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추경 정부안 확정 '나랏빚 역대최고'…정치권, 증액 경쟁

2022.01.21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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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25 전쟁 이후 처음이라는 1월 추경안을 정부가 확정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를 긴급 지원한다는 명분이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사실은 돈풀기 논란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송병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확정한 올해 첫 추경 규모는 14조 원.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 모두 9조 6000억 원을 투입하고 일부는 병상과 치료제 확보 등에 씁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서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10조 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혔지만, 당장 쓰지 못하고 국채 11조 원을 찍어 재원을 충당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가 채무는 1100조 원에 육박해 사상 최고치가 되고, GDP 대비 50.1%인 채무 비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10번째 추경 편성으로 국민 한 사람당 짊어질 나랏빚도 2000만 원을 넘기게 됩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국가 신뢰도가 떨어져서 자본유출이라든지 외환 위기를 겪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은 25조~30조 원, 야당은 35조 원까지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추경 증액을 위한 대선 주자 긴급 회동까지 제안했습니다. 6.25 전쟁 와중이던 1951년을 제외하면 유례가 없는 1월 추경이 편성되면서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12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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