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대재해사고 처분기간 단축…20개월→6개월

2022.01.21 방영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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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재해사고 처분기간 단축…20개월→6개월 서울시는 앞으로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해 신속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대재해 사고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처분이 내려져 행정처분까지 20개월 이상 소요돼왔습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분 요청이 오면 변호사와 기술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신속처분 TF'를 구성해 행정 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게 할 계획입니다. 또 조사권과 처분권 일원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사고 #서울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121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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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현대산업개발 "전체 해체 공정 중에 70% 이상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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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당국 00:42
    홍콩당국 "지하철역서 9초 차이로 오미크론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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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촉즉발' 우크라 사태…미러 외교수장 '제네바 담판' 02:08
    '일촉즉발' 우크라 사태…미러 외교수장 '제네바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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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날씨] 아프간 서부 지진 발생…내일 베이징 '흐림' 01:20
    [세계날씨] 아프간 서부 지진 발생…내일 베이징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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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이나워치] 동계올림픽 2주 앞으로…베이징 일부 '중위험지역' 07:13
    [차이나워치] 동계올림픽 2주 앞으로…베이징 일부 '중위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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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서울 집값 문제 사과…윤석열, 충청 표심 구애 04:00
    이재명, 서울 집값 문제 사과…윤석열, 충청 표심 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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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 치료제 배송 '조심조심'… 02:17
    먹는 치료제 배송 '조심조심'…"신속 처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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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배터리공장 불…3명 부상·1명 고립 추정 02:20
    청주 배터리공장 불…3명 부상·1명 고립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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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절차 개선 00:35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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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14조원 추경 02:24
    [그래픽뉴스] 14조원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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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꾸로 가는 평화시계…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위기' 02:06
    거꾸로 가는 평화시계…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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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행동' 예고한 북한, 3∼4월 대형 도발 가능성 02:02
    '실제 행동' 예고한 북한, 3∼4월 대형 도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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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2,834.29…재작년 12월 이후 최저 00:37
    코스피 2,834.29…재작년 12월 이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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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사고 압수수색 마무리 수순…책임자 규명 수사 본격화 00:41
    붕괴사고 압수수색 마무리 수순…책임자 규명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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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속 수천명 승려대회… 02:08
    코로나 속 수천명 승려대회…"대통령, 종교편향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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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장 외부 공모 결국 '철회'…다음 주 검찰 인사 02:02
    검사장 외부 공모 결국 '철회'…다음 주 검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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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 교장에 징역 2년 구형 00:38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 교장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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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나서 폭약 싣고가던 트럭 펑…마을 초토화 00:36
    가나서 폭약 싣고가던 트럭 펑…마을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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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백에도 몰카범 '무죄' 확정… 00:43
    자백에도 몰카범 '무죄' 확정…"증거수집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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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기아 EV6, 英 자동차상 '왓 카 어워즈' 올해의 차 선정 外 02:21
    [비즈&] 기아 EV6, 英 자동차상 '왓 카 어워즈' 올해의 차 선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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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이재명 04:00
    [현장의재구성] 이재명 "방탄소년단 군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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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추위 주춤…모레 강원 영동 최대 3㎝ '눈' 01:27
    [날씨] 주말 추위 주춤…모레 강원 영동 최대 3㎝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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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배터리 공장 불…1명 사망·3명 부상 02:13
    청주 배터리 공장 불…1명 사망·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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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지연…내일 오전 완료 목표 02:14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지연…내일 오전 완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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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29
    이재명 "주택 대량 공급"…윤석열, 1박2일 충청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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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또 허용 01:54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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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병원서 확진자 진료…서울, 시범사업 돌입 01:49
    동네병원서 확진자 진료…서울, 시범사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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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20
    이재명 "대선후보 추경 회동 제안"…서울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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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학 녹취록 '신경전'…법원 02:05
    정영학 녹취록 '신경전'…법원 "복사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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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여버린 국민의힘 '원팀'…'윤핵관' 논란만 재점화? 02:04
    꼬여버린 국민의힘 '원팀'…'윤핵관' 논란만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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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한 '첫돌' 공수처…고개 숙인 김진욱 처장 02:08
    우울한 '첫돌' 공수처…고개 숙인 김진욱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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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맹정섭 vs '윤석열 캠프' 김경진 21:30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맹정섭 vs '윤석열 캠프'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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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당분간 심한 추위 없어…주말 서쪽 공기질 나쁨 01:14
    [날씨] 당분간 심한 추위 없어…주말 서쪽 공기질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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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듣는다 12:49
    [뉴스프라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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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이틀째 7천명 육박…광주 등 4곳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02:01
    확진 이틀째 7천명 육박…광주 등 4곳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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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4,552명 확진…어제보다 53명↑ 00:36
    오후 6시까지 4,552명 확진…어제보다 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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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대응 체제 전환?… 02:03
    오미크론 대응 체제 전환?…"기본 매뉴얼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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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병원서 확진자 진료…서울, 시범사업 돌입 01:49
    동네병원서 확진자 진료…서울, 시범사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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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첫 보고 나흘전…뉴욕 생활하수서 징후 발견 01:56
    오미크론 첫 보고 나흘전…뉴욕 생활하수서 징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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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조원 원포인트 추경…소상공인·방역 지원에 초점 01:58
    14조원 원포인트 추경…소상공인·방역 지원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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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배터리공장서 화재…1명 사망·3명 부상 00:33
    청주 배터리공장서 화재…1명 사망·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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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사고 현장 타워크레인 해체…내일 오전 마무리 00:46
    붕괴사고 현장 타워크레인 해체…내일 오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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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속 수천명 승려대회… 02:07
    코로나 속 수천명 승려대회…"대통령, 종교편향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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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금 못 풀고 발길 돌린 여 지도부…정청래 재차 사과 02:10
    앙금 못 풀고 발길 돌린 여 지도부…정청래 재차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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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27
    이재명 "대선후보 추경 회동 제안"…서울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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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대전 찾은 윤석열 02:29
    충남·대전 찾은 윤석열 "구국의 횃불 들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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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여친 무참히 살해 조현진 검찰 송치… 02:02
    헤어진 여친 무참히 살해 조현진 검찰 송치…"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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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상 물가 줄줄이 상승…설 차례상 비용도 부담 02:08
    밥상 물가 줄줄이 상승…설 차례상 비용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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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한국미니스톱 인수…편의점 3강 체제 00:33
    롯데, 한국미니스톱 인수…편의점 3강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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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크니 희귀작도 있네!…30년 만에 열린 수장고 02:00
    호크니 희귀작도 있네!…30년 만에 열린 수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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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당분간 큰 추위 없어…주말 전국 흐림 00:56
    [날씨] 당분간 큰 추위 없어…주말 전국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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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00:42
    방역당국 "승려대회 방역 위반 검토…위반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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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찾은 안철수 00:38
    삼성전자 찾은 안철수 "과학기술 패권경쟁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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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김지은 비공개 면담… 00:49
    심상정, 김지은 비공개 면담…"김건희 반드시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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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까지 5,851명…내일 6천명대 중반 예상 00:33
    오후 9시까지 5,851명…내일 6천명대 중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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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하루 더'…수색 계획 차질 불가피 02:07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하루 더'…수색 계획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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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0
    "아빠를 볼 수 있겠지…" 초조하게 지켜본 실종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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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무기수출 선진국…외교·기술 장기적 안목 필요 02:23
    이제는 무기수출 선진국…외교·기술 장기적 안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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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02:33
    국정원 "北 대미압박 위해 ICBM 발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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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주말 큰 추위 없어…전국 흐리고 서쪽 미세먼지 01:18
    [생활날씨] 주말 큰 추위 없어…전국 흐리고 서쪽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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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이근 02:16
    [자막뉴스] 이근 "우크라서 처음 본 장면 '충격'...돌아가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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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추돌사고 수습하다가...뒤따르던 차에 치인 2명 숨져 02:01
    추돌사고 수습하다가...뒤따르던 차에 치인 2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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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새우 꺾기' 막겠다며 새로 들여온 보호장치도 논란 01:58
    '새우 꺾기' 막겠다며 새로 들여온 보호장치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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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18살 총격범 제압에 1시간 걸려…美 '학살 방치' 비판 고조 02:21
    [영상] 18살 총격범 제압에 1시간 걸려…美 '학살 방치' 비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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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호남 유권자 선택은?…전남 어제 사전투표율 1위 01:57
    호남 유권자 선택은?…전남 어제 사전투표율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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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변협 00:49
    변협 "로톡 가입금지 규정 합헌…변호사 징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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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사업자 선정 전에 민간업자 이익 정해놨나…대장동 증언 00:48
    사업자 선정 전에 민간업자 이익 정해놨나…대장동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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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째...비수도권도 투표 열기 '활발' 01:42
    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째...비수도권도 투표 열기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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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전남편 승용차로 치어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 체포 00:43
    전남편 승용차로 치어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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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사전투표 마지막 날...확진자, 오후 6시 반부터 투표 가능 03:04
    사전투표 마지막 날...확진자, 오후 6시 반부터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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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마약 투약' 박지원 사위 1심 징역형 집행유예 00:47
    '마약 투약' 박지원 사위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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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취객에게 가짜 양주 먹여 숨지게 한 50대 실형 00:47
    취객에게 가짜 양주 먹여 숨지게 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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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0:42
    "팔만대장경 불 지르겠다" 협박전화에 탐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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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법원, 공공운수노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도 허용 00:39
    법원, 공공운수노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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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받을 때까지 울리는 여론조사…내 번호 알려준 범인은? [스브스뉴스] 05:11
    받을 때까지 울리는 여론조사…내 번호 알려준 범인은?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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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 내달 첫 재판 00:37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 내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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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실 마련·수사 시동 00:33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실 마련·수사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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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개인정보 흥신소에 팔아넘긴 구청 직원 징역 5년 00:39
    개인정보 흥신소에 팔아넘긴 구청 직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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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5월 마지막 주말, 낮더위…대기 건조·강풍 주의 01:30
    [날씨] 5월 마지막 주말, 낮더위…대기 건조·강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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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관례 깬 경찰 수뇌부 인사…'경찰 힘빼기' 포석? 01:58
    관례 깬 경찰 수뇌부 인사…'경찰 힘빼기'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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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째...비수도권도 투표 열기 '지속' 01:35
    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째...비수도권도 투표 열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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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주말, 다시 때 이른 더위...자외선·오존 강해요! 03:02
    [날씨] 주말, 다시 때 이른 더위...자외선·오존 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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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신호위반 차에 뇌사…3명에 새 삶 주고 간 사회 초년생 02:06
    신호위반 차에 뇌사…3명에 새 삶 주고 간 사회 초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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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올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미 '금돼지'인데 01:54
    올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미 '금돼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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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고시원 창문 통째로 가린 선거용 현수막…대책은 없나 02:24
    고시원 창문 통째로 가린 선거용 현수막…대책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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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우크라 참전' 이근 귀국… 01:42
    '우크라 참전' 이근 귀국…"치료 끝나면 돌아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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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가짜 양주 바가지에 만취해 숨진 40대...유흥업소 처벌은? 01:56
    가짜 양주 바가지에 만취해 숨진 40대...유흥업소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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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서울 유명 안과 압수수색…'백내장 브로커' 있었다 01:40
    서울 유명 안과 압수수색…'백내장 브로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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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고속도로 사고 수습 차량에 2차 추돌사고…2명 사망 01:53
    고속도로 사고 수습 차량에 2차 추돌사고…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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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 시각 교통정보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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