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안철수·심상정 빠진 TV토론, 위법이다?

2022.01.22 방영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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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설 연휴에 양자 TV토론을 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만 토론 테이블에 앉히는 건 특정 정당에 대한 차별이라며 법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맞는 말인지, 박희재 기자가 팩트체크 했습니다. [기자] [배진교 / 정의당 원내대표(YTN 출발 새아침) : 방송법 6조에 따르면 방송은 특정 집단의 어떤 정책 등을 공표할 때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편승에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의당은 양자 TV 토론을 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방송사가 지지율 1·2위 후보만을 부르는 것 자체가 형평성을 보장한 방송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정의당이 언급한 방송법 6조입니다. 균등한 기회 제공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방송사가 주관하는 TV토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탓에 TV토론을 앞두고 종종 형평성 논란이 일곤 합니다. 하지만 TV토론이 방송 이후 심의 대상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토론뿐만 아니라, 방송사 주관 TV토론에도 적용되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방송법 33조에 따라 마련된 규칙인데, 토론 참석 기준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의 경우, 선거법 등 관련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토론의 기준을 정해놓은 선거법상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이거나 5석이 넘는 국회 의석수를 가진 정당의 후보자는 TV토론에 참석해야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각각 선관위가 제시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TV토론이 심의 대상에 오르면 이 선거법을 준용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자 TV토론이 법 위반이라는 정의당의 주장. 실제로 TV토론이 양자 형식으로 방송돼 심의에 걸린다면 맞는 말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20220122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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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썰매와 유채꽃'...두 계절 만끽한 제주에서의 하루 01:38
    '눈썰매와 유채꽃'...두 계절 만끽한 제주에서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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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 국가직 전환 2년... 02:35
    소방관 국가직 전환 2년..."무늬만 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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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정확도 낮아 유행 확산 우려 02:23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정확도 낮아 유행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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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 또 차질...'온종일 대기'에 분통 01:39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 또 차질...'온종일 대기'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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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베어스타운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아찔한 순간 00:50
    [영상] 베어스타운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아찔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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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예년 기온 웃돌아 포근...곳곳 눈·비 01:09
    [날씨] 내일 예년 기온 웃돌아 포근...곳곳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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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美 의료체계 '빨간불' 03:08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美 의료체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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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감염 폭증에 백신 의무화 카드…확진자 통해 듣는 현지 분위기는? 03:04
    프랑스, 감염 폭증에 백신 의무화 카드…확진자 통해 듣는 현지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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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8
    "미접종자 최대 해고까지"…강도 높은 백신 정책 예고한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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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우세종 됐지만…'경제 활동' 집중하는 과테말라 시민들 02:36
    오미크론 우세종 됐지만…'경제 활동' 집중하는 과테말라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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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하얼빈, 오미크론 여파로 썰렁한 빙등제…감염 차단 위해 포상금 정책 도입 02:00
    中 하얼빈, 오미크론 여파로 썰렁한 빙등제…감염 차단 위해 포상금 정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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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군부 쿠데타 1년…도움 절실한 난민들 04:36
    미얀마 군부 쿠데타 1년…도움 절실한 난민들 "집에 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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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3
    "한인 역사 알리고 기념"…필라델피아서 열린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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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월 22일 글로벌 리포트 19:27
    2022년 1월 22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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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청년·서울 공략... 02:29
    이재명, 청년·서울 공략..."내가 지면 검찰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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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02:39
    안철수 "정권교체 가능한 사람은 나"...심상정,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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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쇄신 약속한 공수처, '尹 사건' 처리가 첫 시험대 02:12
    쇄신 약속한 공수처, '尹 사건' 처리가 첫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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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장 최고조' 러-우크라 접경지역 현재 상황은? 02:18
    '긴장 최고조' 러-우크라 접경지역 현재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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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3
    "책임진다 해놓고, 뭘?"...2주가 다 돼도 여전히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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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 스키장 리프트 '위험천만' 역주행...100여 명 2시간 만에 구조 01:53
    포천 스키장 리프트 '위험천만' 역주행...100여 명 2시간 만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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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파죽의 8연승...여자농구 KB, 정규리그 우승 확정 02:00
    SK, 파죽의 8연승...여자농구 KB, 정규리그 우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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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오미크론 대유행 시작"...한 달 만에 신규 확진 7천 명 선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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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정확도 낮아 유행 확산 우려 02:24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정확도 낮아 유행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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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모공원 '미리 성묘객' 북적... 02:19
    추모공원 '미리 성묘객' 북적..."설 연휴엔 온라인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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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 또 차질...'온종일 대기'에 분통 01:41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 또 차질...'온종일 대기'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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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청년·서울 공략... 02:33
    이재명, 청년·서울 공략..."내가 지면 검찰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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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이틀째 충청 공략... 02:51
    윤석열, 이틀째 충청 공략..."민주당 정권, 선전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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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02:40
    안철수 "정권교체 가능한 사람은 나"...심상정,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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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쇄신 약속한 공수처, '尹 사건' 처리가 첫 시험대 02:15
    쇄신 약속한 공수처, '尹 사건' 처리가 첫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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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 스키장 리프트 '위험천만' 역주행...100여 명 2시간 만에 구조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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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진다 해놓고, 뭘?"...2주가 다 돼도 여전히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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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로 사용하다가" 동작구 흑석시장 큰불...점포 6개 피해·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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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명 사상' 청주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감식...유증기 폭발 추정 00:24
    '4명 사상' 청주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감식...유증기 폭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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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 국가직 전환 2년... 02:35
    소방관 국가직 전환 2년..."무늬만 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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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일시이동중지 명령 00:39
    화성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일시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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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유가격 개편' 놓고 정부와 낙농단체 '진흙탕 싸움' 02:49
    '원유가격 개편' 놓고 정부와 낙농단체 '진흙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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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국방예산보다 더 큰 세수 오차...집값 폭등 '수혜' 02:23
    1년 국방예산보다 더 큰 세수 오차...집값 폭등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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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동 복덕방] 수도권 전셋값, 29개월 만에 '보합'...변곡점 왔나 01:54
    [상암동 복덕방] 수도권 전셋값, 29개월 만에 '보합'...변곡점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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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2:30
    美 "北 위협 매우 심각"...추가 조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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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조선신보 00:30
    北 조선신보 "벼랑 끝 전술로 본다면 오판...국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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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썰매와 유채꽃'...두 계절 만끽한 제주에서의 하루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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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동설한에 즐기는 여름맛...성주 참외 첫 출하 01:51
    엄동설한에 즐기는 여름맛...성주 참외 첫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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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장 최고조' 러-우크라 접경지역 현재 상황은?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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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멘 공습 때 수용소에도 포탄...수백 명 사상 02:25
    예멘 공습 때 수용소에도 포탄...수백 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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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사건' 진상규명위 출범... 74년 恨 푸나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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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간 없는 다리 추락사.. 01:56
    난간 없는 다리 추락사.. "지자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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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오징어 게임' 나올까?...새해 OTT 대전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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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원 마치고 4년 만에 등장' 백남준 대표작 언제 공개되나? 02:27
    '복원 마치고 4년 만에 등장' 백남준 대표작 언제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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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앞두고 여야 민심잡기...추경 놓고 기 싸움 팽팽 32:38
    설 앞두고 여야 민심잡기...추경 놓고 기 싸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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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예년보다 포근...서쪽 초미세먼지 '나쁨' 01:11
    [날씨] 내일 예년보다 포근...서쪽 초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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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진중권 01:04
    진중권 "못 하겠습니다" 발끈…생방 중 돌연 하차 선언 왜?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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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전투표소 곳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용의자 조사 00:33
    사전투표소 곳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용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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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다단계' 변호 논란… 06:04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다단계' 변호 논란…"전관예우 아니지만 사건 사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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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표심잡기' 경쟁 돌입…한동훈 02:07
    '표심잡기' 경쟁 돌입…한동훈 "정치 개같이" 거침없이 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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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찰 '불공정 대처' 표현하며 "난리 뽕짝"…배현진 "제 이름 거론, 정중히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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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외교문서 37만 쪽 공개 02:09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외교문서 37만 쪽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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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뉴스외전] 총선 D-12: MBC 데이터 전문기자 20:08
    [뉴스외전] 총선 D-12: MBC 데이터 전문기자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 다를 수도‥여론M이 분석한 비례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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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격전지 지원 나선 여야 선대위… 04:22
    격전지 지원 나선 여야 선대위…"이조 심판 vs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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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현장의재구성] 02:59
    [현장의재구성] "제발 뽑아주십쇼!"…여야 공식 선거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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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42:38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이종섭 사임은 마지막까지 한심"‥"양문석 막말 대신 부동산 문제?‥개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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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티조 Clip] 03:51
    [티조 Clip] "박은정 22억, 공영운 30억 돈 벌기 너무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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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종섭 사의' 총선 영향은?...여야 후보들 '재산' 논란 23:51
    '이종섭 사의' 총선 영향은?...여야 후보들 '재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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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오늘도총선] 한동훈 02:43
    [오늘도총선] 한동훈 "22억 버는 방법? 조국한테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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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정당지지도 00:44
    정당지지도 "국민의힘 37%, 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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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조심판' vs '정권심판'…여야 지도부, 전국 각지서 유세 지원 04:18
    '이조심판' vs '정권심판'…여야 지도부, 전국 각지서 유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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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현장연결] 5대 병원장 만난 한총리 02:56
    [현장연결] 5대 병원장 만난 한총리 "전공의들과의 대화체 구성 역할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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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현장영상+] 한덕수, 5대 병원장 간담회... 02:52
    [현장영상+] 한덕수, 5대 병원장 간담회..."응급환자 중심 비상진료체계 유지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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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짤막상식] 따져보고 투표하자,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란? 01:16
    [짤막상식] 따져보고 투표하자,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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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인요한, 김건희 여사 문제제기에 02:09
    인요한, 김건희 여사 문제제기에 "마피아도 아이와 부인은 안 건드려“.. 한동훈과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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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의료개혁,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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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17
    "尹 지지율 34%...국민의힘 37%·민주당 29%" [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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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선거운동 이틀째‥'범죄자'·'막말' 공방 격화 01:47
    선거운동 이틀째‥'범죄자'·'막말'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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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외교부 01:45
    외교부 "이종섭 사의 수용"…이 대사 "서울 남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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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종섭 사의 표명‥ 01:47
    이종섭 사의 표명‥"서울에 남아 끝까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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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5:59
    "책임지는 자세" vs "사퇴 아닌 해임"...표심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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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 02:50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서울에 남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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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강펀치] 최병천 53:11
    [강펀치] 최병천 "현재론 민주 151석, 조국黨 14석…與 125석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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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30년 전 외교문서 공개 00:41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30년 전 외교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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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민주, 경기서 00:40
    민주, 경기서 "품위 있는 유세해야"…이재명은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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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한동훈 00:40
    한동훈 "국민 용서 구하는 마음…정치 쇄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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