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이번 주 시행...판례 쌓일 때까지 혼란 불가피

2022.01.23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노동자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번 주 시행됩니다. 다만 모호한 규정 때문에 판례가 쌓일 때까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제정된 지 꼭 1년 만입니다.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 게 핵심입니다. 기존 법의 '사업주'에서 '경영 책임자 등'까지로 책임자의 범위가 넓어졌고, 7년 이하였던 징역형에 1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8명입니다. 안전조치를 강화해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입법 취지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법 조항의 모호함입니다. 안전 확보 의무가 있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구체적으로 어느 직책까지 포함되는지,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전 담당 이사'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지울 별도의 직책을 만들어 교묘히 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 역시 어떤 수준의 예방 조치까지 포함되는지 불분명합니다. 결국 기준을 세워 관련자를 재판에 넘기는 건 검찰 몫입니다. 대검찰청은 '중대재해 수사지원추진단'을 출범하고 조만간 벌칙해설서와 양형기준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청마다 '안전사고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1차 수사를 맡은 고용노동부와 경찰과의 협업 체계도 긴밀히 구축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역시 전담팀을 만들어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과 법률 구조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고 있고, 대검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당분간은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판례가 쌓이고 대법원에서 정리되기 전까진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20220123 129

  • 무단횡단 20대, 차량 3대에 치여...운전자는 무죄 02:15
    무단횡단 20대, 차량 3대에 치여...운전자는 무죄
    조회수 144
    본문 링크 이동
  • 포천 베어스타운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 사고...40여 명 부상 00:24
    포천 베어스타운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 사고...40여 명 부상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갯바위 낚시객 사고 잇따라...3명 구조·1명 사망 00:30
    갯바위 낚시객 사고 잇따라...3명 구조·1명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 또 차질... 00:45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 또 차질..."서버 병목 현상 탓"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49
    "미접종자 최대 해고까지"...강도 높은 백신 정책 예고한 싱가포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미얀마 군부 쿠데타 1년...도움 절실한 난민들 04:23
    미얀마 군부 쿠데타 1년...도움 절실한 난민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퇴폐 미술'로 낙인찍혔던 러시아의 보물들...왜일까? 02:04
    '퇴폐 미술'로 낙인찍혔던 러시아의 보물들...왜일까?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무단횡단' 20대 사망...운전자 3명에 내려진 판결 02:07
    [자막뉴스] '무단횡단' 20대 사망...운전자 3명에 내려진 판결
    조회수 56
    본문 링크 이동
  • 한인 차세대의 호주 주류사회 진출 돕는 승원홍 씨 06:02
    한인 차세대의 호주 주류사회 진출 돕는 승원홍 씨 "탄탄한 교량 역할 계속할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코로나로 무대 잃은 독일 한인 음악가들이 뭉쳤다! '마인츠 오페라 연구소' 04:18
    코로나로 무대 잃은 독일 한인 음악가들이 뭉쳤다! '마인츠 오페라 연구소'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프랑스 문화재 복원가 안나가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04:58
    프랑스 문화재 복원가 안나가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022년 1월 23일 글로벌 코리안 16:47
    2022년 1월 23일 글로벌 코리안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1세기를 누비는 16세기 이야기꾼 '셰익스피어'의 매력 02:27
    21세기를 누비는 16세기 이야기꾼 '셰익스피어'의 매력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영남알프스 9봉 02:13
    영남알프스 9봉 "체류형 관광 시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방치되는 폐취배수관...바다 곳곳 '녹물' 02:15
    방치되는 폐취배수관...바다 곳곳 '녹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미크론 확산 '비상'...3월 정상등교 가능할까? 02:22
    오미크론 확산 '비상'...3월 정상등교 가능할까?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중대재해법 이번 주 시행...판례 쌓일 때까지 혼란 불가피 02:14
    중대재해법 이번 주 시행...판례 쌓일 때까지 혼란 불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상승세 '정권 심판론'...이재명, 전략 바뀔까? 03:00
    상승세 '정권 심판론'...이재명, 전략 바뀔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지지율 회복했지만...꼬이는 원팀과 단일화 02:49
    윤석열, 지지율 회복했지만...꼬이는 원팀과 단일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팩트와이] '이재명 욕설 파일', 편집해 방송하면 위법? 02:02
    [팩트와이] '이재명 욕설 파일', 편집해 방송하면 위법?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추경의 역설...소상공인 도우려다 서민 잡을라 03:14
    추경의 역설...소상공인 도우려다 서민 잡을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인당 나랏빚 2천만 원 넘는다...재정 자물쇠는 '깜깜' 02:26
    1인당 나랏빚 2천만 원 넘는다...재정 자물쇠는 '깜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년 동안 매일 '기부 저축'...점차 줄어드는 기부자 02:37
    14년 동안 매일 '기부 저축'...점차 줄어드는 기부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가자! '네카라쿠배' 취업...'부트 캠프'의 코딩 열풍 03:18
    가자! '네카라쿠배' 취업...'부트 캠프'의 코딩 열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전 서구 지하차도서 차량 전복...20대 운전자 경상 00:21
    대전 서구 지하차도서 차량 전복...20대 운전자 경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한국형 사드·천궁-II 개량형으로 韓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02:23
    [단독] 한국형 사드·천궁-II 개량형으로 韓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포근하지만 서쪽 미세먼지...밤부터 영동·동해안 비·눈 00:46
    [날씨] 포근하지만 서쪽 미세먼지...밤부터 영동·동해안 비·눈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02:44
    "책임진다 해놓고, 뭘?"...2주가 다 돼도 여전히 '답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미크론 우세종 됐지만...'경제 활동' 집중하는 과테말라 시민들 02:37
    오미크론 우세종 됐지만...'경제 활동' 집중하는 과테말라 시민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포근하지만 서쪽 공기 탁해...밤부터 강원 많은 눈 03:06
    [날씨] 포근하지만 서쪽 공기 탁해...밤부터 강원 많은 눈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2:13
    "5만 명도 넘었다"...日, 예상 뛰어넘는 확산세에 초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630명...국내 발생만 7천 명대 02:09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630명...국내 발생만 7천 명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포 교회 집단감염 확진자 200명 넘어... 03:21
    김포 교회 집단감염 확진자 200명 넘어..."오미크론 확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美 신규 확진 증가세 둔화 뚜렷... 02:40
    美 신규 확진 증가세 둔화 뚜렷..."오미크론, 급속 확산 후 급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선 D-45, 이재명 부동산 공약...윤석열 국민 공약 발표 02:46
    대선 D-45, 이재명 부동산 공약...윤석열 국민 공약 발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타워크레인 해체 일단 중단...옹벽 안정화 관건 02:12
    타워크레인 해체 일단 중단...옹벽 안정화 관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규 확진 이틀 연속 7천 명대...'새 방역체계' 전환 임박 24:06
    신규 확진 이틀 연속 7천 명대...'새 방역체계' 전환 임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장영상+] 이재명 11:04
    [현장영상+] 이재명 "집값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 나올 수도"...부동산 공약 발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비수도권 2,453명 확진...오미크론 확산에 '역대 최다' 02:39
    비수도권 2,453명 확진...오미크론 확산에 '역대 최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휴일 포근하지만 미세먼지↑...밤 강원 눈 01:41
    [날씨] 휴일 포근하지만 미세먼지↑...밤 강원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대차·기아, 美 주간지 '최고의 경제적 가치' 선정 00:32
    현대차·기아, 美 주간지 '최고의 경제적 가치' 선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장영상+] 윤석열, 국민이 직접 제안한 '국민공약' 발표 04:25
    [현장영상+] 윤석열, 국민이 직접 제안한 '국민공약' 발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선 D-45, 이재명 03:47
    대선 D-45, 이재명 "311만 호 공급"...윤석열 "육아 재택 보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규 확진자 7,630명... 02:07
    신규 확진자 7,630명..."역대 두 번째 규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포 교회에서 200명대 '집단감염'... 03:25
    김포 교회에서 200명대 '집단감염'..."오미크론 확산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美 신규 확진 증가세 둔화 뚜렷...오미크론, 급속 확산 후 급감 02:14
    美 신규 확진 증가세 둔화 뚜렷...오미크론, 급속 확산 후 급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타워크레인 해체 일단 중단...옹벽 안정화 관건 02:22
    타워크레인 해체 일단 중단...옹벽 안정화 관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휴일 포근하지만 미세먼지↑...밤 강원 눈 01:42
    [날씨] 휴일 포근하지만 미세먼지↑...밤 강원 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실종 가족들 00:41
    실종 가족들 "현산, 해야 할 지원 안 해...수색 빠져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선 D-45 민심잡기 총력...李·尹 공방전 가열 30:27
    대선 D-45 민심잡기 총력...李·尹 공방전 가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비수도권 신규 확진 '역대 최다'...나흘째 2천 명대 02:32
    비수도권 신규 확진 '역대 최다'...나흘째 2천 명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포근하지만 서쪽 미세먼지↑...밤 강원 눈 00:58
    [날씨] 포근하지만 서쪽 미세먼지↑...밤 강원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혜경, 동물 보호 내레이션... 00:39
    김혜경, 동물 보호 내레이션..."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4박 5일 동안 경기도 31개 시군 누빈다 00:32
    이재명, 4박 5일 동안 경기도 31개 시군 누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00:34
    尹 "북한과 민주당, 원팀 되어 '전쟁광'으로 호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창원서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50대 6시간 만에 검거 00:29
    창원서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50대 6시간 만에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02:06
    [자막뉴스] "전쟁이 일어나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지만"...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신규 확진자 7,630명... 02:08
    신규 확진자 7,630명..."역대 두 번째 규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포 교회에서 200명대 '집단감염'... 03:33
    김포 교회에서 200명대 '집단감염'..."오미크론 확산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본격적인 수색 작업은 아직도...애타는 실종자 가족들 02:21
    본격적인 수색 작업은 아직도...애타는 실종자 가족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선 D-45, 이재명 04:34
    대선 D-45, 이재명 "311만 호 공급"...윤석열 "육아 재택 보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휴일 서쪽 미세먼지↑...밤 동해안 눈 01:40
    [날씨] 휴일 서쪽 미세먼지↑...밤 동해안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발목 골절' 쇼트트랙 김지유 00:49
    '발목 골절' 쇼트트랙 김지유 "올림픽 무산, 억울하고 원통"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비수도권 '역대 최다' 확진...오미크론 확산에 설 연휴 비상 02:37
    비수도권 '역대 최다' 확진...오미크론 확산에 설 연휴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미크론 현실화...'방역' 다 바꾼다 15:36
    오미크론 현실화...'방역' 다 바꾼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종로5가역 인근 도로에 싱크홀 00:26
    서울 종로5가역 인근 도로에 싱크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미세먼지 농도 '나쁨'...밤부터 강원 비·눈 01:14
    [날씨] 미세먼지 농도 '나쁨'...밤부터 강원 비·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규 확진 역대 두번째... 01:39
    신규 확진 역대 두번째..."오미크론 곧 우세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포 교회에서 200명대 '집단감염'... 03:32
    김포 교회에서 200명대 '집단감염'..."오미크론 확산 우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타워크레인 해체 일단 중단...외벽 안정화 관건 02:24
    타워크레인 해체 일단 중단...외벽 안정화 관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내일도 서쪽 미세먼지...영동 많은 눈 01:38
    [날씨] 내일도 서쪽 미세먼지...영동 많은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선 D-45, 이재명 04:36
    대선 D-45, 이재명 "311만 호 공급"...윤석열 "육아 재택 보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쏟아지는 민생 공약...'D-45' 대선 판세 영향은? 30:59
    쏟아지는 민생 공약...'D-45' 대선 판세 영향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1
    "이번 설 연휴도 걱정 반 기대 반"...전통시장은 모처럼 '북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0:41
    이재명 "311만 호 주택 공급...서울 48만 호 추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국민 공약' 채택... 00:42
    윤석열 '국민 공약' 채택..."쌍방향 소통 통해 정책 수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33
    "답답한 구조·울분에 찬 실종 가족"...결국 정부가 나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경심 이번 주 대법 선고...'동양대 PC' 증거 인정될까 02:56
    정경심 이번 주 대법 선고...'동양대 PC' 증거 인정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건희 프로필 사진 촬영 현장 공개...등판 임박? 00:35
    김건희 프로필 사진 촬영 현장 공개...등판 임박?
    조회수 271
    본문 링크 이동
  • 대선 D-45, 이재명 05:27
    대선 D-45, 이재명 "311만 호 공급"...윤석열 "육아 재택 근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0:24
    "인명구조견 22층·27층서 약간 미세한 반응 보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기 남부 지역에서 산불 잇따라...인명 피해 없어 00:27
    경기 남부 지역에서 산불 잇따라...인명 피해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국 도입 코앞...준비는 아직 '미흡' 02:20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국 도입 코앞...준비는 아직 '미흡'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김의겸 00:34
    김의겸 "건진법사, 7년 전 김건희 VIP 행사 참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日, 끝이 보이지 않는 확산세...정부·전문가 혼선 이어져 02:22
    日, 끝이 보이지 않는 확산세...정부·전문가 혼선 이어져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0:26
    이재명 "북 밉긴 한데...때리면 더 크게 달려들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안철수 00:35
    안철수 "이준석, 단일화 반대"...이준석 "온종일 단일화 얘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광주 붕괴현장 24시간 실종자 수색 체계로 전환 00:37
    광주 붕괴현장 24시간 실종자 수색 체계로 전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던포스트 00:52
    서던포스트 "李 34%·尹 32.5%"...KSOI "李 33.8%·尹 43.8"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北 위협 맞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레일건·한국형 사드 개발 02:15
    北 위협 맞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레일건·한국형 사드 개발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00:41
    국민의힘 "김건희 녹취 관련 추가 사과 검토 중"
    조회수 17
    본문 링크 이동
  • '서동철 감독 시즌 1호 퇴장' kt 4연패...모비스 5연승 00:41
    '서동철 감독 시즌 1호 퇴장' kt 4연패...모비스 5연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샤포발로프, 츠베레프 꺾고 호주오픈 8강...나달 격돌 00:22
    샤포발로프, 츠베레프 꺾고 호주오픈 8강...나달 격돌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2:37
    이재명 "311만 호 주택 공급"..."尹, 말과 행동 달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02:39
    윤석열 "육아 재택 근무"..."대장동 설계자가 사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흥과 끼 넘친 '별들의 축제'...3년 만에 코트 댄스쇼 01:30
    흥과 끼 넘친 '별들의 축제'...3년 만에 코트 댄스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신규 확진 역대 두번째... 01:34
    신규 확진 역대 두번째..."오미크론 곧 우세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후 6시까지 전국 4,415명 신규 확진...비수도권 더 많아 00:37
    오후 6시까지 전국 4,415명 신규 확진...비수도권 더 많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국 도입 코앞...준비는 아직 '미흡' 02:18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국 도입 코앞...준비는 아직 '미흡'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오미크론 확산 '비상'...3월 정상등교 가능할까? 02:20
    오미크론 확산 '비상'...3월 정상등교 가능할까?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01:59
    "이번 설 연휴도 걱정 반 기대 반"...전통시장은 모처럼 '북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서던포스트 00:53
    서던포스트 "李 34%·尹 32.5%"...KSOI "李 33.8%·尹 43.8"
    조회수 28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2:37
    이재명 "311만 호 주택 공급"..."尹, 말과 행동 달라"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상승세 '정권 심판론'...이재명, 전략 바뀔까? 03:00
    상승세 '정권 심판론'...이재명, 전략 바뀔까?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02:40
    윤석열 "육아 재택 근무"..."대장동 설계자가 사과?"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지지율 회복했지만...꼬이는 원팀과 단일화 02:48
    윤석열, 지지율 회복했지만...꼬이는 원팀과 단일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팩트와이] '이재명 욕설 파일', 편집해 방송하면 위법? 02:00
    [팩트와이] '이재명 욕설 파일', 편집해 방송하면 위법?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02:26
    "답답한 구조·울분에 찬 실종 가족"...결국 정부가 나선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광주 붕괴현장 24시간 실종자 수색 체계로 전환 00:30
    광주 붕괴현장 24시간 실종자 수색 체계로 전환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광주 학동 철거 희생자 가족 00:33
    광주 학동 철거 희생자 가족 "현산 퇴출 위해 연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중대재해법 이번 주 시행...판례 쌓일 때까지 혼란 불가피 02:14
    중대재해법 이번 주 시행...판례 쌓일 때까지 혼란 불가피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정경심 이번 주 대법 선고...'동양대 PC' 증거 인정될까 02:55
    정경심 이번 주 대법 선고...'동양대 PC' 증거 인정될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4년 동안 매일 '기부 저축'...점차 줄어드는 기부자 02:34
    14년 동안 매일 '기부 저축'...점차 줄어드는 기부자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무단횡단 20대, 차량 3대에 치여...운전자는 무죄 02:14
    무단횡단 20대, 차량 3대에 치여...운전자는 무죄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경기 광주 소파 공장에서 불...인근 야산으로도 옮겨붙어 00:23
    경기 광주 소파 공장에서 불...인근 야산으로도 옮겨붙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기 남부 지역에서 산불 잇따라...인명 피해 없어 00:26
    경기 남부 지역에서 산불 잇따라...인명 피해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추경의 역설...소상공인 도우려다 서민 잡을라 03:13
    추경의 역설...소상공인 도우려다 서민 잡을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인당 나랏빚 2천만 원 넘는다...재정 자물쇠는 '깜깜' 02:25
    1인당 나랏빚 2천만 원 넘는다...재정 자물쇠는 '깜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가자! '네카라쿠배' 취업...'부트 캠프'의 코딩 열풍 03:18
    가자! '네카라쿠배' 취업...'부트 캠프'의 코딩 열풍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기업 74%, 설 연휴 5일 휴무...상여금 지급은 감소 00:35
    기업 74%, 설 연휴 5일 휴무...상여금 지급은 감소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월 자동차·휴대전화·가전 등 업황 좋을 듯 00:33
    2월 자동차·휴대전화·가전 등 업황 좋을 듯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작년 기온, 관측 사상 2위...'봄 고온·짧은 장마'가 원인 00:35
    작년 기온, 관측 사상 2위...'봄 고온·짧은 장마'가 원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北 위협 맞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레일건·한국형 사드 개발 02:15
    北 위협 맞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레일건·한국형 사드 개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11
    "5만 명도 넘었다"...日, 예상 뛰어넘는 확산세에 초비상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美 신규 확진 증가세 둔화 뚜렷...오미크론, 급속 확산 후 급감 02:12
    美 신규 확진 증가세 둔화 뚜렷...오미크론, 급속 확산 후 급감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02:47
    "미접종자 최대 해고까지"...강도 높은 백신 정책 예고한 싱가포르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대선 D-45...지지율 혼전 속 공약 경쟁 치열 34:25
    대선 D-45...지지율 혼전 속 공약 경쟁 치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내일도 큰 추위 없이 포근...서쪽 미세먼지 01:09
    [날씨] 내일도 큰 추위 없이 포근...서쪽 미세먼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교황 00:32
    교황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26일 평화 위해 함께 기도하자"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경찰 수사 나서 02:01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경찰 수사 나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01:29
    "최고 상금으로 보스턴에 도전장"..대구마라톤대회 7일 개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02:33
    "약속 지켰습니다" 의·정 갈등 속 이뤄진 농촌 진료 봉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 02:00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클로징 00:28
    클로징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6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02:10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01:58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02:19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01:00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0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20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시민단체 00:3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5 복지부 00:46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6 [제보는Y] 03:17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7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전공의 측 00:50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19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6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00:36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01:40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0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01:29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