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7일 대법 선고…동양대 PC 인정 여부 관건

2022.01.22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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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7일 대법 선고…동양대 PC 인정 여부 관건 [앵커] 대법원이 다음 주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동양대 PC를 증거로 인정할지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관련 비리 혐의 등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27일 나옵니다. 정 전 교수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건은 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의 핵심 증거인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검찰이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해 조교 김 모 씨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것으로, 딸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각종 허위 입시 서류와 위조 정황이 담겼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변호인의 이의 제기에도 1,2심에서 모두 증거로 인정됐는데, 항소심 석 달 뒤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도 증거 분석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조국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부는 동양대 PC와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가 임의제출한 자택 PC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동양대 PC의 실질적인 소유·관리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정 전 교수'로 본다면 증거로 쓸 수 없고, '동양대'로 본다면 증거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판단은 정 전 교수의 최종 형량은 물론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정 전 교수의 1, 2심 재판부는 딸 조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부산의 모 호텔 인턴십 확인서를 조 전 장관이 위조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정경심 #동양대PC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122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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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북구 아파트 옥상에서 불...주민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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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 실종 가족 휴대폰, 세 시간 간격으로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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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 자랑 '50살 능소화' 절단한 사람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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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여성 들이받고 강제로 태우려…19일 도피 끝 검거 01:34
    여성 들이받고 강제로 태우려…19일 도피 끝 검거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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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상] 범인 없는 재판 시작…러시아군 성폭행범은 어디에 01:49
    [영상] 범인 없는 재판 시작…러시아군 성폭행범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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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상] 유나네 가족은 어디에…27일째 행방불명 02:26
    [영상] 유나네 가족은 어디에…27일째 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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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보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국보급 문화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당신이 몰랐던 청와대 이야기③] 06:58
    보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국보급 문화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당신이 몰랐던 청와대 이야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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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완도 일가족 행적 끊긴 지 27일째... 03:12
    완도 일가족 행적 끊긴 지 27일째..."잠수 요원·수색견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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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경찰통제 권고안 반대'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표명... 03:05
    '경찰통제 권고안 반대'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표명..."경찰 중립성·민주성 해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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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상민 행안부 장관 01:58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 지휘조직 신설 조속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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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주 후반까지 중부 중심 장맛비…남부 소나기 01:40
    [날씨] 주 후반까지 중부 중심 장맛비…남부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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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인천 마사지업소서 20대 추락사…경찰 수사 00:35
    인천 마사지업소서 20대 추락사…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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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한체대 역도부서 코치가 학생 폭행…무마 의혹도 00:32
    한체대 역도부서 코치가 학생 폭행…무마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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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신규 고검장·검사장에 "부패 척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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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개울로 흐르는 이상한 물..."수도권 시민들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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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중부 모레까지 250mm 호우...남부 무더위 속 소나기 01:51
    [날씨] 중부 모레까지 250mm 호우...남부 무더위 속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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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올해 첫 열대야…115년만에 6월 열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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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통제' 방안 발표…김창룡 청장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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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룡 사의 표명..."경찰 중립성·민주성은 국민 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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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또 터진 농협 횡령...장부 부풀려 이번엔 70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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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미세먼지 흡착 필터 부착 버스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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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인사이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김창룡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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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영상] 김창룡 경찰청장 "사임이 최선…국민 위한 경찰제도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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