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 없는 다리 추락사.. "지자체 배상해야"

2022.01.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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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리를 건너다가 하천으로 추락해 숨진 사람과 유가족에게 지자체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난간 설치 등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울주군 상북면의 한 산책로와 연결된 다리입니다. 폭이 2.4미터에 불과한 작은 다리인데 지난 2020년 8월 28일 새벽, 운동을 하러 나갔다 이 다리를 건너던 70대 남성이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리 양옆에 난간이 설치돼 있지만 사고 당시에는 난간이 없었습니다. 다리 높이는 아래 하천으로부터 약 4미터. 사고 당시 다리 양쪽엔 약 24센티미터 높이의 연석만 있었고, 추락의 위험성을 알리는 어떤 경고나 안내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주민 : 자전거도 많이 다니고 하거든요? 자전거 탈 때도 지나가면 떨어질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낸 유족들. 울산지법은 울주군이 유족들에게 3천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고가 난 다리의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이 잦은 데다 완충 시설 없이 콘크리트로 된 하천 바닥으로 추락할 경우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는데도 방호 울타리나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고인에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울주군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전에도 추락 사고가 있었지만 울주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뒤늦게 난간이 설치됐는데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YTN 구현희 (choiran965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20220122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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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썰매와 유채꽃'...두 계절 만끽한 제주에서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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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 국가직 전환 2년... 02:35
    소방관 국가직 전환 2년..."무늬만 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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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정확도 낮아 유행 확산 우려 02:23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정확도 낮아 유행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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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 또 차질...'온종일 대기'에 분통 01:39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 또 차질...'온종일 대기'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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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베어스타운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아찔한 순간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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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예년 기온 웃돌아 포근...곳곳 눈·비 01:09
    [날씨] 내일 예년 기온 웃돌아 포근...곳곳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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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美 의료체계 '빨간불' 03:08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美 의료체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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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감염 폭증에 백신 의무화 카드…확진자 통해 듣는 현지 분위기는? 03:04
    프랑스, 감염 폭증에 백신 의무화 카드…확진자 통해 듣는 현지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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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8
    "미접종자 최대 해고까지"…강도 높은 백신 정책 예고한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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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우세종 됐지만…'경제 활동' 집중하는 과테말라 시민들 02:36
    오미크론 우세종 됐지만…'경제 활동' 집중하는 과테말라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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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하얼빈, 오미크론 여파로 썰렁한 빙등제…감염 차단 위해 포상금 정책 도입 02:00
    中 하얼빈, 오미크론 여파로 썰렁한 빙등제…감염 차단 위해 포상금 정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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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군부 쿠데타 1년…도움 절실한 난민들 04:36
    미얀마 군부 쿠데타 1년…도움 절실한 난민들 "집에 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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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3
    "한인 역사 알리고 기념"…필라델피아서 열린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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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월 22일 글로벌 리포트 19:27
    2022년 1월 22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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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청년·서울 공략... 02:29
    이재명, 청년·서울 공략..."내가 지면 검찰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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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02:39
    안철수 "정권교체 가능한 사람은 나"...심상정,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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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쇄신 약속한 공수처, '尹 사건' 처리가 첫 시험대 02:12
    쇄신 약속한 공수처, '尹 사건' 처리가 첫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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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장 최고조' 러-우크라 접경지역 현재 상황은? 02:18
    '긴장 최고조' 러-우크라 접경지역 현재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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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3
    "책임진다 해놓고, 뭘?"...2주가 다 돼도 여전히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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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 스키장 리프트 '위험천만' 역주행...100여 명 2시간 만에 구조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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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파죽의 8연승...여자농구 KB, 정규리그 우승 확정 02:00
    SK, 파죽의 8연승...여자농구 KB, 정규리그 우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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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오미크론 대유행 시작"...한 달 만에 신규 확진 7천 명 선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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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정확도 낮아 유행 확산 우려 02:24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정확도 낮아 유행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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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모공원 '미리 성묘객' 북적... 02:19
    추모공원 '미리 성묘객' 북적..."설 연휴엔 온라인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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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 또 차질...'온종일 대기'에 분통 01:41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 또 차질...'온종일 대기'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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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청년·서울 공략... 02:33
    이재명, 청년·서울 공략..."내가 지면 검찰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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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이틀째 충청 공략..."민주당 정권, 선전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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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02:40
    안철수 "정권교체 가능한 사람은 나"...심상정,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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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쇄신 약속한 공수처, '尹 사건' 처리가 첫 시험대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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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 스키장 리프트 '위험천만' 역주행...100여 명 2시간 만에 구조 01:55
    포천 스키장 리프트 '위험천만' 역주행...100여 명 2시간 만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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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진다 해놓고, 뭘?"...2주가 다 돼도 여전히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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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로 사용하다가" 동작구 흑석시장 큰불...점포 6개 피해·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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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명 사상' 청주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감식...유증기 폭발 추정 00:24
    '4명 사상' 청주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감식...유증기 폭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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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 국가직 전환 2년... 02:35
    소방관 국가직 전환 2년..."무늬만 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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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일시이동중지 명령 00:39
    화성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일시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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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유가격 개편' 놓고 정부와 낙농단체 '진흙탕 싸움' 02:49
    '원유가격 개편' 놓고 정부와 낙농단체 '진흙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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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국방예산보다 더 큰 세수 오차...집값 폭등 '수혜' 02:23
    1년 국방예산보다 더 큰 세수 오차...집값 폭등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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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동 복덕방] 수도권 전셋값, 29개월 만에 '보합'...변곡점 왔나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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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2:30
    美 "北 위협 매우 심각"...추가 조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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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조선신보 00:30
    北 조선신보 "벼랑 끝 전술로 본다면 오판...국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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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썰매와 유채꽃'...두 계절 만끽한 제주에서의 하루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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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동설한에 즐기는 여름맛...성주 참외 첫 출하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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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장 최고조' 러-우크라 접경지역 현재 상황은? 02:20
    '긴장 최고조' 러-우크라 접경지역 현재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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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멘 공습 때 수용소에도 포탄...수백 명 사상 02:25
    예멘 공습 때 수용소에도 포탄...수백 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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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간 없는 다리 추락사.. "지자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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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오징어 게임' 나올까?...새해 OTT 대전 '후끈'!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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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원 마치고 4년 만에 등장' 백남준 대표작 언제 공개되나? 02:27
    '복원 마치고 4년 만에 등장' 백남준 대표작 언제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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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앞두고 여야 민심잡기...추경 놓고 기 싸움 팽팽 32:38
    설 앞두고 여야 민심잡기...추경 놓고 기 싸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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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예년보다 포근...서쪽 초미세먼지 '나쁨' 01:11
    [날씨] 내일 예년보다 포근...서쪽 초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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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엠빅뉴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이모저모..화제의 장면 7개 골라봄! 05:36
    [엠빅뉴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이모저모..화제의 장면 7개 골라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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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재명 향해 그릇 던진 60대 구속심사 출석… 01:51
    이재명 향해 그릇 던진 60대 구속심사 출석…"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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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전국 맑고 강한 자외선…내일도 때이른 더위 01:24
    [날씨] 전국 맑고 강한 자외선…내일도 때이른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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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울 지하철 심야운행 재개 방침…노조 '반발' 00:29
    서울 지하철 심야운행 재개 방침…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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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법무부, 민정수석실 대신 '공직자 인사검증' 맡는다 01:34
    법무부, 민정수석실 대신 '공직자 인사검증'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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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4개월 아기 '묻지마 폭행'...아이 아빠, 정당방위 인정 안 된 이유는 05:43
    14개월 아기 '묻지마 폭행'...아이 아빠, 정당방위 인정 안 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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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시각헤드라인] 5월 24일 뉴스현장 01:12
    [이시각헤드라인] 5월 24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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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낮 동안 때이른 더위 계속…자외선 '매우높음' 01:29
    [날씨] 낮 동안 때이른 더위 계속…자외선 '매우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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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 조직' 만든다...'인사정보관리단' 입법예고 02:38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 조직' 만든다...'인사정보관리단'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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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수입산 잡곡을 국내산과 섞어'…18억 어치 불법 유통한 영농인 적발 03:12
    '수입산 잡곡을 국내산과 섞어'…18억 어치 불법 유통한 영농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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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30
    "그릇당 3천 원에서 4천 5백원으로 올라"...물가 상승에 위기 느끼는 무료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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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법무부, 한동훈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00:52
    법무부, 한동훈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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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치안정감 5명 교체…尹정부 첫 경찰 고위직 인사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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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오늘도 한여름 더위, 서울 30℃·경산 34℃...자외선·오존↑ 01:26
    [날씨] 오늘도 한여름 더위, 서울 30℃·경산 34℃...자외선·오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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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시각헤드라인] 5월 24일 뉴스센터13 01:12
    [이시각헤드라인] 5월 24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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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낮 동안 여름 더위…서울 30도, 대구 33도 01:28
    [날씨] 낮 동안 여름 더위…서울 30도, 대구 3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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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시각헤드라인] 5월 24일 뉴스센터12 01:14
    [이시각헤드라인] 5월 24일 뉴스센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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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천 물류센터 화재' 21시간 만에 진화 완료 00:31
    '이천 물류센터 화재' 21시간 만에 진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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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신규 확진 2만 6,344명…화요일 기준 16주 만에 최소치 01:57
    신규 확진 2만 6,344명…화요일 기준 16주 만에 최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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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IMF 총재 02:06
    IMF 총재 "피라미드 사기"‥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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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법무부,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 신설 00:39
    법무부,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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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당국 02:08
    당국 "원숭이두창 국내유입 배제 못해…발열체크 등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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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대리운전' 중기 적합 업종‥ 카카오·티맵 '제한' 00:47
    '대리운전' 중기 적합 업종‥ 카카오·티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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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1:37
    "에쓰오일 폭발 진상 규명하고, 국가산단 안전대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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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톡톡] 01:16
    [날씨톡톡] "봄이 끝났나봐"…여름 더위 속 강한 자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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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무료급식소 02:16
    무료급식소 "짜장면에 무생채도 부담"...물가 상승으로 식자재비만 40만 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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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원숭이두창 확산에 덴마크 백신회사 주문 쇄도… 02:08
    원숭이두창 확산에 덴마크 백신회사 주문 쇄도…"수십개국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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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 조직' 만든다...오늘 입법예고 02:08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 조직' 만든다...오늘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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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이틀째 한여름, 서울 30℃·경산 34℃...자외선·오존 주의 01:16
    [날씨] 이틀째 한여름, 서울 30℃·경산 34℃...자외선·오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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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석 달째 새벽마다 100데시벨 공사…주민 02:01
    석 달째 새벽마다 100데시벨 공사…주민 "매일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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