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련 법도 없이 사업계획부터 발표..."공급 급해서"

2022.01.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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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도심 재개발,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초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후보지까지 공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YTN이 입수한 당시 국회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불법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여당은 공급이 급하다며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080+ 도심복합사업'. 임명된 지 한 달이 지난 변창흠 당시 장관이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야심 찬 공급 대책이었습니다. [변창흠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2월 4일) :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후보지만 공개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은 없었습니다. [김인만 /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구역지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5년, 10년 그 이상의 세월이 필요한 프로젝트인데, 이것을 2·4대책 발표하면서, 몇 년까지 몇십만 호 공급하겠다고 해버리니까 시작 자체가 이미 허황한 목표….] 여당이 뒤늦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심사 과정을 보면 서둘러 처리하는 데 급급한 분위기였습니다. 지난해 6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회의록입니다. 어떤 법을 근거로 후보지를 지정했느냐는 의원 질의에 국토부 차관은 "그래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사업 후보지부터 먼저 발표해버리고, 나중에 법을 만드는 건 불법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차관은 공급 확대가 워낙 급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런 상황을 "약혼하기 전에 썸 타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 뒤 앞으로 안 그러겠다며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유선종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정부가 토지수용까지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진행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짧은 시간 안에 어쨌든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성급한 마음으로 너무 서두르고 있지 않나….] 당시 소위에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투기꾼이 들어올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조응천 의원은 그 며칠 사이 잔금을 치르는 건 불가능하다며 투기세력이 들어올 수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결과, 그즈음 서울 증산 4구역에서만 쪼개기 매입 등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얻은 외지인은 최소 20여 명에 달합니다.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공공재개발 사업에서는 사전의 관리 감독, 투기적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제대로 정부가 시행하지 않은 채 제도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지인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준 게 아닌가….]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업 계획이 발표된 지 145일 만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20220121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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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선후보 '추경 회동' 제안...윤석열, 1박 2일 충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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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편향 항의" 대규모 승려 대회 개최...방역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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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교통공사 MZ세대 김현기 노조위원장 취임...5개 공사·공단 중 처음 00:19
    [인천] 인천교통공사 MZ세대 김현기 노조위원장 취임...5개 공사·공단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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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6,769명...오미크론 우세 지역부터 검사체계 전환 02:42
    신규 환자 6,769명...오미크론 우세 지역부터 검사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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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정청래 사태 일파만파...민주당 원팀 어떻게 되나? 17:35
    [뉴스큐] 정청래 사태 일파만파...민주당 원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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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 병원이 재택환자 '밀착 관리'...오미크론 우세종화 대비 03:01
    동네 병원이 재택환자 '밀착 관리'...오미크론 우세종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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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시장 개방에 대한 시정 촉구 00:13
    [부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시장 개방에 대한 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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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배터리 공장 큰불...1명 고립돼 구조 중 01:46
    청주 배터리 공장 큰불...1명 고립돼 구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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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윤석열 06:07
    [현장영상+] 윤석열 "사담 공개 부적절...어쨌든 상처 입은 분들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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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아파트 타워크레인 해체 시작...무게추부터 분리 02:23
    붕괴 아파트 타워크레인 해체 시작...무게추부터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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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2:24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빼고 방송 가능"...서울의소리 "모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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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쌍용차, 뉴 렉스턴 스포츠&칸 '익스페디션' 모델 인기 00:12
    [기업] 쌍용차, 뉴 렉스턴 스포츠&칸 '익스페디션' 모델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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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기아 EV6, 英 '왓 카' 선정 올해의 차에 뽑혀 00:10
    [기업] 기아 EV6, 英 '왓 카' 선정 올해의 차에 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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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U+ 강남역 '일상비일상의틈' 누적 52만 명 방문 00:10
    [기업] LGU+ 강남역 '일상비일상의틈' 누적 52만 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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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잊고 있었는데...선거는 축제! 신명난 후보들 02:25
    [영상] 잊고 있었는데...선거는 축제! 신명난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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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집값·전셋값 위축...영끌족, 널뛰는 금리에 '한숨' 06:49
    [뉴스큐] 집값·전셋값 위축...영끌족, 널뛰는 금리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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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대 선봉' 스타군단 요넥스, DB그룹 코리안리그 첫 경기 완승 00:27
    '이용대 선봉' 스타군단 요넥스, DB그룹 코리안리그 첫 경기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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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주 한인 장애인체전 6월 개최…추진위원회 출범 01:39
    미주 한인 장애인체전 6월 개최…추진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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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연수구, 코딩·자율주행 등 인공지능 여성 강사 양성 00:12
    [인천] 연수구, 코딩·자율주행 등 인공지능 여성 강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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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野, 더 멀어지는 원팀...與, '불심' 달래기 26:09
    [뉴스큐] 野, 더 멀어지는 원팀...與, '불심'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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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청주 배터리 제조 공장 큰불...공장 내부 1명 고립, 구조 작업 중 02:51
    [속보] 청주 배터리 제조 공장 큰불...공장 내부 1명 고립, 구조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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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미' 대신 '초희'...팀 킴 02:03
    '영미' 대신 '초희'...팀 킴 "2회 연속 메달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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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태종 이방원' 낙마 촬영에 90도 꽂힌 말, 결국 죽었다...이렇게까지? 08:59
    [뉴스큐] '태종 이방원' 낙마 촬영에 90도 꽂힌 말, 결국 죽었다...이렇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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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53
    윤석열 "추경, 이미 할 이야기 다 했다...진정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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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배터리 공장 큰불...내부에 1명 고립 00:58
    [YTN 실시간뉴스] 배터리 공장 큰불...내부에 1명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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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선후보 '추경 회동' 제안...윤석열, 1박 2일 충청행 05:39
    이재명, 대선후보 '추경 회동' 제안...윤석열, 1박 2일 충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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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아파트 타워크레인 해체 본격화...무게추부터 분리 02:13
    붕괴 아파트 타워크레인 해체 본격화...무게추부터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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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배터리 공장 큰불...1명 고립돼 구조 중 01:56
    청주 배터리 공장 큰불...1명 고립돼 구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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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오세훈 시장 00:17
    [서울] 오세훈 시장 "재해 없는 안전도시 서울에 힘 모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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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R 검사 고위험군만...광주·평택 등에서 먼저 시행 02:42
    PCR 검사 고위험군만...광주·평택 등에서 먼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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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 치료제 사용 확대...확진자 자가격리 7일로 단축 02:04
    먹는 치료제 사용 확대...확진자 자가격리 7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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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00:39
    국정원 "북, ICBM 시험 발사 가능성...대미 압박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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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5
    "동네 의원이 재택환자 관리"...서울시 시범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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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320만 명에 300만 원...먹는 치료제 40만 명분 추가 구매 02:29
    소상공인 320만 명에 300만 원...먹는 치료제 40만 명분 추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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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관리 '비상'... 01:41
    물가 관리 '비상'..."지자체, 버스요금 올리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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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00:43
    정청래 "심려 끼쳐 참회...불교계 발전 위해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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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청주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 고립자 1명 숨진 채 발견 00:18
    [속보] 청주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 고립자 1명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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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동물보호단체 02:02
    [세상만사] 동물보호단체 "루이비통은 비단뱀 가죽 사용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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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범 1주년' 김진욱 02:18
    '출범 1주년' 김진욱 "사건 입건 손 떼고 초심 돌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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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 심장 이어 신장도 인체에 이식...장기 부족 해결에 청신호 02:14
    돼지 심장 이어 신장도 인체에 이식...장기 부족 해결에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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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북 제재 무산시킨 중국, 02:06
    美 대북 제재 무산시킨 중국, "미중 대립 속 '우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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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산·쓰나미' 통가에 국제사회 지원 박차...페루 '생태계 재앙' 우려 01:59
    '화산·쓰나미' 통가에 국제사회 지원 박차...페루 '생태계 재앙'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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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5~11살 어린이도 백신 맞는다...이르면 3월 시작 02:13
    日 5~11살 어린이도 백신 맞는다...이르면 3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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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어른을 절대 믿지 말라"...어른 대선에 청년은 없다 [포스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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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이번 주말 추위 누그러져...또다시 '미세먼지 기승' 00:56
    [날씨] 이번 주말 추위 누그러져...또다시 '미세먼지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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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38
    이재명 "35조 추경 후보 회동하자"...윤석열 "이미 다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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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난 불교계 '전국 승려대회'까지...민주, 거듭 사과 '노심초사' 02:40
    성난 불교계 '전국 승려대회'까지...민주, 거듭 사과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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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02:33
    홍준표 "선거본부 참여 무산"...복잡해진 공천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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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건희, 정대택 국감 증인 내가 뺐다?... 03:20
    [뉴있저] 김건희, 정대택 국감 증인 내가 뺐다?..."국감 농단"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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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설 앞두고 민심 잡기 총력전...TV토론 승자는 누구? 19:04
    [뉴있저] 설 앞두고 민심 잡기 총력전...TV토론 승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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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문 대통령, 아프리카·중동 3개국 순방...의미와 성과는? 14:11
    [뉴있저] 문 대통령, 아프리카·중동 3개국 순방...의미와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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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대유행 코앞인데... 02:32
    오미크론 대유행 코앞인데..."동네병원 등 현장 준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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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코로나19 국내 발생 2년...'5차 유행' 오나? 06:38
    [뉴있저] 코로나19 국내 발생 2년...'5차 유행'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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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배터리 공장에 큰불...1명 사망·3명 부상 01:38
    청주 배터리 공장에 큰불...1명 사망·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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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119 출동 늘어난 게 '물백신' 때문?...제대로 분석했나 03:34
    [뉴있저] 119 출동 늘어난 게 '물백신' 때문?...제대로 분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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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02:15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를 전달하는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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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02:52
    李 "서울 발전도 포기 못 해" vs 尹 "충청을 국토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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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R 검사 고위험군만...광주·평택 등에서 먼저 시행 02:44
    PCR 검사 고위험군만...광주·평택 등에서 먼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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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 치료제 사용 확대...확진자 자가격리 7일로 단축 02:03
    먹는 치료제 사용 확대...확진자 자가격리 7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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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320만 명에 300만 원...먹는 치료제 40만 명분 추가 구매 02:28
    소상공인 320만 명에 300만 원...먹는 치료제 40만 명분 추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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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36
    이재명 "35조 추경 후보 회동하자"...윤석열 "이미 다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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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난 불교계 '전국 승려대회'까지...민주, 거듭 사과 '노심초사' 02:42
    성난 불교계 '전국 승려대회'까지...민주, 거듭 사과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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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02:30
    홍준표 "선거본부 참여 무산"...복잡해진 공천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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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배터리 공장에 큰불...1명 사망·3명 부상 01:38
    청주 배터리 공장에 큰불...1명 사망·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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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색에 '걸림돌'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지연 02:15
    수색에 '걸림돌'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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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또 '김건희 통화' 대부분 방송 허용...서울의소리 02:07
    법원, 또 '김건희 통화' 대부분 방송 허용...서울의소리 "23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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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청주 '음식물 쓰레기통에 신생아 유기' 친모 징역 12년 01:42
    충북 청주 '음식물 쓰레기통에 신생아 유기' 친모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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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이재명, 추경 회동 제안...윤석열은 거부 01:22
    [영상] 이재명, 추경 회동 제안...윤석열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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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유죄..."공교육 신뢰 심각하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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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에 거짓말까지...프로농구 천기범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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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5~11살 어린이도 백신 맞는다...이르면 3월 시작 02:12
    日 5~11살 어린이도 백신 맞는다...이르면 3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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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투에 담긴 '6만5천 원'..."20년 전 무임승차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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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종일 예년 기옷 웃돌아...서쪽 미세먼지↑ 01:14
    [날씨] 내일 종일 예년 기옷 웃돌아...서쪽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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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0:51
    문 대통령 "대한민국 국격 상승은 모두 국민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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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물가에 초특가 '오픈런'‥'대파'도 할인 연장 02:24
    고물가에 초특가 '오픈런'‥'대파'도 할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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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은 포기했는데…中 샤오미, 포르쉐 닮은 전기차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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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갈등 장기화에 일부 전공의 '생활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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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관람차 조기 착공…제주엔 우주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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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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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잠정 보류에도…의대교수 사직행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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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세계 올해의 차'에 '기아 EV9'..현대차그룹 3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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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고속도로 첫 지하화 구간 개통...차량 흐름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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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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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 우주클러스터 조성…서울 대관람차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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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가 45주째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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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국내 금융 시장 안정…PF 충격 감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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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부산 90대 환자 사망, 의사 집단행동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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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SNS에서 사라진 정용진...'뼈 때리는 보고서' 영향? [Y녹취록] 02:48
    SNS에서 사라진 정용진...'뼈 때리는 보고서' 영향?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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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이마트, 31년 만에 처음 내린 결정에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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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中 '알리·테무' 파상공세...긴장감 도는 유통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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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시총 48조 원 순식간에 '증발'...가상자산 시세조종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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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서울 대관람차 1년 앞당긴다…"기업·지역 투자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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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하락 마감‥274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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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달 2일까지 임용등록해야 상반기 인턴 수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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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의협회장 "의협이 국회 20∼30석 좌우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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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내일 착공‥인천 계양 1천28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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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총선 앞두고 IT 기반시설 사이버 안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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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임금 근로자 대출 첫 감소‥금리상승 여파 00:30
    임금 근로자 대출 첫 감소‥금리상승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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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기업] KT&G, 새 대표이사 사장에 방경만 후보 선임 00:21
    [기업] KT&G, 새 대표이사 사장에 방경만 후보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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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롯데 "신사업 발굴로 기업가치 제고...건설 안정적 재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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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기업] 포스코퓨처엠, 포춘 '아시아 퓨처 30' 선정 00:25
    [기업] 포스코퓨처엠, 포춘 '아시아 퓨처 30'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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