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중대재해법' 시행…경영계 "보완입법 필요"

2022.01.21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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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중대재해법' 시행…경영계 "보완입법 필요" [앵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망 등의 사고가 날 경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음주 시행됩니다. 현장 기업들은 일단 대비를 하고는 있지만 경제단체들은 지키기 어려운 법이라며 보완 요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작업 중 사망자 발생 시 경영책임자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벌 수위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습니다. 기업들은 이 조항에서 법 적용 대상인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운영자와 관리자가 다를 경우 법상 예방의무 이행 주체가 뚜렷하지 않고, 기업마다 다른 인사구조로 혼란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을 선임했을 때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적합한 경영 책임자인가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힐 수 밖에 없고…"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지만 어느 정도 조직과 인력, 예산을 갖춰야 이 조건을 맞춘 건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대선 이후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꼽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일단 대비에 나섰습니다. 포스코는 '안전환경본부'를 신설했고, 한국전력은 감전·추락 등 주요사고에 대한 안전요건이 충족돼야만 현장 작업을 진행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안전환경 전문가를 두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제도 안착까진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121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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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상황실] 이재명? 윤석열?…널뛰는 대선 여론조사, 어떻게 읽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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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큰 추위 없어…중서부 공기질 '나쁨' 01:05
    [날씨] 주말 큰 추위 없어…중서부 공기질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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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배터리공장 불…3명 부상·1명 고립 추정 01:43
    청주 배터리공장 불…3명 부상·1명 고립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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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이틀째 7천명 육박…광주 등 4곳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02:03
    확진 이틀째 7천명 육박…광주 등 4곳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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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도 오미크론 우세화…설 연휴 기점 확산 촉각 01:49
    비수도권도 오미크론 우세화…설 연휴 기점 확산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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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현대산업개발 04:46
    [현장연결] 현대산업개발 "전체 해체 공정 중에 70% 이상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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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당국 00:42
    홍콩당국 "지하철역서 9초 차이로 오미크론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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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촉즉발' 우크라 사태…미러 외교수장 '제네바 담판' 02:08
    '일촉즉발' 우크라 사태…미러 외교수장 '제네바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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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날씨] 아프간 서부 지진 발생…내일 베이징 '흐림' 01:20
    [세계날씨] 아프간 서부 지진 발생…내일 베이징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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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이나워치] 동계올림픽 2주 앞으로…베이징 일부 '중위험지역' 07:13
    [차이나워치] 동계올림픽 2주 앞으로…베이징 일부 '중위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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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서울 집값 문제 사과…윤석열, 충청 표심 구애 04:00
    이재명, 서울 집값 문제 사과…윤석열, 충청 표심 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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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 치료제 배송 '조심조심'… 02:17
    먹는 치료제 배송 '조심조심'…"신속 처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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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배터리공장 불…3명 부상·1명 고립 추정 02:20
    청주 배터리공장 불…3명 부상·1명 고립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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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절차 개선 00:35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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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14조원 추경 02:24
    [그래픽뉴스] 14조원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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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꾸로 가는 평화시계…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위기' 02:06
    거꾸로 가는 평화시계…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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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행동' 예고한 북한, 3∼4월 대형 도발 가능성 02:02
    '실제 행동' 예고한 북한, 3∼4월 대형 도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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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2,834.29…재작년 12월 이후 최저 00:37
    코스피 2,834.29…재작년 12월 이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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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사고 압수수색 마무리 수순…책임자 규명 수사 본격화 00:41
    붕괴사고 압수수색 마무리 수순…책임자 규명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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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속 수천명 승려대회… 02:08
    코로나 속 수천명 승려대회…"대통령, 종교편향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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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장 외부 공모 결국 '철회'…다음 주 검찰 인사 02:02
    검사장 외부 공모 결국 '철회'…다음 주 검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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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 교장에 징역 2년 구형 00:38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 교장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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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나서 폭약 싣고가던 트럭 펑…마을 초토화 00:36
    가나서 폭약 싣고가던 트럭 펑…마을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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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백에도 몰카범 '무죄' 확정… 00:43
    자백에도 몰카범 '무죄' 확정…"증거수집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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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기아 EV6, 英 자동차상 '왓 카 어워즈' 올해의 차 선정 外 02:21
    [비즈&] 기아 EV6, 英 자동차상 '왓 카 어워즈' 올해의 차 선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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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이재명 04:00
    [현장의재구성] 이재명 "방탄소년단 군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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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추위 주춤…모레 강원 영동 최대 3㎝ '눈' 01:27
    [날씨] 주말 추위 주춤…모레 강원 영동 최대 3㎝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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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배터리 공장 불…1명 사망·3명 부상 02:13
    청주 배터리 공장 불…1명 사망·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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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지연…내일 오전 완료 목표 02:14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지연…내일 오전 완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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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29
    이재명 "주택 대량 공급"…윤석열, 1박2일 충청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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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또 허용 01:54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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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병원서 확진자 진료…서울, 시범사업 돌입 01:49
    동네병원서 확진자 진료…서울, 시범사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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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20
    이재명 "대선후보 추경 회동 제안"…서울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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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학 녹취록 '신경전'…법원 02:05
    정영학 녹취록 '신경전'…법원 "복사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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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여버린 국민의힘 '원팀'…'윤핵관' 논란만 재점화? 02:04
    꼬여버린 국민의힘 '원팀'…'윤핵관' 논란만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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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한 '첫돌' 공수처…고개 숙인 김진욱 처장 02:08
    우울한 '첫돌' 공수처…고개 숙인 김진욱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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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맹정섭 vs '윤석열 캠프' 김경진 21:30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맹정섭 vs '윤석열 캠프'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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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당분간 심한 추위 없어…주말 서쪽 공기질 나쁨 01:14
    [날씨] 당분간 심한 추위 없어…주말 서쪽 공기질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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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듣는다 12:49
    [뉴스프라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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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이틀째 7천명 육박…광주 등 4곳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02:01
    확진 이틀째 7천명 육박…광주 등 4곳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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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4,552명 확진…어제보다 53명↑ 00:36
    오후 6시까지 4,552명 확진…어제보다 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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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대응 체제 전환?… 02:03
    오미크론 대응 체제 전환?…"기본 매뉴얼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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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병원서 확진자 진료…서울, 시범사업 돌입 01:49
    동네병원서 확진자 진료…서울, 시범사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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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첫 보고 나흘전…뉴욕 생활하수서 징후 발견 01:56
    오미크론 첫 보고 나흘전…뉴욕 생활하수서 징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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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조원 원포인트 추경…소상공인·방역 지원에 초점 01:58
    14조원 원포인트 추경…소상공인·방역 지원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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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배터리공장서 화재…1명 사망·3명 부상 00:33
    청주 배터리공장서 화재…1명 사망·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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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사고 현장 타워크레인 해체…내일 오전 마무리 00:46
    붕괴사고 현장 타워크레인 해체…내일 오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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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속 수천명 승려대회… 02:07
    코로나 속 수천명 승려대회…"대통령, 종교편향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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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금 못 풀고 발길 돌린 여 지도부…정청래 재차 사과 02:10
    앙금 못 풀고 발길 돌린 여 지도부…정청래 재차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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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27
    이재명 "대선후보 추경 회동 제안"…서울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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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대전 찾은 윤석열 02:29
    충남·대전 찾은 윤석열 "구국의 횃불 들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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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여친 무참히 살해 조현진 검찰 송치… 02:02
    헤어진 여친 무참히 살해 조현진 검찰 송치…"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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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상 물가 줄줄이 상승…설 차례상 비용도 부담 02:08
    밥상 물가 줄줄이 상승…설 차례상 비용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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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한국미니스톱 인수…편의점 3강 체제 00:33
    롯데, 한국미니스톱 인수…편의점 3강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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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크니 희귀작도 있네!…30년 만에 열린 수장고 02:00
    호크니 희귀작도 있네!…30년 만에 열린 수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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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당분간 큰 추위 없어…주말 전국 흐림 00:56
    [날씨] 당분간 큰 추위 없어…주말 전국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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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00:42
    방역당국 "승려대회 방역 위반 검토…위반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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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찾은 안철수 00:38
    삼성전자 찾은 안철수 "과학기술 패권경쟁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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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김지은 비공개 면담… 00:49
    심상정, 김지은 비공개 면담…"김건희 반드시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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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까지 5,851명…내일 6천명대 중반 예상 00:33
    오후 9시까지 5,851명…내일 6천명대 중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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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하루 더'…수색 계획 차질 불가피 02:07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하루 더'…수색 계획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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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0
    "아빠를 볼 수 있겠지…" 초조하게 지켜본 실종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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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무기수출 선진국…외교·기술 장기적 안목 필요 02:23
    이제는 무기수출 선진국…외교·기술 장기적 안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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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02:33
    국정원 "北 대미압박 위해 ICBM 발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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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주말 큰 추위 없어…전국 흐리고 서쪽 미세먼지 01:18
    [생활날씨] 주말 큰 추위 없어…전국 흐리고 서쪽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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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구·대전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세종은 유지 02:10
    대구·대전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세종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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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마약·음주운전 보험금 못받는다…유류세 인하폭 확대 01:59
    마약·음주운전 보험금 못받는다…유류세 인하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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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내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노사 불만족 00:29
    내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노사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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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지정 일부 해제...서울·수도권은 대부분 유지 03:01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지정 일부 해제...서울·수도권은 대부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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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5% 인상 02:30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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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더뉴스] 월급 빼고 다 올라...치열하지만 유쾌하게 아끼는 MZ세대 02:00
    [더뉴스] 월급 빼고 다 올라...치열하지만 유쾌하게 아끼는 M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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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내일부터 대출 한도↓...스쿨존 교통법규는 더욱 강화 02:31
    내일부터 대출 한도↓...스쿨존 교통법규는 더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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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김대호의 경제읽기]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올해보다 5%↑ 14:20
    [김대호의 경제읽기]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올해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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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분당,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 5천만 원 넘었다 01:52
    분당,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 5천만 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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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내일부터 전기 · 가스요금 오른다…10월에 또 동시 인상 00:23
    내일부터 전기 · 가스요금 오른다…10월에 또 동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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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도세에 하락‥코스닥도 약세 01:18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도세에 하락‥코스닥도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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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삼성전자 00:47
    삼성전자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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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화물차·버스 등 경유 보조금 내일부터 확대 00:36
    화물차·버스 등 경유 보조금 내일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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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내일부터 전기·가스요금 동시 인상 00:23
    내일부터 전기·가스요금 동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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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5% 인상 02:39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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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5월 산업생산·투자 반등…소비는 석 달째 감소 02:25
    5월 산업생산·투자 반등…소비는 석 달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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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확진 9천명대…일주일 전보다 2천명 넘게 늘어 01:56
    확진 9천명대…일주일 전보다 2천명 넘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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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누리호 조선대팀 큐브위성 첫 사출…신호 일부만 수신 00:45
    누리호 조선대팀 큐브위성 첫 사출…신호 일부만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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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 12:48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건보료 무임승차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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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추경호 00:28
    추경호 "물가 안정 최우선...기업도 인상 요인 흡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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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도에 하락 출발 01:22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도에 하락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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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올해보다 5% 인상 00:24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올해보다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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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스라이더] 금감원-은행 금리 인하 줄다리기...결과는? 11:13
    [뉴스라이더] 금감원-은행 금리 인하 줄다리기...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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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전월세 거래서 월세 비중 한 달 새 50.4→59.5% 00:43
    전월세 거래서 월세 비중 한 달 새 50.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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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내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5.0% 인상 00:44
    내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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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전기·가스요금 동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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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삼성, 尹·바이든 서명한 '3나노 반도체' 세계 최초 양산 돌입 01:43
    삼성, 尹·바이든 서명한 '3나노 반도체' 세계 최초 양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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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현대 2번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6' 디자인 최초 공개 00:31
    현대 2번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6' 디자인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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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내년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8년 만에 기한 준수|아침& 라이프 05:21
    내년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8년 만에 기한 준수|아침&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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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1:37
    "마트 쉬는 날도 온라인 배송 확대" 규제 개혁 시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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