속출하나? 01:42
    매매·전세 찬바람인데 월세만↑…대출규제·보유세 전가로 월세난민 속출하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통가 공항 활주로 긴급 복구…식수난 해결에 국제사회 동참 01:38
    통가 공항 활주로 긴급 복구…식수난 해결에 국제사회 동참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32년만에 마주한 하인두·하태임의 '부녀전' 01:56
    32년만에 마주한 하인두·하태임의 '부녀전'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고선경·임현석 등 7명 2022 조선일보 신춘문예 수상 00:23
    고선경·임현석 등 7명 2022 조선일보 신춘문예 수상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신념과 고집 사이 03:11
    [신동욱 앵커의 시선] 신념과 고집 사이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곳곳 미세먼지 '나쁨'…낮부터 추위 풀려 01:00
    [날씨] 곳곳 미세먼지 '나쁨'…낮부터 추위 풀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월 20일 '뉴스 9' 클로징 00:11
    1월 20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1 [영상] 보리소프 러 부총리 02:10
    [영상] 보리소프 러 부총리 "우크라 내 특수작전에 레이저 무기 사용"
    조회수 61
    본문 링크 이동
  • 2 추경호 00:36
    추경호 "에쓰오일 폭발 사고에 모든 장비·인력 동원"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3 [영상] 한동훈 법무 01:52
    [영상] 한동훈 법무 "정치검사? 지난 3년이 가장 심해"…야당 비판 일축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4 바이든, 오늘 방한…삼성 반도체 공장서 첫 일정 02:23
    바이든, 오늘 방한…삼성 반도체 공장서 첫 일정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5 野 01:51
    野 "검찰 공화국" 맹공…韓 "정치검사 출세는 지난 3년 극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6 01:37
    "北 확진자 발표치보다 4∼5배 많을것…한달내 전체 감염가능"(종합)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7 이재명, 유세 중 욕하는 시민에 32:17
    이재명, 유세 중 욕하는 시민에 "조심하라, 범죄다"|썰전 라이브
    조회수 186
    본문 링크 이동
  • 8 01:44
    "왜 정치 검찰이 출세?"…한동훈 "지난 3년 가장 심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북, 누적 발열 200만명 돌파… 00:36
    북, 누적 발열 200만명 돌파…"신규 26만여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한일 안보사령탑 화상협의…북한 정세·도발 동향 논의 00:38
    한일 안보사령탑 화상협의…북한 정세·도발 동향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02:15
    "한덕수 인준안 가결 시, 정호영 자진사퇴 설득할 수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여야, 광주 · 충청 표심 공략 01:54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여야, 광주 · 충청 표심 공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한·미 반도체 공조…'긴밀한 협의 채널' 구축 논의 예정 02:20
    한·미 반도체 공조…'긴밀한 협의 채널' 구축 논의 예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오늘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부결' 기류 속 '신중론'도 01:52
    오늘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부결' 기류 속 '신중론'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바이든 오늘 방한…첫 일정은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 02:00
    바이든 오늘 방한…첫 일정은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02:11
    "어제 신규 발열자 26만 명"‥확진자 탈북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윤석열 정부, 용산서 첫 NSC 개최…북 도발 징후 분석 00:38
    윤석열 정부, 용산서 첫 NSC 개최…북 도발 징후 분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바이든, 오늘 방한‥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 01:39
    바이든, 오늘 방한‥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9 선거운동 이틀째‥경기·충청서 '표심 잡기' 00:30
    선거운동 이틀째‥경기·충청서 '표심 잡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0 한덕수 인준 표결‥민주, 여론 기류 촉각 02:15
    한덕수 인준 표결‥민주, 여론 기류 촉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오늘 한덕수 인준 표결…윤 대통령 01:58
    오늘 한덕수 인준 표결…윤 대통령 "상식따라 잘 처리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굿모닝] 한동훈 01:03
    [굿모닝] 한동훈 "지난 3년 정치 검찰 가장 심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굿모닝] 고민정 00:54
    [굿모닝] 고민정 "김건희 소환?"...한동훈 "수사 방식 다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굿모닝] 01:07
    [굿모닝] "김은혜, KT 취업 청탁 의혹"..."관여한 적 없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5 [한반도 포커스] 새벽 회의 소집한 김정은…'코로나 위기' 이용 지도력 선전 03:10
    [한반도 포커스] 새벽 회의 소집한 김정은…'코로나 위기' 이용 지도력 선전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26 12년 만에 교체되는 충북도지사...충북 민심은 어디로 03:13
    12년 만에 교체되는 충북도지사...충북 민심은 어디로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27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여야, 광주 · 충청 표심 공략 01:58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여야, 광주 · 충청 표심 공략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오늘 한덕수 인준 표결…이재명 01:53
    오늘 한덕수 인준 표결…이재명 "첫 출발 고려해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바이든, 오늘 방한…첫 일정은 반도체 공장 방문 01:51
    바이든, 오늘 방한…첫 일정은 반도체 공장 방문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30 '한국육상 새 역사' 우상혁, 세계선수권 집중 위해 귀국 00:16
    '한국육상 새 역사' 우상혁, 세계선수권 집중 위해 귀국
    조회수 19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