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나랏빚 2천만 원 넘는다...재정 자물쇠는 '깜깜'

2022.01.2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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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국민 한 사람당 나랏빚이 2천만 원을 넘게 됩니다. 나랏빚의 기준을 정한 재정준칙이 준비돼 있지만, 이번 정부에서 국회 문턱을 넘긴 어려워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000조 원이 넘습니다. 국내총생산, GDP의 50%로, 온 나라 1년 벌이의 절반은 빚입니다. 국민 한 사람당 나랏빚은 8년 만에 2배가 늘며 올해 2천만 원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재난으로 국민 호주머니가 텅 비어가는 상황이라 나랏빚 지는 건 당연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써서 경제를 살리면 세금 수입이 늘고 나라 살림도 나아진다는 이른바 '재정의 선순환'도 기대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020년 3차 추경) : 지금 재정의 마중물과 펌프질이 '위기극복→성장견인→재정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리라….] 하지만 나랏빚 느는 속도가 너무 빠르단 걱정도 나옵니다. IMF는 35개 선진국 가운데 경제규모 대비 채무 증가 속도 1등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정부 예측으로도 앞으로 3년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나랏빚은 1,400조 원이 넘어갑니다. 갈수록 빨라지는 저출산·고령화 속도에 나라 살림이 예상보다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김수영 /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 세금을 내는 인구보다는 복지로 지출되는 비용들이 (50년 뒤엔) 지금보다 5배 정도 더 많아진다고….] 여기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책을 위한 실탄 마련을 위해 또 나랏빚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들을 걱정한 정부는 앞서 '재정준칙'을 준비했습니다. 나랏빚의 관리 기준을 정한 법인데, 문제는 1년 넘게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국가채무 증가의 상한 같은 것들을 아예 법으로 수치화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정 건전성이 이제 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의 채무를 관리할 최소한의 규범조차 없는 상태에서, 나랏빚은 지금도 1초에 7만 원씩 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20220123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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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6시까지 전국 4,415명 신규 확진...비수도권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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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국 도입 코앞...준비는 아직 '미흡'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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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설 연휴도 걱정 반 기대 반"...전통시장은 모처럼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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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311만 호 주택 공급"..."尹, 말과 행동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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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승세 '정권 심판론'...이재명, 전략 바뀔까?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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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40
    윤석열 "육아 재택 근무"..."대장동 설계자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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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한 구조·울분에 찬 실종 가족"...결국 정부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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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붕괴현장 24시간 실종자 수색 체계로 전환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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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학동 철거 희생자 가족 "현산 퇴출 위해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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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명도 넘었다"...日, 예상 뛰어넘는 확산세에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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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접종자 최대 해고까지"...강도 높은 백신 정책 예고한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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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26일 평화 위해 함께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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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를 일만 남았다"…소비자물가 7% 돌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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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금리 정보 공시 개선...금리 인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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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현장연결] 중대본, 코로나 재유행 대비 분만·투석 등 특수환자 병상 확보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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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스포커스] 확진 6주 만에 최다…특수병상 확보·방역점검 강화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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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확진 6주 만에 최다…특수병상 확보·방역점검 강화 01:51
    확진 6주 만에 최다…특수병상 확보·방역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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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코스피 시장 개인 홀로 매수‥3대 지수 혼조세로 거래 마감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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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중대본 "코로나 상승세로 반전…재유행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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