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27일 시행…'경영책임자도 처벌'

2022.01.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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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27일 시행…'경영책임자도 처벌' [앵커] 노동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번주 목요일(27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법의 실효성,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해 현장에 안착하기까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법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의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법 탄생의 계기가 됐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법시행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현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하는 경우라면 엄중히 조사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의 실효성 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법 규정에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어 수사나 재판 과정 등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영계는 "어떤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고,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 등은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시행 후 판례들이 쌓이면 보완할 부분을 개선해나가겠단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처벌 #고용노동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123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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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속 초중고 40% 개학…대응 지침은 아직 01:49
    오미크론 속 초중고 40% 개학…대응 지침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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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소송 등 논란 지속 01:54
    내일부터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소송 등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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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신규확진 첫 5만명대…기시다 지지율 '멈칫' 01:58
    일본 신규확진 첫 5만명대…기시다 지지율 '멈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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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맞이만 남은 베이징 올림픽…방역 우려도 교차 01:51
    손님맞이만 남은 베이징 올림픽…방역 우려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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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집에 왔지만 불안"…사고 인근 이재민 대피령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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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화성 산란계 농장 2곳서 고병원성 AI 확인 00:35
    경기 화성 산란계 농장 2곳서 고병원성 AI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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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와이드] 리프트 역주행' 사고 의문점 투성…경찰 조사 07:38
    [일요와이드] 리프트 역주행' 사고 의문점 투성…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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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설 휴무 기업 74% 00:38
    올해 설 휴무 기업 74% "5일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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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어느 날 받은 소름 돋는 편지...공무원 두려워 결국 이사 02:29
    [자막뉴스] 어느 날 받은 소름 돋는 편지...공무원 두려워 결국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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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필리핀에 따지러 오겠어?…1100명 속인 중고 사기범 01:28
    필리핀에 따지러 오겠어?…1100명 속인 중고 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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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용진, 인스타 게시물 싹 정리...이마트는 희망퇴직 진행중 01:28
    정용진, 인스타 게시물 싹 정리...이마트는 희망퇴직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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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01:45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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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0:49
    "대통령 대파 875원 발언 심의?...관권 선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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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01:46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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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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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D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01:38
    [D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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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00:32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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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헌재 00:36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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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01:34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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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02:04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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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 01:50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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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헌재 00:31
    헌재 "이동관 탄핵안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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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헌재,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0:41
    헌재,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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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전국에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02:06
    [날씨] 전국에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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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02:04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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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02:28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총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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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사건파일24] '내 맘대로' 불법 유턴… 02:19
    [사건파일24] '내 맘대로' 불법 유턴…"목적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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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저녁까지 비, 황사비 가능성…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01:42
    [날씨] 저녁까지 비, 황사비 가능성…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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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59
    "굳이 가입해야 하나"…백만 명 앞두고 국민연금 내리막길 [뉴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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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국내산 김치라더니 중국산? 배달앱서 원산지 위반 '수두룩' 01:20
    국내산 김치라더니 중국산? 배달앱서 원산지 위반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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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블더] '붉은 누룩' 사망자 또 나왔는데… 03:49
    [뉴블더] '붉은 누룩' 사망자 또 나왔는데…"팔려나간 원료 16톤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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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11시간 만에 운행 정상화 01:28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11시간 만에 운행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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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양양서 캠핑카로 개조한 화물차에 불…1명 숨진 채 발견 00:31
    양양서 캠핑카로 개조한 화물차에 불…1명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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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10:38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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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시작... 00:32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시작..."법관 증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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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1:58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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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01:31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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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푸바오 내달 3일 배웅식서 직접 못 본다, 하지만… 01:19
    푸바오 내달 3일 배웅식서 직접 못 본다, 하지만…"중국 적응 마친 뒤 소식 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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